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규제 현실화…인스타그램 ‘직격탄’, 네이버·카카오는 인증 비용 부담 작성일 07-19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호주식 ‘플랫폼 책임’ 모델 검토<br>이재명 대통령 “16세 이하 SNS 제한” 추진 의지<br>인스타그램·틱톡·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광고 타격<br>국내는 인증 시스템 구축 부담<br>본인인증·AI 연령추정 시장 수혜 기대<br>'제2의 셧다운제’ 실효성은 과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ZwBCySrso"> <p contents-hash="3b3290ae67026f5053e9db25d335a4dc9976345005b2cbc54760091aec5f5ab9" dmcf-pid="K5rbhWvmwL"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마련을 주문하면서 국내에서도 강도 높은 청소년 SNS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p> <p contents-hash="80ab434dd0439284a6af241f8954cfb58add523cb44fc063ed66a78d336087c1" dmcf-pid="91mKlYTsOn"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용자 감소에 따른 실적 타격보다는 연령 확인과 보호자 인증 등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인인증과 AI 기반 연령 추정 시장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을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a42852f74333d591c7865dd47e0011ed28891aedda3bdb8e70f73984022825" dmcf-pid="2ts9SGyOO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9/Edaily/20260719133938328cviu.jpg" data-org-width="1024" dmcf-mid="zcMVTXYCE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9/Edaily/20260719133938328cvi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497752999b8fefa3ce43464c62901ad941a9ca30cfc53307a97a9593e1b0515" dmcf-pid="VNfCxie4mJ" dmcf-ptype="general"> <strong>글로벌 플랫폼 ‘직격탄’…국내는 인증 시스템 구축</strong> </div> <p contents-hash="c5b311ab23afdab4239ce12f1af620aaef6288bd9c58ccadbaa4eae6ee0bb102" dmcf-pid="fj4hMnd8wd" dmcf-ptype="general">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메타의 인스타그램·스레드, 틱톡, X, 스냅챗, 유튜브 등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글로벌 SNS다. 청소년 이용자 감소는 광고 노출과 체류시간 감소로 이어져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c6c73b1cb159563e712b8d229165b9d03d4e07054465c477a13e4522cd8fb453" dmcf-pid="4A8lRLJ6De" dmcf-ptype="general">정부가 검토하는 모델은 호주 사례와 유사한 방식이 유력하다.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도입해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 이용자나 부모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령 확인과 미성년 계정 차단 의무를 부과했다.</p> <p contents-hash="7a0c8b968f40a129782e6cc5510408aaed71130bf1721335c50c108bb1d65490" dmcf-pid="8c6SeoiPIR" dmcf-ptype="general">규제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 스냅챗, X, 유튜브, 레딧, 트위치 등이며, 로블록스, 깃허브, 유튜브 키즈 등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0139ff3b9aac66e91a04f5f0283ec44cedf535ca20ed1a6843eebc5307765fd" dmcf-pid="6kPvdgnQEM" dmcf-ptype="general">플랫폼은 연령 확인과 미성년 계정 삭제, 우회 가입 방지 등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460만 호주달러(약 5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p> <p contents-hash="241f3a1f4a5282d141519531ab0c35e02bb407b588ece296dc0703fc80c3db55" dmcf-pid="PEQTJaLxsx" dmcf-ptype="general">반면 네이버(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는 직접적인 매출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는 검색·쇼핑·웹툰, 카카오는 메신저·금융·모빌리티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ec38c3fc9a7a52de4160c10e56989ba1c4a38b65a71a700a58db4e3663d2080d" dmcf-pid="QDxyiNoMsQ" dmcf-ptype="general">다만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치지직 등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 서비스에는 연령 확인과 보호자 인증, 청소년 계정 관리 기능 등을 새로 구축해야 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eb2f0b6f326d9ca217388970983446288d7631dd59a859f938a304adb75671" dmcf-pid="xwMWnjgRI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6세 미만 SNS 규제 현실화…인스타그램 ‘직격탄’, 네이버·카카오는 인증 비용 