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 든다고 가짜뉴스 신고?"…엉터리 신고 반복하면 접수 거부 작성일 07-17 6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가짜뉴스 방지법 혼선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Q&A' 배포 <br>악의적으로 허위 신고 반복 시 플랫폼이 접수 거부<br>단순 의견·평가는 가짜뉴스 제외…패러디도 악의적 권리 침해 시 처벌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srybCsA1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e0a2506ee20edce0f0a58c7d60ba227909320d0448e3403a975b35c24faf15" dmcf-pid="xOmWKhOc1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7.16. silverlin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wsis/20260717070205337vrai.jpg" data-org-width="720" dmcf-mid="PndcHoiP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7/newsis/20260717070205337vra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7.16. silverline@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315b198b52649adb1dfbbd95fe90008f2aabd5d464eaafc7fae6e498273e990" dmcf-pid="y2KMm42uYF"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가짜뉴스가 아닌데도 근거 없는 신고를 반복하면 신고가 거부될 전망이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하는 이용자에 대해 해당 플랫폼이 사전 통지 후 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p> <p contents-hash="27ce52db8f05c2c761bfcd277667a9a3d873616291d533c27b4853135735b91b" dmcf-pid="WV9Rs8V7Gt" dmcf-ptype="general">1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의를 중심으로 정리한 '정보통신망법 Q&A'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했다.</p> <p contents-hash="060c56fdccbc901c1f4058c849e5807334ac34aaa437dd9f01bc1a6a7c7788f2" dmcf-pid="Yf2eO6fzH1"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앞서 정보통신망법 시행 직후인 지난 8일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Q&A도 마련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p> <p contents-hash="11b892b60f3793a7b5073ca66f4d96a6ab2e5654a08cddbaf1e91c3662a188db" dmcf-pid="G4VdIP4qG5"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법령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dca5183b401655012e8e4fbb3a290fbac0550c2493b947fc4a49e4b4f796221" dmcf-pid="H1Zzi31yHZ" dmcf-ptype="general">다음은 주요 질의와 답변을 정리한 내용이다.</p> <p contents-hash="43e493daf07b6ed5f4ecf36767e46a698b074bc3d8c54b31c0084aeeb5b5cf03" dmcf-pid="Xt5qn0tW1X" dmcf-ptype="general">-<strong>특정 게재자를 겨냥해 근거 없는 신고가 반복되면?</strong><br> "대형 플랫폼은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반복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사전 통지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거 없는 신고 수, 전체 신고 중 비율, 신고 남용 결과가 피해자·사회에 미치는 영향, 신고자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p> <p contents-hash="87dda96b43dc9daab5f1c392e7ec5518aeab0f19689f88f49e04cad75344fc0a" dmcf-pid="ZF1BLpFYGH" dmcf-ptype="general">-<strong>이른바 사이버렉카가 익명 채널을 운영해서 신고가 어려운 경우는?</strong><br> "피해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침해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분쟁조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분쟁조정부는 해당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성명,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용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분쟁조정부는 이용자 의견을 들은 뒤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제공받은 정보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 소 제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662ade966c00629cbeb6e3629a3231e3baee0dc4b3d786f7f65fdce1454f26e8" dmcf-pid="53tboU3GtG" dmcf-ptype="general">-<strong>예를 들어 "무능의 극치"라는 주관적인 비판 댓글을 신고할 수 있나.</strong><br> "아니다. 허위조작정보는 허위정보(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또는 조작정보(내용을 사실로 잘못 알도록 변형한 정보)로 한정된다. 검증이 가능한 사실 적시가 아닌 순수한 의견·평가·논평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d4f013e5fcca53fcd33228cde1420ebdc25bc0d603e8a1e54089ab4dbd04cc46" dmcf-pid="10FKgu0H1Y" dmcf-ptype="general">-<strong>게시물 내용 중 일부만 가짜라도 신고 가능한지.</strong><br>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를 말하기 때문에 일부만 가짜라도 허위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허위 사실 부분이 전체 내용 중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하면 허위정보가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3c32af2fa60820452147f6a69a2b0bb9c5763d17b876fd40251266878ebe0978" dmcf-pid="tp39a7pXHW" dmcf-ptype="general">-<strong>풍자나 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에서 제외된다던데.</strong><br> "맞다. 풍자나 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의 예외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언뜻 봤을 때 풍자나 패러디 같아도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일 경우에는 허위조작정보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p> <p contents-hash="eaca35caf5d2badf45bce717ec3232dc35b14f4faf655a80d2da3b80ebcd905d" dmcf-pid="FU02NzUZty" dmcf-ptype="general">-<strong>언론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은 신고만으로 삭제되나.</strong><br>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채널은 이용자 신고만으로 플랫폼이 삭제·차단·계정정지를 할 수 없다. 일반 유튜버와 다른 부분이다. 언론사 SNS 채널이라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예외 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b13adfc1d828aca057df9b93a7a2e7865ab2b2bc720f03d336ce3f7d45566554" dmcf-pid="3upVjqu5ZT"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시진핑까지 뜬다…AI 업계 시선 중국 WAIC로 집중 07-17 다음 2026년 상반기 스팀서 가장 큰 수익 올린 '붉은사막·서브노티카2' 07-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