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임대업' 분류 바뀌어야…반도체 특별법 수준 지원 필요" 작성일 07-16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황정아 의원실,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 전략’ 토론회<br>임대업 분류로 세액공제 제한…가속상각·클러스터 조성 요구<br>정부, 5MW 테스트랩·5MW 실증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YAIiZGhH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5753d672c42b1f62a78e47cc892c6e502118c1b09b412897be3249855eb4aa" dmcf-pid="7GcCn5Hl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 전략’ 토론회를 16일 개최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is/20260716173237920ovlt.jpg" data-org-width="720" dmcf-mid="U3BP3aLx1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is/20260716173237920ovl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 전략’ 토론회를 16일 개최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b6cfb277be550525359122d67288f137bc37dfeb530b2e423e22c5a1d9d1727" dmcf-pid="zHkhL1XSHB"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단순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가 나왔다. AI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업에 공간을 빌려주는 시설을 넘어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서버를 통해 AI 연산 자원과 토큰을 생산하는 시설인 만큼 국가전략산업에 맞는 별도 산업 분류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f498a88762c92b5ab01fdb39e08dfb9d077344f419d60529983cfbac647dd381" dmcf-pid="qXElotZv1q"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6일 개최한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 전략’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p> <h3 contents-hash="caa1f287d57c41741b92ad1dfe1b662386fb7f28a030bb5020932e8c56c1e16a" dmcf-pid="BZDSgF5Ttz" dmcf-ptype="h3"> "AIDC는 데이터 창고 아닌 지능 생산·수출 공장"</h3> <div contents-hash="e6702f5a29091bb43b6ba839a21b161f0bb2bc80624074ac68901f8bca505133" dmcf-pid="b5wva31yZ7" dmcf-ptype="general"> 윤성은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장은 이날 AI 데이터센터(AIDC)를 단순 부동산 임대시설이 아니라 AI 토큰과 컴퓨팅 파워를 생산하는 산업시설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4360b1861feba75dab8de83c8a903ad8a09691ac8385cc39bd23b0153a2100d2" dmcf-pid="K1rTN0tWGu" dmcf-ptype="general">AI 데이터센터 사업은 글로벌 빅테크를 입주 기업으로 유치해 상면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GPU와 서버, 네트워크를 가동해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09ef7705a83cc9070aa63b1eb93c39ff99e6f31bf3285508b8cfcc68664b3052" dmcf-pid="9tmyjpFYZU" dmcf-ptype="general">그러나 코로케이션(Co-Location) 데이터센터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등 실제 산업의 성격과 법·제도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AI 데이터센터를 AI 토큰을 생산하는 능동적인 생산시설로 보고 이에 맞는 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271dcea8751397d3f72ee8dc212bbcd8cc29c0cebe1b6564dd00a699e580e421" dmcf-pid="2k6nbrEoZp" dmcf-ptype="general">윤 원장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반도체 특별법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유용했던 것처럼 AI 데이터센터에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5MW급 테스트랩과 5MW급 실증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국내 기술과 장비를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성능과 운용 가능성을 입증한 뒤 해외 수출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br> 특히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이 속도전으로 전개되는 만큼 각종 행정 절차와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전력 설비 구축에도 일정 부분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p> <p contents-hash="bdca631c75286f4a660bab65aea7ada7ad713f8c90e73d8494109c900e318371" dmcf-pid="VEPLKmDgY0" dmcf-ptype="general">윤 원장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사업은 국내 수요만으로 채울 수 없고 글로벌 빅테크 수요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이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와 세제, 전력 공급 관련 제도를 실제 사업 구조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5c30ba4ae61862632f3a1d54968682b2c53b7daeedfac00366585a8bdbef76d" dmcf-pid="fDQo9swaG3" dmcf-ptype="general">그는 "기존 