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NS 청소년 연령인증 강화·부모 감독 기능 의무화 추진 작성일 07-16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국민 업무보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xUAiP4qT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7dee8d2cfbaf434ff40b4d08f88a32476f696ac5fa960653f5d06e01417137" dmcf-pid="BMucnQ8B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 [EPA,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mk/20260716133002183qhtu.jpg" data-org-width="500" dmcf-mid="uyVIkLJ6C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mk/20260716133002183qht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 [EPA,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70ce36a7f09756a67f5c6e60ba1c9904626f0f14e8b32f6bf21b618c85a0274" dmcf-pid="bR7kLx6bve" dmcf-ptype="general">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에서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도 관련 규제 도입에 착수한다.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부모가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감독·관리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는 방안이 골자다. 또 중독을 유발하는 스크롤이나 자동 재생 기능은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div> <p contents-hash="f72e6d51c8541732f200c3045e80366b035201b61b93875bd58d7eea79d9ec6c" dmcf-pid="K1s9UZGhSR"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와 새로운 정책 비전을 담은 대국민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지난 4월 위원 임명으로 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이후 첫 업무보고다.</p> <p contents-hash="ba9111560b61c0c624b2022d74eb3137418af10cd67d26150796d4d4116e44e3" dmcf-pid="9tO2u5HllM" dmcf-ptype="general">이에 앞서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방미통위는 청소년 SNS 규제와 관련해 “그간의 간담회와 해외 정책 동향 파악을 거쳐 현재 정부의 내부 입장이 정리가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의 연령 인증 의무 강화, 부모 감독·관리 기능 의무 탑재, 중독 유발 기능의 보호자 동의 요건화가 골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1135058cd345a5422d2bb02e0973feebe3d92b473a0c6a139b7ed49c57fa70" dmcf-pid="2FIV71XS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 앞에서 소셜미디어 중독에 따른 자살로 자녀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유가족들이 자녀들의 사진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mk/20260716133003523nxte.jpg" data-org-width="700" dmcf-mid="7C4hDgnQ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mk/20260716133003523nxt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 앞에서 소셜미디어 중독에 따른 자살로 자녀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유가족들이 자녀들의 사진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2f4d91630d19450a89a170aa29b5ae336ba9c9dcbeb28c6d1ba221026505ec0" dmcf-pid="V3CfztZvTQ" dmcf-ptype="general"> <div> <strong>EU·호주 이어 영국·캐나다도…연령 규제 세계로 확산</strong> </div> <span>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흐름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EU 집행위원회는 아동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올 여름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지난 13일(현지시간) 밝혔다. EU 전문가 패널은 13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부모의 감독이나 교육적 환경에서만 허용하도록 권고한 상태다.</span> </div> <p contents-hash="f44bb681f60f08a121bed1cb24ee3db1fc9a12cdfb01a268da7c2f4d40118b87" dmcf-pid="f0h4qF5TSP" dmcf-ptype="general"><span>앞서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고, 영국도 내년 초부터 16세 미만의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캐나다 역시 지난달 16세 미만 이용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고, 아랍에미리트(UAE)는 이용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두면서 신분 확인과 인공지능(AI) 기반 연령 확인을 의무화했다. </span><span>중국은 2023년부터 기기에 ‘미성년자 모드’ 탑재를 의무화해 연령대별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금지했다. 일본도 플랫폼 기업에 연령 확인 기능을 요구할 방침이다.</span></p> <div contents-hash="a313d7fdfd50f426ea80711552b6e676095a1ac49282ed60be000b53447f19ca" dmcf-pid="4pl8B31yW6" dmcf-ptype="general"> <div> <strong>전면금지 아닌 ‘부모 감독형’…국회엔 법안 계류</strong> </div> <span>이번 정부안은 계정 보유나 이용 자체를 막는 호주·영국식 전면 금지보다, 연령 확인과 보호자 감독 장치를 사업자 의무로 부과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EU 전문가 패널이 부모 감독을 전제로 한 제한을 권고한 것과 방향이 비슷하다.</span> </div> <p contents-hash="54bff3992aae251fe98a0143a75d370ba9610dca871a2a38799c478dcbd7741e" dmcf-pid="8US6b0tWv8" dmcf-ptype="general"><span>상대적으로 국내에서 그동안 관련 논의가 국회에 머물러 있었다. 14세 미만의 SNS 가입 금지, 16세 미만에 대한 일별 이용한도 설정, 추천 알고리즘 기능 제한 등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계류 상태다. 이번에 정부 차원의 입장이 정리되면서 의원입법 위주로 진행돼 온 논의에 정부안이 더해지는 국면을 맞게 됐다.</span></p> <p contents-hash="64ea4cc797577969f7c2b66408409df68bc8a30b816efe41395ebd80fdab9d3d" dmcf-pid="6mdHlwkLh4" dmcf-ptype="general"><span>다만 연령 인증 우회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해외 플랫폼을 규제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국내 사업자의 부담만 커진다는 역차별 우려는 과제로 남는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4cd3d8496a6e371fa4b1a54369b58d6d551e21b4d471354906c51ad7dc5518" dmcf-pid="PsJXSrEoS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미통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mk/20260716133004796csgm.jpg" data-org-width="700" dmcf-mid="zKvPKpFYv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mk/20260716133004796cs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미통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3418483357369b1e4d0a0c84fa88b4ecb754cbf20ee42f1af276a5e684e361e" dmcf-pid="QOiZvmDghV"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하반기 정책 방향은 ‘미디어 기본사회’</strong> </div> <span>한편 방미통위는 하반기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시했다.