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잘 지키면 인센티브…부실하면 징벌적 과징금 작성일 07-16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하반기 업무보고…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 구축<br>개인정보 유출 증거 은닉·폐기시 제재…유출된 정보 유통 금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O9D41XSZ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925de9e88d050354666f6a40baf12370886fa0c8b52c8e302045e6e174a1b2" dmcf-pid="1I2w8tZv1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7.16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1/20260716105849852wbpi.jpg" data-org-width="1400" dmcf-mid="Wm8OxpFY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1/20260716105849852wbp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7.16 ⓒ 뉴스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ef9f7d955e6242b375e7fb098dec3a2689ce67fd27d0d015265f362d4c90cda" dmcf-pid="tCVr6F5TG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투자한 기업·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p> <p contents-hash="74c15c76cbe4bebf445bcd28af6d7c4be71e4bdebf626f01dfdcda4e4c19f875" dmcf-pid="FhfmP31y1k"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p> <p contents-hash="3869160e7dd53af9e5fbda19af8b829565034683cb44361ccda2967dc74ee332" dmcf-pid="3l4sQ0tW5c"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확산하고, 국민 개인정보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3aafa87d5a212caf2a1fd30b94b68fa5ea6c1d5744b52d96fb85c53c5fcb088" dmcf-pid="0S8OxpFYHA" dmcf-ptype="general">먼저 국민생활 밀접분야와 유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정기·수시 실태점검 체계를 운영한다. 각 부처는 본부뿐 아니라 개인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소속·산하 기관까지 보호실태를 점검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p> <p contents-hash="fc66a6ef08202069f158ac6770d6f7df6c3f67ca4add4bb88b5c9fc61e35f9b2" dmcf-pid="pv6IMU3G5j"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전담 조직(공공실태점검단)을 통해 공공부문 점검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과 주민등록번호 5000만 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시스템 등은 집중 관리한다.</p> <p contents-hash="428e5d1b48855b108372e669a0d5a861f1a97d4016b9c691fd3d8c41faf14cf3" dmcf-pid="UTPCRu0HZN" dmcf-ptype="general">예방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우수한 보안 시스템, 전문성 높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를 지정하는 등 법상 의무를 뛰어넘는 예방 투자에는 과징금을 감경한다. 더불어 신속한 탐지·신고와 같은 사고대응, 피해확산 방지, 재방방지 대책 수립 등의 노력도 과징금 부과 시 고려된다.</p> <p contents-hash="1591d948c8273dcfc1309999b59b909752af1bbdd27833c154893fb081284830" dmcf-pid="uha5c6fzXa" dmcf-ptype="general">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기준·방법을 재설계하고, 다양한 업종별 평가·심사에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표를 연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0cc03b046f66755b1f3b781cfa7e410d5ab6970f247731244500d708a3c52ee" dmcf-pid="7lN1kP4q1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기업에는 처벌보다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는 처분성 경고제를 도입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기술 지원에도 나선다.</p> <p contents-hash="2461030b14fbb7bfb9b93e99c3d2e7652db89a07a0778a7839b1e43f595207f3" dmcf-pid="zSjtEQ8BZo" dmcf-ptype="general">주요 공공 시스템에는 개인정보 보호 경력 등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CPO의 신고,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연 1회 이상 실시를 의무화한다.</p> <p contents-hash="f1a61b31827799fc44f949063b42953488151e285b47a87304e046e52eb7148c" dmcf-pid="qvAFDx6b1L" dmcf-ptype="general">조사 체계도 효율화한다. 개인정보위는 1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중요사건 중심으로 전담조사단(TF)을 구성하고, 소규모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할 방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a10657918eaa0567d6b575c95920c3bc5639239e5456506a4099aedff5ed24" dmcf-pid="BTc3wMPKt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1/20260716105851247ttqi.jpg" data-org-width="904" dmcf-mid="PvT4GkjJ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1/20260716105851247ttq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위 제공)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b8c11a8785158539bc579891ba139dfbdf4ad14e33b7e938cffedaf1b21eadee" dmcf-pid="byk0rRQ9Yi" dmcf-ptype="h3">손해배상 책임원칙은 기업에…과징금 국민 피해 회복에 활용</h3> <p contents-hash="d3339e25b933d9adc5369021d380b541679da5802a48a63549f37124f08e9084" dmcf-pid="KWEpmex2GJ"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 피해 당사자인 국민에게도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75e984bb48b0b7c9a597131bbd3481d7d694e842ad5d04a445d8abe993b32974" dmcf-pid="9YDUsdMVYd"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원칙을 명시하고, 기업이 유출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입증을 하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한다. 또한 징수된 과징금 수입 등이 국민의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에 쓰일 수 있도록 통합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c002f319f31e14c7b9bc33e645e33cf1fe4b3758009ebc7616eb626e87ffc89" dmcf-pid="2GwuOJRf1e" dmcf-ptype="general">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당했을 경우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침해 종합지원 서비스'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통합창구를 통해 보이스피싱, 스팸 등을 담당하는 타 기관 서비스와도 연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p> <h3 contents-hash="ae6a7997bdb56181ae7050003ebbd0f4ccc435aa28c15cb0c532315257c081dc" dmcf-pid="Vyk0rRQ9GR" dmcf-ptype="h3">중대·반복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증거 은닉·폐기 제재</h3> <p contents-hash="bb47479031f5b5037563267d3d6bdcbcd20ab4433037f300524cb4dd09254180" dmcf-pid="fWEpmex2tM" dmcf-ptype="general">반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했을 경우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p> <p contents-hash="e10d57b4cc2273955c876b8bff4dede4841eb3bd5bd138b14347ee31e0e01822" dmcf-pid="4YDUsdMV5x" dmcf-ptype="general">오는 9월부터는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된다. 조사 비협조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증거보전명령, 위반 확정 전 침해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 긴급 보호조치 명령 등 조사력 강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f3022f02af888a5fabf3f08611349d39ac25aa5307781307622bfa55dfa8e9d" dmcf-pid="8GwuOJRftQ"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후 성실하게 유출 사실을 신고한 기업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는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성실 신고 및 조기 대응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침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가중한다.</p> <p contents-hash="c60b09905c957494a70ea8e9fb4cb64d62d9d6287884952cca1668402c76a8e0" dmcf-pid="6Hr7Iie4HP"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관련 증거를 은닉·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제재를 신설한다.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p> <p contents-hash="1d430fbb318dbbca09adc2331baa56561cf7fac72356da10701cab7a46536a7a" dmcf-pid="PXmzCnd856"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다크웹 등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규정(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한다.</p> <p contents-hash="18848d79bc6e25295e47c5ee0ba4433c4bd3d071ac1c4fc690e2a6f4fe3daf9a" dmcf-pid="QZsqhLJ6Z8" dmcf-ptype="general">또한 개인정보위는 불법유통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탐지·삭제·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사기관 등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17d63eff0a63668b31b27edc46f9681942abae3e57f922e0fa2b4553c1e2e96" dmcf-pid="x5OBloiPH4" dmcf-ptype="general">송경희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예방 투자와 보호 노력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9c44707e30bb2cc61d87e6288e9ae2b417a40588e27794b575d33975facddd" dmcf-pid="yn2w8tZv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1/20260716105853270poht.jpg" data-org-width="643" dmcf-mid="Z9mzCnd8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1/20260716105853270poh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8f2aab206c606010468a8cf98169c332367128b3076f5a1dd80a11a203c3da4" dmcf-pid="WOLHNf9UHV" dmcf-ptype="general">yjra@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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