데이터센터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내수 중심의 스토리지였다면 AI 데이터센터는 지능을 생산해 세계에 수출하는 공장"이라고 설명했다. AI를 수입해 소비하는 국가에서 AI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185fbff6ed68542548ed3f5e5d7f5e6bbe3cc633d0379f175acd1ba453d7469" dmcf-pid="4wxg2OrNHF" dmcf-ptype="general">AI 데이터센터는 소버린 AI와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자체 AI 모델을 갖추더라도 데이터 저장과 연산, 추론이 해외에서 이뤄지면 특정 국가나 기업의 정책 변화에 따라 AI 활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8027b137926e5545f6187692a4062232981bd63370181ab673db51b2e849e300" dmcf-pid="8rMaVImjHt" dmcf-ptype="general">윤 원장은 해외 AI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활용이 갑자기 제한되면 "철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비유하며 데이터와 연산을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bee539df8b971fb020ba38002fc93b2091281cb20b57223d7760c6f3576fb4f" dmcf-pid="6mRNfCsA11" dmcf-ptype="general">그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잇는 국가 기반시설로 봐야 한다"며 "건설과 반도체 수요뿐 아니라 제조업의 AI 전환, 전력·냉각 장비 국산화, 지역 인재 양성 등으로 파급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2a44dc9f50a5aa5d431ee93901ccb0454266bcb5a5daab30133fe86f744575ba" dmcf-pid="Psej4hOct5" dmcf-ptype="h3"> 임대업 분류에 세액공제도 제한…산업계 "제도 바꿔야"</h3> <div contents-hash="07371fd06f9a696d28f8a1bc70820a56471fca8dcc2b6c270633d11cc0f0a787" dmcf-pid="QOdA8lIk5Z" dmcf-ptype="general"> 배성준 네이버클라우드 전무는 임대업 분류가 AI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div> <p contents-hash="8866e565a2771133ae603d817b976f99c2856cdd1063d62e1a29411ddd6e5d56" dmcf-pid="xIJc6SCEYX" dmcf-ptype="general">배 전무는 AI 데이터센터 구축비 가운데 약 30%가 건축과 기반시설에 들어가고 나머지 약 70%는 AI 서버와 GPU 등 컴퓨팅 인프라 장비 구축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임대업으로 분류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4fdcb7c45f4a0a4e05ecd6bf1b1bcf8ef4cd09de2157634ce7f15dee28c5059" dmcf-pid="yVXuS6fzZH" dmcf-ptype="general">그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AI 인프라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임대업으로 분류된 AI 데이터센터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32c9a3d6d2eda30e99f7fd8514def017bd7344f8a27e417bad653a707fdf968d" dmcf-pid="WfZ7vP4qHG" dmcf-ptype="general">아울러 현재 서버가 통상 5년에 걸쳐 감가상각되지만 GPU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실제로는 2~3년 만에 교체해야 할 수 있다며 AI 서버에 대한 가속상각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0ca978987d8471d77fc8e5f7bdfe00f8aa534bd423908d7219d9132f16118b25" dmcf-pid="Y45zTQ8B1Y" dmcf-ptype="general">이항재 삼성SDS 상무도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6d0f35aad954c7d1a678e5898a879c00f153891f609fda40a8b0299c5616098" dmcf-pid="G81qyx6b1W" dmcf-ptype="general">이 상무는 40MW급 데이터센터 하나를 구축하는 데 약 3000억원이 들고 AI 반도체와 서버까지 포함하면 투자비가 2조~3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투자비와 이자 비용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3302e71b52ee9ca497f02b0eebcedc75605013742f470cea088b04e6b348ac1" dmcf-pid="H6tBWMPKXy" dmcf-ptype="general">부지와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도 제안했다. 정부가 일정 지역에 부지와 전력을 미리 확보하면 기업들이 사업마다 부지를 찾고 전력 공급을 협의하며 주민을 설득하는 절차를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6b9836457b6663a585d6552ce204cd47cdea1329e4502e92316f81757edd55d7" dmcf-pid="X9Gph42uYT"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AI 데이터센터를 전담할 정부 조직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AI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임시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AI 인프라국이나 AI 데이터센터 전담 과를 정규 조직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39b4743f85761c686ebd016044b4c2d16bffdb4bba4fa82fdae0e2674a94c550" dmcf-pid="Z2HUl8V7Xv" dmcf-ptype="general">전담 조직이 있어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도 정부 내 접촉 창구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p> <h3 contents-hash="038c50ba6e34e4e1c94d1b575be0cd12246845f6389c8455a9a5588f2b71966e" dmcf-pid="5VXuS6fztS" dmcf-ptype="h3"> 정부 "5MW 테스트랩 구축…얼라이언스도 출범"</h3> <div