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네이버·구글·넷플릭스 등 47곳, 이용자 보호 평가받는다 작성일 07-15 6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2026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의결<br>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 21곳, SNS·OTT·쇼핑 등 26곳 선정<br>아이즈비전·알리익스프레스, 2년 시범평가 마치고 본평가 전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AqvTlw1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53115fc36e43b743bde71dac1074c337e9b222ce534b5212aabe687beb55b1" dmcf-pid="UOcBTySr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3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026.07.15. silverlin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newsis/20260715190153611uyfy.jpg" data-org-width="720" dmcf-mid="0j4TgaLx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newsis/20260715190153611uyf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3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026.07.15. silverline@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86697d60ec618ad88f2c8da844f2a9e46ebdd745aecd8a5d9d720cd6187dc63" dmcf-pid="uEopICsA5D"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네이버·구글·넷플릭스·쿠팡·알리익스프레스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받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처분 감점과 이용자 피해 관련 지표를 강화해 실제 피해 예방과 회복 노력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ee9bd7a996ae56658131e7373b114448dadf9d78f61f64e044425c8d54414d6" dmcf-pid="7DgUChOcGE"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br>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p> <p contents-hash="ceb0c19f0faca8c28c50834f0bc56e466554b19ba111fa91b42072fbd1913c69" dmcf-pid="zwauhlIk1k" dmcf-ptype="general">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와 민원 수준,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해 총 47곳이 선정됐다.</p> <p contents-hash="b0504568eb3b53c57ac041b8078efc3dbc0dee79f5b2d6db87ad95c8aef1fcf5" dmcf-pid="qrN7lSCEtc" dmcf-ptype="general">기간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3개 분야 21개사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평가를 받는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에는 KT·LG유플러스·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헬로비전·딜라이브·KT HCN·CMB가 포함됐다.</p> <p contents-hash="1b8289106f83340cf9c72a2b7e63b5f14ea6a653f5d623a3cb0a4d796151fc3f" dmcf-pid="BmjzSvhD5A" dmcf-ptype="general">알뜰폰 분야에서는 KT엠모바일·LG헬로비전·미디어로그·SK텔링크·KB국민은행·한국케이블텔레콤·프리텔레콤·KT스카이라이프·아이즈비전·유니컴즈 등 10개사가 평가대상에 올랐다.</p> <p contents-hash="f87b0d8c66a158d768f3a155217dcfe7b2d1860483d8d17c25c94859956a77b6" dmcf-pid="bsAqvTlwZj" dmcf-ptype="general">부가통신사업자는 온라인 관계망(SNS)·앱마켓·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터넷 쇼핑 등 9개 분야 26개사다.<br> 앱마켓 분야에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삼성전자 갤럭시스토어가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 검색 분야에는 네이버·다음·구글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30993179a1e6bf1c0424739fb2a07fc6ae622c40b8e3a4b6667036ba7e51feef" dmcf-pid="KOcBTySrXN" dmcf-ptype="general">SNS 분야에서는 카카오톡·네이버 밴드·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 평가를 받는다. OTT 분야에는 유튜브·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가 포함됐다.</p> <p contents-hash="b0b3b6ee8250c4e747fa9b50403223b024056f71e75d60a4b9777da3b49fdfd3" dmcf-pid="9IkbyWvmHa" dmcf-ptype="general">개인방송 분야는 숲·네이버 치지직, 쇼핑 분야는 쿠팡·11번가·네이버스토어·알리익스프레스·테무가 대상이다. 배달 분야에서는 배달의민족·요기요,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중고거래 분야에서는 당근이 평가를 받는다.</p> <p contents-hash="a17ea1bb247526912652083d3310460898ead1aa7895f9e2c2eb7de85b89c5f2" dmcf-pid="2CEKWYTs1g" dmcf-ptype="general">지난 2024년부터 평가대상에 포함됐던 아이즈비전과 알리익스프레스는 2년간의 시범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평가를 받게 된다.</p> <p contents-hash="27dd17e316e35a32b7f0f36c172d1cf967762dab1bd2835c0dc5e246ac8fb6a3" dmcf-pid="VhD9YGyOYo" dmcf-ptype="general">평가 항목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p> <p contents-hash="7b3b3531f03e400dd79e4b5e2aa765a21b373acc73fa3af4d7dfcd6444ebd292" dmcf-pid="flw2GHWI1L" dmcf-ptype="general">평가는 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평가, 제출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평가, 이용자 보호 담당 임원 면담, 자동응답시스템(ARS) 운영 현황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p> <p contents-hash="3232a3df2b26514d67b88aed10c49fd651a3176ad75e881d166ce45567f418e9" dmcf-pid="4SrVHXYCXn" dmcf-ptype="general">이후 정보통신, 법률, 경제·경영, 소비자 등 각 부문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미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p> <p contents-hash="eb7d2be0a05c1c40c5d520ed825f5a72dcf3c11c8b4fd689041e5044334b7592" dmcf-pid="8vmfXZGhHi" dmcf-ptype="general">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환경 변화와 평가 관련 대내·외 의견, 평가 항목의 실효성·변별력, 사회적 이슈 발생 등을 고려해 일부 항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배점을 조정한 개선 체계가 적용된다.</p> <p contents-hash="0c7dacd5190b453f874b1b1f581a068d54d338091978636938e5a421b4c588e7" dmcf-pid="6yO851XSZJ" dmcf-ptype="general">특히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항목과 최근 이용자 피해 등 사회적 이슈 반영 지표의 감점 수준을 높인다.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a4a122f74131bcf27d664b2cd30d978f5af0f1f42f5a634c56c364a9e1edf5cd" dmcf-pid="PWI61tZvtd" dmcf-ptype="general">이용자 피해와 피해회복 등 실제 사례와 의견이 평가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는 주관식 설문을 도입한다. 관련 항목의 세부 내용도 개선하고 배점도 상향한다. 올해부터는 그간 서면으로 제출받던 상당 분량의 평가자료를 전자서류로 제출하도록 개선해 평가대상 사업자의 행정 편의도 높인다.</p> <p contents-hash="7c963dd8462626ce571daf42e80eb272363261414cb8660b62455a8fa39334f6" dmcf-pid="QYCPtF5Tte"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게 수여하던 표창 규모를 확대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우수 등급은 30% 이내, 우수 등급은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하는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아울러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74ee65142dafff0c6ddc79817e5e817b0f3a30c611148d02c7e542852ec5a96" dmcf-pid="xGhQF31yXR"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플랫폼과 인공지능 등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과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책을 이끌어 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36fe7a73d41f6ba24f7971ff9848005195e9c1a14540ea5f0be5cbecc4f5489" dmcf-pid="ye4TgaLxXM"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피셜] '돌연 기권' 안세영, 결국 '최악의 상황' 직면...왼발 부상으로 일본오픈 중도 포기, 아시안게임 정상 출전 여부 불투명 07-15 다음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발 통증으로 일본오픈 기권… 아시안게임 준비 ‘악재’ 07-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