AI 전담 부서 신설한 호주…전력·물 사용부터 저작권까지 통합 관리 작성일 07-15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도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thTSCE0O"> <p contents-hash="b8ca63fd201adda0987f68c72456102df3ba306e41bbd5b9357738f1a803b6f2" dmcf-pid="x9FlyvhDus" dmcf-ptype="general">호주, 'AI 통합 규제' 전담 부서 세우기로<br>물·전기 흡수하는 데이터센터에 강력 규제도 예고</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96c8872f9bf8b611290354adf6361a3dd01fa477db57856e1bce8475a13f00" dmcf-pid="ysg8xP4q3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관련 정책 통합 관리 부서를 신설하기로 한 호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551724-22lyJQR/20260715161218589qwvg.png" data-org-width="822" dmcf-mid="6jJ94VKp7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551724-22lyJQR/20260715161218589qwv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관련 정책 통합 관리 부서를 신설하기로 한 호주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f91038b39e82e0d8f5fc5fb449c1affa5b2c78b5dba98512107e5956b01d53d" dmcf-pid="WaQ7bqu5pr" dmcf-ptype="general"><br>인공지능(AI) 열풍 속에서 호주 정부가 AI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AI로 인한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전력 및 물 소비 문제, 창작물 저작권 무단 도용 등을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도 마련합니다.</p> <p contents-hash="958474d4c7058d70464b9a9a6287f771dfb4ab0aa35a84366ca72c8034c2bf0a" dmcf-pid="YNxzKB71zw" dmcf-ptype="general">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시드니대 연설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사안별로, 분야별로 대응해 왔다. 이제는 호주에서 AI가 어떤 모습일지 결정해야 할 때"라면서 신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어 "AI가 우리 경제를 언제,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면서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AI는 우리를 덮쳐버릴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p> <p contents-hash="ee7ba2fbeec547353c5f3d9da78440c9f8603e3175d231ddc84fc1ad47178a3f" dmcf-pid="GjMq9bztpD" dmcf-ptype="general">◆ 총리실 산하 AI 전담 부서 신설…친환경 데이터센터 규제도 마련</p> <p contents-hash="c8857667b6472a209a9d2f2b6732829f519499e50bc92d8e6efab3a1779dfc0b" dmcf-pid="HARB2KqFFE" dmcf-ptype="general">호주 정부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AI 관련 정책들을 일관되게 감독할 전담 부서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러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두고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강조하며, 관련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규제 준수 단계를 한결 간소하게 만들어 국제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AI 투자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2a94fec549729ac8c69b0ba104a2c22b84d509dcd4689026620ff8aea3661c3d" dmcf-pid="XcebV9B3zk" dmcf-ptype="general">특히 급증하는 데이터센터의 자원 고갈 우려를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AI 제품의 데이터 저장소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의 호주식 기준은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건설 위치, 전력·용수 사용 등에 대해 명확한 규칙을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4a2064776edf64f64f66b12cc5fb59db8a2155e47d1a2f05f8a6a6b13f7ac13f" dmcf-pid="ZkdKf2b0zc" dmcf-ptype="general"> 호주 정부가 내년 초 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AI 규제 법안은 데이터센터가 스스로 소비하는 양보다 더 많은 전력을 공급망에 환원하도록 규정하는 강력한 요건을 담을 예정입니다. 더불어 냉각에 필요한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도록 강제하며,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토지를 선점하여 주택지구 개발과 경쟁하지 않도록 입지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div> <br>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b25bfe93bf029461814a5a0a42d82a6e9b95f4e217a1825cc55cc519f66eb2" dmcf-pid="5EJ94VKpp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로 인한 저작권 문제에도 엄격한 대응을 예고한 호주(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551724-22lyJQR/20260715161218881pjjv.png" data-org-width="838" dmcf-mid="PowJond87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551724-22lyJQR/20260715161218881pjj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로 인한 저작권 문제에도 엄격한 대응을 예고한 호주(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dac9bb96507b1c5d202943ec33f12c1c4bfb6eee07fe32e779d5969d7c09e07" dmcf-pid="1Di28f9Uzj" dmcf-ptype="general"> <div> <br>◆ "창작자 저작권 보장하고, AI를 일자리 창출 도구로 삼아야" <br> <br>AI 학습에 활용되는 저작물 권리 침해 문제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의 귀중한 창작물들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는 "어떤 회사도 예술가의 통제 없이 호주의 책·음악·미술 또는 뉴스를 이용해 AI를 구축하거나 학습시켜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br> <br>고용 시장에 미칠 충격파와 관련해서는 기술적 파급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AI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AI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 '일자리 미미한데 자원만 먹는 하마'…세계 곳곳에서 데이터센터 브레이크 <br> <br>호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호주의 데이터센터 투자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는 실제 고용 창출 규모가 크지 않은 반면, 막대한 전력 소모와 소음, 냉각수 고갈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기피 시설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br> <br>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도 데이터센터 규제의 고삐를 죄는 중입니다. 일례로 미국 뉴욕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을 1년 동안 공식 유예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br> <br>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미국시간 14일 성명을 통해 "데이터센터 개발이 공공요금 인상, 천연자원 고갈, 뉴욕 주민들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질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조처하고 앞장서는 것은 나의 책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div> </div> <p contents-hash="8783ca9adc7cb6a3edfcb593bf398af74bbe27eeafbdfe3175fdaff4bbb4ad49" dmcf-pid="twnV642uUN" dmcf-ptype="general">(사진=연합뉴스) </p> <p contents-hash="4e1b56b1a04bf06f40f4d0ab3779b2b9fca0313f81154ed1a3adf2629d7be06c" dmcf-pid="FHOojaLx7a" dmcf-ptype="general">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tjb.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JB </p> 관련자료 이전 문체부, 게임 AX 지원사업 기준 완화 검토…수혜 기업 확대 나서 07-15 다음 "한달도 안 남았네"…2차전 선발 막 오른 독파모, 달라진 점은? 07-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