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 위원장 공석…與 정치 일정표에 갇힌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작성일 07-19 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연내 입법·국가자산 편입 ‘속도전’…여당 실무 특위는 수개월째 마비<br>김병기 체제 종료 후 위원장 공백…8월 전대·정책위 인선 밀려 9월에나 재가동<br>글로벌 거래소 규제 사각지대 폭주하는데…당내 정치 일정에 입법 공백 장기화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Vg08RQ9l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eff39040bc0c767304303a868aee083aecb2e56e280cdf5c3b5ffd76c7f0a6" dmcf-pid="1fap6ex2C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9/dt/20260719162129611yqdq.png" data-org-width="640" dmcf-mid="ZnyREOrN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9/dt/20260719162129611yqd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aa6f0c531de6558f6a25c0275081aa14e6cf9d43d6248baba39f15531c7705e" dmcf-pid="t4NUPdMVhh" dmcf-ptype="general"><br><span>정부가 국가자산 관리체계에 디지털자산을 반영하고 연내 디지털자산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대대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실무 입법의 한 축을 담당할 여당 내 전담 기구는 </span><span>당내 정치 일정에 밀려 공식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이 제도화 고삐를 죄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백이 하반기 가상자산 및 토큰증권(STO) 시장의 실질적인 입법 지연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span></p> <p contents-hash="3926674af347b753705338c0054ebee16a8e26ec6ed5b1b6af3dafe198d68973" dmcf-pid="F4NUPdMVvC" dmcf-ptype="general">19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디지털자산 입법 완료 계획을 보고했다. 혁신적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디지털자산업 정의와 규율, 이용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법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805efb20d44c512873b4273d5d8e6a209c02bf724d49e762320df7b67249ea8" dmcf-pid="38juQJRfhI" dmcf-ptype="general">같은 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국가자산에 가상자산을 새로 반영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계획을 보고하며,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76년 만에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p> <p contents-hash="ed162eeec914a573a89b599744caefcc084795ad1ea6142a950fd4ea7a64f9e1" dmcf-pid="06A7xie4yO" dmcf-ptype="general">입법의 또 다른 축인 국회 정무위 역시 하반기 가동과 동시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최우선 현안으로 설정한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민병덕·안도걸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돼 있으며, 여야 간 통합법 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p> <p contents-hash="d79dc93c47305bd001919c58b115c8838407924ba7400277d35df6858a894e6b" dmcf-pid="pPczMnd8Ws"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같은 당정과 국회 정무위의 속도전과 달리, 정작 실무 법안 조율을 주도해야 할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TF)’는 수개월째 공전하고 있어 박자가 어긋나고 있다. 실물자산 토큰화(RWA) 등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당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해당 특위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이정문 위원장이 주도해왔으나, 전임 원내대표의 임기가 종료된 지난해 12월 이후 동력을 잃고 멈춰 섰다. 지난 5월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후반기 국회가 개회했으나 위원장 선임이나 조직 재정비 등 후속 조치가 <span>진행되지 않고 있다.</span></p> <p contents-hash="d80595e3a8102175293f54bea4e58f6f6574ceee17b788ca08626a40d597854d" dmcf-pid="UQkqRLJ6Sm" dmcf-ptype="general">여당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한 원내대표 취임 이후 TF 후속 재정비 조치나 위원장 선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임하고 원 구성 진행 상황을 본 뒤 재정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공식 기구는 멈춰 있으나 내부 의원들 간의 관련 논의와 토의는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8e8a33c34e59302290fcfad9eea9685e5a3b0cc640f97e60575896de409cc88" dmcf-pid="uxEBeoiPyr" dmcf-ptype="general">결국 여당 내부의 전당대회 및 지도부 교체 일정이 맞물리면서 실질적인 법안 심사와 당정 공조를 가로막는 공백기가 발생한 셈이다.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는 새 지도부와 정책위의장 인선이 마무리되는 9월에야 특위를 재구성하고 당정 통합안 발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e2442f6b1cfeef69d0e30e72fe011f0b92e4bd6c9cb12add10e8bae86b6a20ed" dmcf-pid="7MDbdgnQhw" dmcf-ptype="general">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디지털자산 TF를 다시 구성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9월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dcd4f6c60bad1b6181ec21e0bc8447e1e0e5035dc27a8bbae6999e0c389acb0e" dmcf-pid="zRwKJaLxWD" dmcf-ptype="general">가상자산업계가 여당 내부의 정치 일정에 따른 입법 지연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국내 시장의 체력 저하와 사각지대 폭주가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와 금융권의 가상자산 수탁 사업 진출 등은 모두 이번 2단계법이라는 상위 법적 근거가 선행되어야만 후속 논의가 가능하다. 법안 표류가 길어지는 사이 바이낸스, 비트겟 등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국내 주식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혹은 한국 증시 3배 레버리지 ETF ‘KORU’를 기초자산으로 한 무기한 선물 상품을 잇달아 상장하며 규제 밖에서 외연을 넓히고 있다.</p> <p contents-hash="1586d4621671788555d6d5ec399fa338ed96e513ac0e0472a91992701286333b" dmcf-pid="qer9iNoMlE" dmcf-ptype="general">반면 한국은 명확한 법적 인프라 미비로 인해 증권사 차원의 가상자산 기반 ETF 상품조차 취급하지 못한 채 유동성 고갈과 국부 유출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p> <p contents-hash="af5f502cb5ca61b0a4cd6fb93d2f148bc5f3b56358b71db55fced6c4c4e784aa" dmcf-pid="Bdm2njgRyk" dmcf-ptype="general">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코인의 단기적 가격 변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전반의 수급 안정을 이끌 제도권 기관 자금의 합법적 유입”이라며 “결국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은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지배구조와 감독체계 등 관계기관 이견을 완벽히 정리한 정부안을 언제 제출하느냐가 향후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자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f7fb47a69af65cf6223ea65e85eb44f85d7c4474fc4ef484d1f50623e9d9598" dmcf-pid="bJsVLAaeCc" dmcf-ptype="general">박진우 기자 pjw19786@dt.co.kr,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신공지능’ 신진서, AI 이겼다 07-19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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