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용자 피해 야기한 통신사업자 감점 강화 작성일 07-15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기간통신 21개사·부가통신 26개사 등 47곳 평가<br>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 감점 수준 상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FuDLoiPt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cc7a2c326f54c9ae6adc3091355e3c29094cca82ec1fd1b3d8693974952e63" dmcf-pid="937wognQH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newsis/20260715193637833qwlm.jpg" data-org-width="720" dmcf-mid="bA1aMRQ9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newsis/20260715193637833qwlm.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bdddd1d45c6af093236a008bce14e9907fda502c3604c9aef17f36dcca59318" dmcf-pid="20zrgaLxGT"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실시된다.</p> <p contents-hash="5353a0e9791a84cd9c3435efff3846f91b0d032d3693192c8c417f6754fdfd1d" dmcf-pid="VpqmaNoMHv"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79a362c614c529c254b6df6785706387947ee645c33a3b2c21000bfd0053a00f" dmcf-pid="fUBsNjgRGS" dmcf-ptype="general">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681c49294af7fe328f2be7d9920a0e39fd380a858f8ee265eb52a1e38b746cb" dmcf-pid="4ubOjAaeYl" dmcf-ptype="general">올해 평가 대상은 이용자 규모와 민원 수준,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3개 분야 21개사와 SNS·앱마켓·OTT·인터넷쇼핑 등 부가통신사업자 9개 분야 26개사 등 총 47곳이다.</p> <p contents-hash="0bfcb88e6d04cd1a52cbf823eb7faa9da392479fe8bab57d8a2899dd7e614cd5" dmcf-pid="8eL3WYTsHh" dmcf-ptype="general">2024년부터 평가 대상에 포함됐던 아이즈비전과 알리익스프레스는 2년간의 시범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평가를 받는다.</p> <p contents-hash="8ca1bdc43b1253b70b236ee8f9a18fb6ea1d354b1cc6b254d85fe69872b8d038" dmcf-pid="6do0YGyO1C" dmcf-ptype="general">평가 항목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p> <p contents-hash="ce58f357bbd7bee00fc9f2607b90b5bf49f73d77a5c93ca5e408739a647285ff" dmcf-pid="PJgpGHWIYI" dmcf-ptype="general">평가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서면평가와 제출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평가, 이용자 보호 담당 임원 면담, 자동응답시스템(ARS) 운영 현황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p> <p contents-hash="b01feba96b5d04d1f7639f73c6e21bc7b206d07e6572479ba528d23663580ce2" dmcf-pid="QiaUHXYCtO" dmcf-ptype="general">이후 정보통신과 법률, 경제·경영, 소비자 등 각 부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미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p> <p contents-hash="f8761fb45901549e70134ee901fb15d71c4934afc6e2760c82da90c98fa08adf" dmcf-pid="xnNuXZGhYs" dmcf-ptype="general">올해 평가에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환경 변화와 평가 관련 대내외 의견, 평가 항목의 실효성과 변별력, 사회적 이슈 발생 등을 고려해 일부 항목을 신설하거나 삭제하고 배점을 조정한 평가체계가 적용된다.</p> <p contents-hash="e06e55b08acc2897b85810cf0a5caaa8fc7546acb858f9b2300480be5d62f085" dmcf-pid="y50cJie4Zm" dmcf-ptype="general">특히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항목과 최근 이용자 피해 등 사회적 이슈 반영 지표의 감점 수준을 상향한다.</p> <p contents-hash="2eff898c1abe43f4da8644e26200876fe72e5c215a3609f9479f939e84eed10f" dmcf-pid="W1pkind8Xr" dmcf-ptype="general">이용자 피해와 피해 회복 등 실제 사례와 의견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주관식 설문을 도입하고 관련 항목의 세부 내용을 개선해 배점도 높인다.</p> <p contents-hash="8b5638ab9289cc2d02aa3a143e13c5a007b3dcf0b357c21b3004f6015cb26b81" dmcf-pid="YtUEnLJ6Hw" dmcf-ptype="general">올해부터는 그동안 서면으로 제출받던 평가자료를 전자서류로 제출하도록 개선한다.</p> <p contents-hash="32fb8c2f5bf2327bdc9531f1bb737c6cd0a01702255fbc6cd9f07018d31fbbd5" dmcf-pid="GFuDLoiPGD" dmcf-ptype="general">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게 수여하는 표창 규모도 확대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우수 등급을 받으면 30% 이내, 우수 등급을 받으면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e027bff34398c1853056bd1ea610c08baddaae3049234792c35bd3c9a9b14076" dmcf-pid="H37wognQGE"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5df925df7f41a70a2e5e0ae49271c981a12b7c7806510c5c52c8ad77bb039c0" dmcf-pid="XXFjedMV5k"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플랫폼과 인공지능 등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과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책을 이끌어 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d871f423706e6e7f501f7db76c6c1ca9d58882a5f72a76093660d3c840a2aa8" dmcf-pid="ZZ3AdJRf5c"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글로벌 기업도 찾는 고진공 챔버 ‘K-양자 선도’ [경기도 경제의 힘, 히든챔피언·(3)우신기연] 07-15 다음 [오피셜] '韓 초비상 사태' 안세영, 일본에서 무너졌다…"왼발 통증으로 도쿄 오픈 기권" 큰 부상 아니길 07-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