부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9/Edaily/20260719133939546duir.jpg" data-org-width="1024" dmcf-mid="q0fCxie4s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9/Edaily/20260719133939546dui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6세 미만 SNS 규제 현실화…인스타그램 ‘직격탄’, 네이버·카카오는 인증 비용 부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f62289ee66a3f5a399a94bfe33e45434d722cf36ab673bad307e345c87d38d3" dmcf-pid="yBWM5pFYr6" dmcf-ptype="general"> <strong>본인인증 시장 ‘수혜’</strong> </div> <p contents-hash="3c60ac3791ddb4619d3fb1a07a2c6ddca71833cd97fb001072502967df9614ed" dmcf-pid="WbYR1U3Gw8" dmcf-ptype="general">SNS 연령 규제는 국내 인증·보안 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플랫폼이 이용자의 나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만큼 AI 기반 연령 추정과 디지털 신원인증 기술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0acb7cc49f0c497d86754fd183cfeaf4e8444769e8487d841c886fbed89647e2" dmcf-pid="Y2XJ3zUZE4" dmcf-ptype="general">특히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활용하면서 성인 여부만 확인하는 인증 기술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신 3사 기반 모바일 인증을 제공하는 아톤(158430), DID(분산신원증명) 기술을 보유한 라온시큐어(042510), 드림시큐리티(203650) 등이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거론된다.</p> <p contents-hash="5589650e48d2bd3b1eb8c29373b378fa9a4cc3fe1302a3d1c159b8367230f8e8" dmcf-pid="GVZi0qu5mf" dmcf-ptype="general">신분증 없이 얼굴 영상만으로 나이를 추정하는 AI 안면인식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 알체라(347860)를 비롯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보유한 AI 기반 유해 콘텐츠 탐지·모더레이션 기술도 기업 간 거래(B2B)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e8628d4dd02c3f12e12bdbc0a336c2222bca483b8b178e338da1c646b57737" dmcf-pid="Hf5npB71w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9/Edaily/20260719133940761oymg.jpg" data-org-width="600" dmcf-mid="BiHdF7pXm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9/Edaily/20260719133940761oym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0bd7a9c03d36e74fb7988eeab7d84708a6b8adeb07359494b9037afb314834d" dmcf-pid="X41LUbztE2" dmcf-ptype="general"> <strong>관건은 실효성…호주도 우회 이용 숙제</strong> </div> <p contents-hash="29221c22669134a01f45b49fa7a0c1f108bf6dc92b8062aa56efbf33016780f7" dmcf-pid="Z8touKqFm9"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6세 이하 SNS 접근 제한을 논의해보자”며 즉석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등 청소년 SNS 규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p> <p contents-hash="9c8612b940cbc2f90282c1093df0969a1be90768fdbc100135e63dad03f15df6" dmcf-pid="56Fg79B3DK"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는 과거 게임 셧다운제처럼 실효성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단계적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집행력과 VPN(가상사설망)을 통한 우회 접속 등 한계를 고려해 전면 금지보다 연령별 맞춤형 규제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0a6bb56393b53ad17e4b286c7f1bdef1a602b5e5a77714404dcce543f189ea56" dmcf-pid="1P3az2b0rb"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게임 셧다운제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14세 미만은 SNS 가입 제한을 검토하고, 14~19세는 추천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입 자체를 일률적으로 막기보다 연령별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b26e86497e8add7ef7800c49485e33be3e1e4efcf279ad562fc1ad6507443a9" dmcf-pid="tQ0NqVKpsB" dmcf-ptype="general">정부 안팎에서는 호주처럼 이용자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령 확인과 미성년 계정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국내 규제 모델의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p> <p contents-hash="71951bf8e1ee90ad18359a565152e9ebfd852d5818a723449dfba15401eb64e2" dmcf-pid="FxpjBf9Usq"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셋방 연구소서 한·EU 과학기술 허브로" 07-19 다음 최태원 “성과급 논란 더 지켜봐야…긍정적 효과도 있다” 07-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