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뜻한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span><span>참여권·접근권·선택권 3가지 축을 중심으로 관련 국정과제를 묶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span> </div> <p contents-hash="37b8d9069e2599520dec688f8ec3a76c4944760a1b44ed233a7c01ef03e0fb12" dmcf-pid="xIn5Tswav2" dmcf-ptype="general">접근권 측면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다. 방송미디어 접근권 보장 대상을 기존 시각·청각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재난방송 제작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난방송 제도도 손본다.</p> <p contents-hash="31af3120e1c2e289fa1cfddf9965753bca997fd10945aa383af73f60d4c9e455" dmcf-pid="yV5nQ9B3l9" dmcf-ptype="general">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온라인에 유통되는 AI 생성물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법제도 마련해 분산된 방송미디어 법제를 체계화한다.</p> <p contents-hash="7170ac6c79b366d18787622ee15e51dd37cbcb432bb301cfdf32e2dafa9bfc38" dmcf-pid="Wf1Lx2b0hK" dmcf-ptype="general">참여권 측면에서는 생애 전 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AI 대응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불법·유해정보 차단 등 정책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든다.</p> <div contents-hash="50495676a16db717c95ceba8abd864a69276faeefcf67d575dfd99f43dc19dff" dmcf-pid="Y4toMVKpyb" dmcf-ptype="general"> <div> <strong>방송 규제 합리화·투명성센터 설립도 추진</strong> </div> <span>산업 기반도 함께 개선한다.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료방송미디어 진흥 전략을 수립한다.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입법예고돼 절차가 진행 중이며,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을 위한 법 개정안도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됐다. 유료방송 진흥 정책은 전문가·사업자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운영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 중으로, 하반기 안에 개선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span> </div> <p contents-hash="f1777f11911a8f022f9204ba6c9d994bf7ad226b22c282a48b98e0e40d7255b1" dmcf-pid="G8FgRf9USB" dmcf-ptype="general">통신 분야에서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고도화와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안착 지원에 무게를 싣는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할 투명성센터 설립이 대표적이다. 다만 예산이 전년도에 확정되는 구조상 올해 시행된 법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위원회는 예비비 편성을 추진하며 28억원 규모의 수요를 제출한 상태다.</p> <p contents-hash="01938f114241e75c68fd5e836c8fd7849df8f6329e567f7bf2c5c0068f5ce1ad" dmcf-pid="HKHd8B71Sq" dmcf-ptype="general">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대상은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하고, 마약 등 불법정보에 대한 긴급차단권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한국 방송 100주년과 관련해서는 기념사업과 ‘2027 아시아미디어서밋’ 지방 개최를 우선 검토하고, 민·관 합동 공론화 기구인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다.</p> <div contents-hash="fd4157b9c2aea14b4106ed3cc35ceb268be778d8051d381b937f842c63521cc4" dmcf-pid="X9XJ6bztCz" dmcf-ptype="general"> <div> <strong>상반기 방송 3법 후속 정비…상임위원 공백은 과제</strong> </div> <span>이번 업무보고에는 상반기 정책 성과도 담겼다. 방미통위는 개정 방송 3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양성·독립성과 보도·편성의 자율성을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KBS 이사 4인에 대한 임명제청을 마쳤고,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는 각 8인에 대한 임명을 완료했다. TBS 정상화를 위한 이사 추천과 상업광고 허용, YTN 관련 숙의절차 개시도 상반기 성과로 제시했다.</span> </div> <p contents-hash="43c0ff7b9e2bbfd624666b1a70985e21347ad29e617c3808d8724233ee7b1849" dmcf-pid="Z2ZiPKqFS7" dmcf-ptype="general">산업 부문에서는 AI 학습용 방송·영상 데이터 5594시간을 공개하고, AI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했다. 홈쇼핑과 지역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확대했고, 청년 디지털 크리에이터 10개 팀의 미국 라이선싱 엑스포 참가를 지원해 155건의 비즈니스 매칭과 100억원 규모 계약 상담 성과를 냈다. 디지털 이용자 보호 분야에서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과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불법스팸 예방을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했다과 방미통위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25cb5d89ef30f0abd00a9b96be7c50f36a57500d391352f45c2acdefa6e4d0b" dmcf-pid="5V5nQ9B3lu" dmcf-ptype="general">과제도 남아 있다. 위원회 상임위원 1인은 아직 국회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위원회 구성이 완결되지 못한 상태다.</p> <p contents-hash="1110debc19efe4a6ec748dcbaa03f5e3909abfd5f4a589f5170a3bedf2051685" dmcf-pid="1f1Lx2b0WU"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위원장은 “미디어는 이제 국민의 일상과 사회 전반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총 1000조 투입 ‘AI데이터센터’ 국가 전략사업으로 키운다…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 07-16 다음 [하반기 업무보고]"유료방송 진흥 전략 짜고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 07-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