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발생하면 감점"…올해 이용자 보호평가 강화 작성일 07-15 5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2026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마련 의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xTICsA5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235c5c1c1359c082ed9f9e2f4ae3e618bc86bda5286869247a7748ff829c20" dmcf-pid="xoMyChOcH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NEWS1/20260715191930684xrbh.jpg" data-org-width="1400" dmcf-mid="PdzkgaLx1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NEWS1/20260715191930684xrb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2906d0197445ec03ca4b49d91c02f5d009117c6ec57e75928673e7ab23bcbee" dmcf-pid="ytWxf42uHu"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한다.</p> <p contents-hash="90d1fcf2229d1d8cce95a56f8b9945bf922bd1766d5ff4cdd51f33ae9a51cf4e" dmcf-pid="W4qEaNoMHU"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5e35e139c207ce53273e49836dbcbddf7812550b0770c870c5a0f3ae1f7aa342" dmcf-pid="Y8BDNjgRYp" dmcf-ptype="general">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c67cbba6944dd6048ba5dbc9d7cf9a8d51cd43898d650f31c33317eecafde55" dmcf-pid="G6bwjAae50" dmcf-ptype="general">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와 민원 수준,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3개 분야 21개 사, 온라인 관계망(SNS)·앱마켓·OTT·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사업자 9개 분야 26개 사 등 총 47곳이다.</p> <p contents-hash="ca3b699e5293c8c28e74b48e7a4e0feb72fddd144f6c9a03c39677e84525c3c8" dmcf-pid="HPKrAcNd13" dmcf-ptype="general">2024년부터 평가대상에 포함됐던 아이즈비전과 알리익스프레스는 2년간의 시범 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 평가를 받게 된다.</p> <p contents-hash="11b4fc84feae770fc56561dcf9b60e65b517051f17aab4a95276e5bd393395e1" dmcf-pid="XQ9mckjJXF" dmcf-ptype="general">평가 항목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p> <p contents-hash="eae83a83345fd67e831e04cc0e936475e6af4e75dc65e5c08da35f4f0269deab" dmcf-pid="Zx2skEAi1t" dmcf-ptype="general">평가는 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제출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평가, 이용자 보호 담당 임원 면담, 자동응답시스템(ARS)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p> <p contents-hash="7996003cf49ca92b3c1bc53244ed7f2a0b3c18c83f074887a6c82727b6ad4365" dmcf-pid="5MVOEDcn51" dmcf-ptype="general">이후 정보통신, 법률, 경제·경영, 소비자 등 각 부문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미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p> <p contents-hash="32da96d150fe3f0a73ef3bee6024c1b1c741075d352a04e3784f0908e333465e" dmcf-pid="1RfIDwkLZ5" dmcf-ptype="general">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환경 변화와 평가 관련 대내‧외 의견, 평가 항목의 실효성·변별력, 사회적 이슈 발생 등을 고려해 일부 항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배점을 조정한 개선된 체계가 적용된다.</p> <p contents-hash="bcb77a6a20d8b304b1f533c3f0d3b5c65790b00b6c706da302b0f08a76d47582" dmcf-pid="te4CwrEoZZ" dmcf-ptype="general">특히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항목과 최근 이용자 피해 등 사회적 이슈 반영 지표의 감점 수준을 상향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한다.</p> <p contents-hash="e2c738393c624fd2b10d6bcfa47a8b3eb730c077cb89c080c90b66ee503a1b90" dmcf-pid="Fu5ixMPKYX" dmcf-ptype="general">이용자 피해 및 피해회복 등 이용자의 실제 사례와 의견이 평가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시 주관식 설문을 도입하고 관련 항목의 세부 내용을 개선해 배점도 상향한다.</p> <p contents-hash="897e4af4b13449abdde948527f11fc477bca476fab8f82ab3b1a69e42f2ae662" dmcf-pid="371nMRQ9HH" dmcf-ptype="general">또 올해부터는 그간 서면으로 제출받던 상당 분량의 평가자료를 전자서류로 제출토록 개선해 평가대상 사업자들의 행정 편의를 도모한다.</p> <p contents-hash="01e109ec4fba47e73e048fa5783a53fd88da9bccc147a5ec5baba335bf2c2d53" dmcf-pid="0ztLRex2ZG" dmcf-ptype="general">나아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게 수여하던 표창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우수 등급을 받으면 30% 이내,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감경되는 등 특전(인센티브)이 부여된다.</p> <p contents-hash="5e600179cf9e9ca5a239425fc91e1b259781488f51d64f4769c8516acdef99f7" dmcf-pid="pqFoedMVYY"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5f672c7fa8a12ee19a66625cb07829406845b6660be2b175f98d6c4cd8715c8" dmcf-pid="UB3gdJRf1W" dmcf-ptype="general">감점 강화와 관련해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업무 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찍도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23d28adb259d28fd133a82fba3d0abe030369a300779aee668d4564b3f5a976" dmcf-pid="ub0aJie4ty"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플랫폼과 인공지능 등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면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과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책을 이끌어 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fe9b58ece706c50d0930d56c57903cc643c79c7f50c7d1cd9fea1e8e3bec190" dmcf-pid="7KpNind81T"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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