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R&D도 국가자산으로…정부포상·우수 출연연 직원에 상여금 추진 작성일 07-16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반기 업무보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BFE9swaL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b7afbd27ef8f4433ff6e75e9c45d12bad1dc05fce4ffd86537a32cbf8f7e73" dmcf-pid="zb3D2OrNL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dongascience/20260716175010617wjud.jpg" data-org-width="680" dmcf-mid="52M0EzUZ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dongascience/20260716175010617wju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f106351a27d2d216ff664ff48783af70affbafeb55a27e639114a3a242913fd" dmcf-pid="qK0wVImjLk" dmcf-ptype="general">정부가 목표 달성에 실패한 연구개발(R&D) 과제라도 연구 과정이 우수하면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실패 과정에서 얻은 실험자료도 등록·관리해 국가자산으로 축적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기술이전으로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을 우수 연구자와 직원의 상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cf9d444e5e638b566ba65e29e53717974c7ca63f1bc10e9a09174df6dfb8d29d" dmcf-pid="B9prfCsARc"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3083b5bf0f3bc495aaa63430625b902b7245d53b01398caec8e1ede8053a947d" dmcf-pid="b2Um4hOcnA" dmcf-ptype="general"> 과기정통부는 R&D 전 과정에서 도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개편한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자산화하고 연속해서 후속과제를 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p> <p contents-hash="aa0c900479a413648f79471743874720cc9f83c5365b75f2740775a774219452" dmcf-pid="KVus8lIkLj" dmcf-ptype="general"> 핵심은 ‘실패의 자산화’다.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라도 연구 과정이 우수한 ‘의미 있는 실패’로 인정되면 후속 연구를 지원하거나 정부 포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의미 있는 실패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이를 판별할 평가 기준도 마련한다.</p> <p contents-hash="fc69cb0e212efdda33e33c0e147465411bcd9fb4de074824068e7cb01ed4ced1" dmcf-pid="9f7O6SCEnN" dmcf-ptype="general">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실제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자산화하고 연속해서 후속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81beb860399890ce08fd1b0691437de09c5666173035fea952b71a338586607" dmcf-pid="24zIPvhDia" dmcf-ptype="general"> 실패 과정에서 생산된 실험자료 등도 등록·관리해 국가자산으로 축적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혁신법 시행령과 과제평가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920d7831802681d8e99f99bcac141197794d3ab1726dd692bf08ec1b48687be" dmcf-pid="V8qCQTlwLg" dmcf-ptype="general"> 출연연의 기술료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출연연별 임무를 다시 정립하고 감사·채용·홍보 등 공통 행정기능을 통합하는 작업과 함께 기술이전 제도를 8월까지 개선한다. 출연연이 기술이전으로 확보한 기술료 수입을 우수 연구자와 직원의 상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c4f1e2d2d428bf13f229deddb4c280c0b8a2353547051460335240243af1b9a8" dmcf-pid="f6BhxySrMo" dmcf-ptype="general"> 대학 연구기반 블록펀딩을 2027년부터 도입한다. 연구비 편향 현상을 해결하고 기초 연구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지역 내 R&D 역량이 우수한 ‘핵심기술 기업연구소’를 선정해 지원하고 9월 7일 ‘기술개발인의 날’을 열어 기업 연구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f4c74bd5867015f0c6fb629871b27abb51e5980563d7be21530abe6ad8133e3c" dmcf-pid="4PblMWvmnL" dmcf-ptype="general"> 연구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개편도 추진한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78개 연구기관 자체 시스템을 연계해 같은 내용을 반복 입력하는 부담을 줄인다. 과제·연구비·성과관리로 나뉜 시스템은 2028년까지 일원화한다.</p> <p contents-hash="8c4af5bf21daceb5a8cc7735d83e6621b0b05bf5f8f1b14c86dd2263475fb98c" dmcf-pid="8QKSRYTsin" dmcf-ptype="general"> 청년들이 선호하는 연구 일자리도 늘린다. 대학 전임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4대 과학기술원과 출연연의 교원·연구원 등 연구 일자리를 2030년까지 22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3b85d4068c970118bdcf24bece5b68e5350d009b7aa8e8312a5f1cc70ef4e4b" dmcf-pid="6QKSRYTsLi" dmcf-ptype="general">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도 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K-AI 반도체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한다.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되는 기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에는 해외 투자 유치를 포함해 총 5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추진된다.</p> <p contents-hash="4b1fa3fc0baab2a99a7af3eab1b585242bacdccf6dc43928200fe631463cfd3c" dmcf-pid="Px9veGyOMJ" dmcf-ptype="general"> 전 국민이 비용이나 이용량 제한 없이 국내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는 연내 출시한다. 2027년 이후에는 정부 지원 정보 안내와 신청, 예약·결제 등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를 구현한다.</p> <p contents-hash="24b4bff20f0e9faca8fa5f8a51083bfd219a32d7b7c1617a986dd64b7e692493" dmcf-pid="QM2TdHWIRd" dmcf-ptype="general"> 전략기술 개발도 이어간다. 2029년까지 오류정정용 100큐비트 국산 양자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2035년 핵융합 실증로 준공을 목표로 설계를 추진한다. 암 특화 AI 모델은 2028년 초기 모델을 공개하고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는 2030년 사지마비 환자용 제품 실증을 목표로 개발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69e2d8f5b6d44ccf74419293b22df40d254baf54111e13f05a84eeafb91f66" dmcf-pid="xRVyJXYCR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dongascience/20260716175011977ujwd.png" data-org-width="680" dmcf-mid="uAKSRYTsn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dongascience/20260716175011977ujw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4ef13a04da0803a2d8fc0274ae6ba608f1bde1e12fc0890925aaa427456b097" dmcf-pid="yYIxXJRfnR" dmcf-ptype="general">[문혜원 기자 moony@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스온,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협약 체결 07-16 다음 'AIDC'가 단순 임대업?..."AI 수출 국가전략자산 인프라" 07-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