contents-hash="fa222d39c51ff6ed678e6dff9291dc565bc1a800d284a522b32de5151ad5623e" dmcf-pid="1fZ7vP4qYl" dmcf-ptype="general">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과 장비를 실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약 5MW 규모의 테스트랩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테스트랩에서 국내 기술의 성능을 입증한 뒤 이를 해외 수출로 연결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7ba672f65ddfc5b58862b5e28a5fdc7e343fa12053cb616ffea2c132ace89755" dmcf-pid="t45zTQ8BYh" dmcf-ptype="general">산업계 건의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할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도 조만간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얼라이언스를 통해 전력과 부지, 인허가, 금융, 용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2286990b63e0698d7dd4f54cf1ff58e85bb8c19bad06c9672b00f85316dff7c" dmcf-pid="F81qyx6b5C" dmcf-ptype="general">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TF도 지속해서 운영한다. 월 1회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관계부처가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8095cff0465bfdd6861019cabc6b7a35a45dcdf2b2e8d245071beddd0dd9efbb" dmcf-pid="36tBWMPKXI" dmcf-ptype="general">김 실장은 과거 인터넷데이터센터 업무를 소수 인력이 담당해왔다며,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DC 업무를 한두 명이 담당하고 있다"며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p> <h3 contents-hash="4851a2f268e508a226aa9b200ed91c59cad911e0954d67ba8edebf2fa8d2b033" dmcf-pid="0PFbYRQ9YO" dmcf-ptype="h3"> 과방위 "PPA 제외 아쉬워…후속 논의 필요"</h3> <div contents-hash="e36a009de480de5296921e40a9365e1d0ee7e4b746337049060a1d824d5ec2ea" dmcf-pid="pQ3KGex2Gs" dmcf-ptype="general"> 이날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토론회 말미에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직접전력구매계약(PPA) 관련 내용이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6b44af51be1df1168beba2058b5561e9cdef0b5424b1ce5b0cd95573fd57c332" dmcf-pid="Ux09HdMVXm" dmcf-ptype="general">과방위와 과기정통부는 PPA를 통해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등과의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제외된 것으로 설명됐다. 현재 태양광과 풍력은 PPA가 가능하지만 LNG와 원자력 등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p> <p contents-hash="bfbf3077eb47948125284fdd045a24ade2e3b4f603b9b33590a49d571eb7fdfe" dmcf-pid="uMp2XJRfGr" dmcf-ptype="general">당시 당·정·청 차원의 협의도 시도했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기 전이어서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1f44db51cbcfdc0d1d480f1e7f56dd5dc2cb8421a52f590bf38250a929e6143e" dmcf-pid="7RUVZie41w"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한 상태에서 후속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edd4fe3e0268ee13e5598da4fdeef4ff112be5bf13c4e12fadabd495f0f6882" dmcf-pid="zeuf5nd8YD" dmcf-ptype="general">AI 데이터센터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만큼 과기정통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업계가 제기한 중복 규제를 목록화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aa06ecd4e96dfcad50d392ccd931ae0e6a56eeae94e87c1cb156c44830a0569" dmcf-pid="qd741LJ6HE" dmcf-ptype="general">부지와 전력, 용수 등 기초 자원 확보 문제와 함께 기업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전력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p> <p contents-hash="6c2b575318c4dc8e2b79ff321978ced5b0e7dad81643e585f5c7bc508b3d582b" dmcf-pid="BJz8toiPtk"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은 AI 데이터센터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축인 만큼 과기정통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계가 제기한 중복 규제를 목록화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부지와 전력, 용수 확보 문제와 기업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전력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13404facaad2d5d5e4ce1c0879f8c67aa32f32709609dd2dd5d75e6925e95e0" dmcf-pid="bJz8toiP1c"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취임 1주년 배경훈 과기 부총리 “성과로 증명할 때”…AI 정책 속도전 예고 07-16 다음 'AX 셰르파' FDE 키우는 KT…팔란티어와 사내 AI 해커톤 07-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