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첨단기술 유출, 처벌 더 강화를" 작성일 07-19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총 대국민 인식조사<br>美선 최고 징역 20년 선고<br>韓선 6년4개월 '솜방망이'<br>기술유출 4년새 4배 급증<br>재계 "간첩죄 개정으론 부족<br>형량 더 높인 특별법도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PxJBf9US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c2782098153daea4834680c6f0237c7ee060ae6d7fe49c8b759734fe2c1a28" dmcf-pid="yvyXwCsAW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9/mk/20260719170302195fgtu.jpg" data-org-width="1000" dmcf-mid="QdnN4MPK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9/mk/20260719170302195fgtu.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11b96600be28ff55773c0734c6d39417a40848111dafcc1a6590d3b7e3e57fc" dmcf-pid="WTWZrhOcW3" dmcf-ptype="general">첨단 기술 유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면서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미국·중국 등처럼 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강한 처벌을 규정한 별도의 경제안보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7e74fa3fab07711111761b45727d9f0ebe50f437154cc2b2316dde0ac762b12e" dmcf-pid="YGXFITlwlF" dmcf-ptype="general">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기술 해외 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모노리서치가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92.5%는 핵심기술 해외 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958934367e5bc9dabdfdef151dcde79db5eff72ac9044f3a05fcdedc24d8a9fc" dmcf-pid="GHZ3CySrWt" dmcf-ptype="general">◆ 기술유출 경제 악영향 심각</p> <p contents-hash="f31c1299819dd386d163235b7f033267aeaee1a0473689009ebd61b5e2a53cb7" dmcf-pid="HX50hWvmW1" dmcf-ptype="general">경제안보 차원의 법·제도 정비 요구도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91.4%는 미국과 중국처럼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별도의 경제안보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제도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p> <p contents-hash="47834f6ab73a2b41f5b444be33cef40004d52a62f6320e78d7b4e6cf722b53ca" dmcf-pid="XZ1plYTsW5" dmcf-ptype="general">실제로 국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0ab21da3878cf050bdc8186351a7966e5b85e9462dc20934ff1729207901ed2a" dmcf-pid="Z5tUSGyOvZ" dmcf-ptype="general">지난 2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기술을 경쟁사인 중국 CXMT로 빼돌린 전 직원에 대해 법원은 징역 6년4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국내 기술 유출로는 최고 형량이지만 해외에 비해서는 매우 낮다.</p> <p contents-hash="e31b04a331d689658e635d02a8c23059915efb84a1cb8377674324e62d32cae4" dmcf-pid="51FuvHWICX" dmcf-ptype="general">일례로 미국은 2022년 항공기 사건에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대만도 올해 반도체 공정기술 유출 사건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중국 역시 지난해 전투기 관련 국가기밀을 해외 정보기관에 판매한 연구기관 엔지니어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강력 처벌했다.</p> <p contents-hash="2d0c5a96c020c8f2b02c320b02c2abcb2141f988e5b18f043856bb789984928b" dmcf-pid="1t37TXYChH" dmcf-ptype="general">응답자의 90.7%는 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범죄로 얻는 이익을 넘어서는 벌금 부과나 재산 몰수 등 징벌적 경제제재 도입도 90.6%가 찬성했다.</p> <p contents-hash="a818b1c1d28880d93f46592e45d333e777f14ad59096c4068ec90f8b3c1679a9" dmcf-pid="tF0zyZGhvG" dmcf-ptype="general">◆ 벌금·재산몰수 도입 지적도</p> <p contents-hash="f7574ea793b2b650eab3148a28bfcfc60c3e21200de58aa68c76ae58aab97d00" dmcf-pid="F3pqW5HlTY" dmcf-ptype="general">올해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되면서 국가안보 대응 범위는 넓어졌지만,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기술 유출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개정안이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간첩죄의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처벌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9bfd86610de292a0de862b9ed2e2d262b6b54abb099a94efbaa7d93de74719b7" dmcf-pid="30UBY1XSyW" dmcf-ptype="general">특히 개정 형법은 외국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와 연계된 경우에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술 유출 사건은 해외 민간기업이나 경쟁업체로 흘러가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외국 정부와의 연계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p> <p contents-hash="6be0ecf5ce9e93d3aea621ccdb16bae3a04662e21ad95966be1f4b298c53adab" dmcf-pid="0pubGtZvly" dmcf-ptype="general">산업계에서는 경제 안보 시대에 맞춰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을 간첩죄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거나 별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술 유출을 단순한 기업 범죄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보고 처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84b932694fd4c9b8d42c25dd0769a0334646e027086f09a6500bb2b5747fbf3" dmcf-pid="poakQJRfhT" dmcf-ptype="general">경찰청에 따르면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늘었다. 산업통상부는 2020년 이후 국가경제 피해 규모를 약 23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 이사는 "해외 유출 피해에 대해 강력한 처벌 법제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7a3eb45917528b1a57b33aaaa48b4618cb80950f07289277d205c262024b453a" dmcf-pid="UgNExie4Sv" dmcf-ptype="general">[이동인 기자 / 박소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KT, 'AI 공장' 공급난 메운다…글로벌 인프라 지형도 재편 07-19 다음 [ISEC 2026 미리보기] 엔시큐어, AI 기반 실시간 인시던트 관리 솔루션 ‘AUNES for Service’ 07-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