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KT 개인정보 유출 제재 29일 결론낼 듯 작성일 07-19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오는 29일 전체회의서 KT 제재 안건 심의 검토<br>개인정보 유출 1만6000여명 추산…SKT·쿠팡보다 피해 규모 작아<br>펨토셀 관리 부실·유출 정보 악용 여부가 제재 수위 변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75oovhDH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c051700afc0577c67379fce88709e9d47bf7243e4fb55b79b5e3aa5984a52f" dmcf-pid="tz1ggTlw5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0일 서울 한 KT대리점에 KT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9.10.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9/newsis/20260719103952596kxym.jpg" data-org-width="720" dmcf-mid="ZYD88kjJ1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9/newsis/20260719103952596kxy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0일 서울 한 KT대리점에 KT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9.10. myj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cb3cf2de3fb0aec4355847f419f202a2770da40983985d0033cf6f2db3b463" dmcf-pid="FqtaaySrHe"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지난해 가입자 정보 유출사고를 낸 KT에 대한 정부 제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된다. </p> <p contents-hash="e3d6caca17f82c6b9602f8fcb927dcf68266439fa908a6dbf164b727703cd599" dmcf-pid="3BFNNWvmYR" dmcf-ptype="general">19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과징금·시정명령 등 제재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0a5821cd2ebac81370bb1e481340f0b173ff1883528ce97c78d9ee205f3d692" dmcf-pid="0b3jjYTstM" dmcf-ptype="general">KT는 지난해 9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를 겪었다. 공격자는 KT망에 불법 기지국을 접속시켜 주변 이용자 휴대전화를 가짜 기지국과 연결한 뒤 전화번호와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d7ab6289b0e2c16904379e754fd767cabdd010701bf6946f4edd30e8682eb465" dmcf-pid="pCkqqnd8Xx"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불법 펨토셀 접속 이력이 있는 피해 회선을 2만2227개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368명의 결제 인증 문자와 전화를 가로채 상품권 등을 구매했고 무단 결제 피해액은 약 2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480c2f3eee05f6f13b591f3dd74c2a1619c0ee1082d867141b36ca3728d8740b" dmcf-pid="UhEBBLJ6tQ" dmcf-ptype="general">다만 개인정보위는 앞서 KT에 보낸 처분 사전통지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를 1만6000여명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람이 여러 회선을 보유한 사례, 법인용 회선 등을 제외하면서 과기정통부가 집계한 피해 회선 수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법인용 회선은 법률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d24a9fe4162533ddbdefd1bdbf0e50bc3dc0124df7f05546761c74050a2664fd" dmcf-pid="ulDbboiPZP"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액수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기간, 피해 규모, 사후 조치 등을 반영해 정한다.</p> <p contents-hash="7367160a56d8c41a6776bb761df73b6f1e253f42120096889e3fb47e98e17169" dmcf-pid="7SwKKgnQZ6" dmcf-ptype="general">KT의 최근 3년간 무선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689억원이다. 3% 한도에 대입하면 약 2000억원이지만 실제 과징금은 관련 매출 범위와 부과기준율,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60c38150fab9118d6463a86ae9438a84262c4a5f6bf78fd239a580bb47fd18f8" dmcf-pid="zvr99aLx58" dmcf-ptype="general">과징금 수위를 높일 요인으로는 통신망의 핵심 설비인 펨토셀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이 꼽힌다. 불법 장비의 내부망 접속을 막지 못해 가입자 정보 유출과 결제 인증 탈취로 이어졌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4d2d9b958fd8650b23e72eb2f4730e145f725572b5a8123bc4a09037807c4d57" dmcf-pid="qTm22NoMG4" dmcf-ptype="general">또 유출 정보가 단순 연락처뿐만 아니라 IMSI와 IMEI 등 통신 가입자·단말 식별정보를 포함했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2300만명이 피해를 본 SK텔레콤 사고보다 적지만 유출 정보가 범죄에 직접 악용됐다는 점은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d75db0bf533cd8eb516dd9e750a86947c1703759a9c231d29056f2eb40e248" dmcf-pid="BysVVjgR1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KT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사진=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9/newsis/20260719103952799lwcz.jpg" data-org-width="720" dmcf-mid="52UkkXYC1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9/newsis/20260719103952799lwc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KT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사진=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dbbe8769ff0def5bf79c046680c4036d4a72c44089772298125d79d4c739e5f" dmcf-pid="bWOffAaeHV" dmcf-ptype="general"><br> 하지만 KT가 피해 고객의 무단 결제액을 보상하고 유심 무상 교체 등 피해구제 조치를 시행한 점은 감경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불법 펨토셀 접속 차단과 망 보안 강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한 점도 제재 수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f4417c7993c7a4ccce59fe69f683eb61061311b7b1ab729db71d59f69e481552" dmcf-pid="KYI44cNd12" dmcf-ptype="general">KT는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에 1276억원을 투자했다. 단일 법인 기준 이동통신3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또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한 데 이어 이달에는 인공지능(AI) 보안과 제로트러스트, 침해사고 대응 등을 다루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p> <p contents-hash="14b6fabd1d00411061cf5b5b64c7d5dbe9b3d63d3fb962067c16e9f03657b3cf" dmcf-pid="9GC88kjJY9" dmcf-ptype="general">다만 투자 규모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당시 실제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와 사고 이후 피해 회복·재발 방지 노력이 충분했는지를 함께 살펴 과징금을 정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5934e9ec16311218cf41a70389e1bc31c70d4acbaef2972170897db285cebca" dmcf-pid="2Hh66EAi1K"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英조시 커, 다이아몬드리그서 육상 1마일 종목 27년 만에 세계기록 경신 07-19 다음 SK하이닉스 ADR, 국내보다 25% 비싸 07-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