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대주주 취소' 당사자 의견 듣는다 작성일 07-15 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는 20일 YTN 및 유진그룹 관계자 등 의견 청취<br>김종철 위원장, 관련 논의에서 빠지기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x8Iu7pXEw"> <p contents-hash="cf3199265e8dc3edcf9dbed8f9178c152bc066875af4f64338a9df23abcaa1b8" dmcf-pid="ffKDtF5TrD"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와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다만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취임 전 공익활동이 이 사안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심의에서 빠지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45876329841066a425b547079de5a8d315000a581119663a8b3dcd1581e495" dmcf-pid="449wF31y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사봉 두드리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Edaily/20260715203844200nncx.jpg" data-org-width="720" dmcf-mid="2fy6wrEom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Edaily/20260715203844200nnc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사봉 두드리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18bd5b989cd993a9630cd2657f897c4fe15c3349ec62b74967cfc3d1525f8d0" dmcf-pid="882r30tWsk" dmcf-ptype="general"> 방미통위는 15일 오후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서 YTN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단 운영 경과 등 보고를 받고 오는 20일 오전 9시 YTN과 유진그룹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대면 의견 청취(청문)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div> <p contents-hash="6b6f762ac1af4742d7962f8573733017c33cc3b72bea55c62e74526ae08b4b00" dmcf-pid="66Vm0pFYEc" dmcf-ptype="general">법률자문단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으로 의결한 변경승인이 법에 어긋나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와 전량매각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쟁점을 분리해서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d60af803142e95eb1d576fe7d4e28d9d51ac7e4174b598a5b8b2025e45104cb" dmcf-pid="PPfspU3GDA" dmcf-ptype="general">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제2차 전체회의에서 YTN 관련 외부 법률자문단 구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법률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과 변경승인조건 및 재승인조건을 검토했다.</p> <p contents-hash="d248245dd19ec5c61ae6a93c2491da4029aa6a4341701ff4f8446ee3f8ffb01a" dmcf-pid="QQ4OUu0HDj" dmcf-ptype="general">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유진이엔티와 YTN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숙의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률자문단 검토 결과도 주요 쟁점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여 결론을 전제하기보다 충분히 검토한 뒤에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434e44e3227e48f083b565c5a40ac3d4a8c1470fdc7fe476f0c75301d78e1ea" dmcf-pid="xx8Iu7pXmN"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이날 안건 심사에 앞서 회피 신청서를 제출해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고민수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c99faa6e8fe4094ffb1a521708ec3c0ed68e60ff9c5759619357b14a3b2d8ab5" dmcf-pid="yylVckjJEa"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공직 취임 전 있었던 공익 활동에 대해 업무 수행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인지가 돼서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ef0c5ba397f9a3e79972fc88f7492ffc768a36fd5d048033f7824f24672cff1d" dmcf-pid="WWSfkEAiOg"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과거 YTN 매각 반대 서한을 제출했던 이력을 고려해 스스로 직무 회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향후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비롯한 YTN 관련 직무에서 배제된다.</p> <p contents-hash="0eced594435511ac6dd379213539d7cd1d4e79505a883031f701f1774f6bab3e" dmcf-pid="YYv4EDcnIo" dmcf-ptype="general">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국회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가 추천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4인의 임명제청 건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3인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3인의 임명 건을 심의해 이 중 총 9인에 대한 의결을 마쳤다.</p> <p contents-hash="ce43b608e8a08df307a601f9bc6b413d1b52b971c9b9521831aafa7b6ba4a769" dmcf-pid="GUFnvTlwwL" dmcf-ptype="general">심의 결과 방미통위는 KBS 이사 후보자 4인에 대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기로 했으며, 방문진 이사 후보자 2인과 EBS 이사 후보자 3인은 오는 20일 자로 임명하기로 했다. 다만 방문진 이사로 추천된 3인 중 오태규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 의결을 보류했다.</p> <p contents-hash="1508e470b9f3be6748d9b7219546342517c7b74e86ed94ee4cc90515620cd21d" dmcf-pid="Hu3LTySrEn" dmcf-ptype="general">박기주 (kjpark85@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람코, 韓 AI와 핑크빛 기류…“K-AI 풀스택 수출, PoC 마치고 PIF 휴메인과 협력 검토” 07-15 다음 노바인시큐-크로커스, 글로벌 사이버보안 컨설팅 사업 확대 맞손 07-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