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타강사' 나선 오세훈 “수요 억제 정책에 서울 집값 트리플 강세” 작성일 07-15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c5Jex2s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83ef75c3c6b9ef972ccd21613fb3d2fc65b4a6f6fe69d234ec93ace2b9fe22" dmcf-pid="Qcc5Jex2E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약 26분 분량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영상 캡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etimesi/20260715164950561oqzw.png" data-org-width="700" dmcf-mid="6YtMTSCEI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etimesi/20260715164950561oqzw.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약 26분 분량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영상 캡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72948809c8d404eafcdf801183fead0f4512910c0a26ef07fffb9c79312480d" dmcf-pid="xkk1idMVEI" dmcf-ptype="general"><span>오세훈 서울시장이 </span><span>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의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으로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span></p> <p contents-hash="99676d279e271eb3ef3dc885220ee457d3f0da8a2098006c1ef759ea503cdb64" dmcf-pid="y77LZHWIrO" dmcf-ptype="general"><span>서울시는 15일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약 26분 분량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공개했다.</span></p> <p contents-hash="8efd2b9068c54d053284175113e032a16b1e92d7b5cec7ef6102382ca168015f" dmcf-pid="Wzzo5XYCrs" dmcf-ptype="general">지난 14일 민선9기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에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서울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p> <p contents-hash="36bfaa5b0d5ba29b39267be89baac1dfcf15a381bb42bebcaf63b6098b2d0fd0" dmcf-pid="Yqqg1ZGhsm" dmcf-ptype="general"><span>오 시장은 이날 강의에서 “집권 1년 만에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고, 그 원인은 시장의 탐욕이 아니라 수요는 누르고 공급은 막은 정책 방향에 있다”고 지적하고 “그 청구서는 투기꾼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span></p> <p contents-hash="f48472356eb1002b9be1a9e6375aa8bed142c46e7a1b4a8bd037358595850b7b" dmcf-pid="GBBat5Hlrr" dmcf-ptype="general"><span>먼저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span></p> <p contents-hash="0a82e28251f213d13c159c8091b35f06e6d097ce1dc67e2efedbb10ef0250ff7" dmcf-pid="HbbNF1XSEw" dmcf-ptype="general"><span>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span></p> <p contents-hash="7523b75970d8f29ec0728930acf37833cc713e45e7805ab289b02be545016523" dmcf-pid="XKKj3tZvwD" dmcf-ptype="general">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호 중 2만8000호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2c27a783b7e8ccf4504e0079e7f01dd693281455a93e4d406c591ea9b47c20b8" dmcf-pid="Z99A0F5TDE" dmcf-ptype="general"><span>전세시장에서는 정책 발표 때마다 매물이 계단식으로 감소해 1년 만에 약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500세대 이상 대단지 가운데 절반가량은 전세 매물이 없거나 1~2건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span></p> <p contents-hash="7bcf9dcc4d0bff78c720c047d29b1f680c8f9801d332acc6c659cf97a11f5e0a" dmcf-pid="522cp31yIk"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c218b70c6503e2a66e00b1db04e2f8df44ed0d4e9cf5d60efd292e7b307c749" dmcf-pid="1VVkU0tWrc" dmcf-ptype="general">전세 매물 감소로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53.3%로 높아지고 전세 비중은 46.7%로 낮아져 월세와 전세의 비중이 역전됐다.</p> <p contents-hash="0d9ab079899903f73faf98a4559df91cb401790f5cbc5ef6975edd24dcb2d1b0" dmcf-pid="tffEupFYOA"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며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40f9ba3a90ee3ff24619cd7c0c236703040bcc88e5596fcd61175e2dc1bf5f6c" dmcf-pid="F44D7U3Grj" dmcf-ptype="general">이어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지만 월세는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라며 “월세가 오르면 장을 보고 아이를 학원에 보낼 가처분소득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69f0b47851e67d112a5fcb3b37922693d56f54e56516254f5d55527b08b42eb" dmcf-pid="3rr0gLJ6wN" dmcf-ptype="general">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호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호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호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p> <p contents-hash="626ba0ef0b1fdccb88678c95521ac0e82238a0aa9ae030fcdec7a681e8ce6394" dmcf-pid="0mmpaoiPIa"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8a978003fec9258ab61d322813eba1fb9bc4fdcfe1a2b1b43b8a0f069550c54" dmcf-pid="pssUNgnQsg" dmcf-ptype="general">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01f6da7c077994692fc161a1e887c662784bb7b723e12b96e4f39296ebdef39" dmcf-pid="UOOujaLxwo" dmcf-ptype="general">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p> <p contents-hash="5f48f9f8eef2a4b09db160f550d051141e924bb9e0f2b82caa5a6859a6fc9d60" dmcf-pid="uII7ANoMsL" dmcf-ptype="general">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1편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1541967248e88ee0f4f9fc6331372f7c4748187c50d83e16521f188595de19e" dmcf-pid="7CCzcjgRsn" dmcf-ptype="general">정현정 기자 iam@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검색용 도서로 제미나이 무단 학습”…美출판사·작가들, 구글 저작권 소송 07-15 다음 “AI는 검색보다 작업 OS, 게임보다 AI 채팅”… 잘파세대 일상 바꾼 ‘참여형 소비’ 07-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