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는 담배?… 정부, 인스타·틱톡 '중독 알고리즘' 손댄다 작성일 07-20 6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14세 미만 SNS 사용 제한 입법 추진<br>연령인증·중독 유발 알고리즘 규제 두 축<br>호주·영국·프랑스·미국 등 '가입연령 제한'<br>EU는 SNS 기업에 '알고리즘' 변화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6OmhNoMJ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f5c588fa4270e2fe437ba431f12944c9dede07be480e00dc41baefdbd06f8e" dmcf-pid="1PIsljgRe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메타'의 로고와 메타의 핵심 서비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로고. AF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0/hankooki/20260720043258801kfon.jpg" data-org-width="640" dmcf-mid="G8kjDdMVi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0/hankooki/20260720043258801kfo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메타'의 로고와 메타의 핵심 서비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로고. AFP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767a37a7e37e7e80be98d5f08f7ceaa65ce7fd9320c9cddbaee16154846fafb" dmcf-pid="tE0FuWvmJY" dmcf-ptype="general">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연령 제한 입법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먼저 규제에 나선 해외 주요국들은 연령 제한을 넘어 이용자가 오래 머물도록 설계된 '추천 알고리즘'까지 겨냥하고 있다. 다만 연령 제한은 우회 방법이 많고 알고리즘 규제는 매우 까다로운 데다 소송과 로비를 동원한 빅테크 기업의 저항도 완강해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p> <p contents-hash="f3ffd92f75b54563c6c2185b71015b561d8f86458cb2c51aa754623131ea9c27" dmcf-pid="FDp37YTsdW"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는 연령별 규제와, 플랫폼 기업에 애플리케이션(앱) 설계 단계부터 청소년 중독을 예방할 안전설계 의무를 지우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428dac1df20ed0fbcc2be2438c0b6de7f37005c20d2c3da0e419df7fb269a52" dmcf-pid="3wU0zGyOLy" dmcf-ptype="general">19일 규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SNS 기업들은 이용자의 본인인증과 연령인증을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추천이나 영상 자동 재생 기능을 제공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다. 부모가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을 제어할 수 있는 관리 기능 탑재도 의무화된다. 주요국 사례를 염두에 두고 한국 역시 알고리즘을 겨냥한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9a861f62cd77e9352ab430b258c1b28fd8beefc8f246ad8a97d146429c7dd6fb" dmcf-pid="0rupqHWIRT"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f4f34b2f9013199b9cb602574cdfb7b6e2ae3e815eb25a51429d104ea067390b" dmcf-pid="pm7UBXYCdv" dmcf-ptype="h3">"청소년에 해로워" 담배가 된 SNS</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78df5289811efa92fdebe35696bc4f46d9231f0760a65672fb0d1886b64683" dmcf-pid="UszubZGhi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각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이용연령 제한과 플랫폼 규제에 나서고 있다. 박지연 기자·제미나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0/hankooki/20260720043300037xcan.jpg" data-org-width="1024" dmcf-mid="HtXG1CsAM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0/hankooki/20260720043300037xca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각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이용연령 제한과 플랫폼 규제에 나서고 있다. 박지연 기자·제미나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732aa4c8a5fa87c73fce3de75de7610237459ab86682bc9721dc500d64f1e62" dmcf-pid="uOq7K5HlJl" dmcf-ptype="general">한때 '표현의 자유'의 상징이던 SNS가 '청소년 유해물질'로 취급받기 시작한 건 2022년부터다. 그해 미국에서는 SNS가 청소년의 자살·우울증·섭식장애를 유발했다며 메타와 틱톡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어 2023년에는 미국 40여 개 주 법무장관이 메타를 상대로 공동 소송에 나서며 분수령을 만들었다. 이들은 SNS 운영사들이 청소년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설계했고, 정신건강 피해를 알고도 방치했으며, 이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531456e42e319ea5671b1f57cbb778fa4609c0edf228c31073ee1e80f408ed4a" dmcf-pid="7IBz91XSRh" dmcf-ptype="general">이 사건 이후 미국 정치권에선 'SNS=담배'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미국 40여 주에선 주정부 소송과 학부모 집단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 운영사인 메타는 3월 뉴멕시코주에서 "아동 정신건강 악영향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이유로 배심원단 평결에서 3억7,500만 달러(약 5,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p> <p contents-hash="361e4ae5a607de901028b76fa8c44366d87a8616a67f1a3371a84c21aae16362" dmcf-pid="zCbq2tZvLC" dmcf-ptype="general">이 같은 인식은 각국 정부의 SNS 연령 제한 입법으로 이어졌다. 신호탄은 호주가 쏘아 올렸다.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호주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개정으로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 등 10개 플랫폼은 16세 미만 미성년 이용자를 차단하지 않으면 최대 3,300만 달러(약 492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유사 규제가 도입됐다.</p> <p contents-hash="e1614b23bc5d36510f32c8e43c63cb6ae49ff8163222a98857514286be790647" dmcf-pid="qhKBVF5TLI" dmcf-ptype="general">올 들어서는 영국과 유럽이 '금지' 대열에 합류했다. 프랑스 의회는 연초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지난달 15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스냅챗·틱톡·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엑스(X) 이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연령을 더 낮춰 13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최근 보도됐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62358d068d4863dd69b8894db6f2caf31c4cdec4da839cf56474b8003ccd74b" dmcf-pid="Bl9bf31yLO"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73452333e0c4567783a9408a7203eb9ddf5b1b7708d34ba4cab051c9dd7346b2" dmcf-pid="bS2K40tWds" dmcf-ptype="h3">연령 규제 실효성 낮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e467644d779a02451f4118bac2bec620f3ef2b8b31448f0a9d8b6f296adaeb" dmcf-pid="KvV98pFYM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의 로고.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0/hankooki/20260720043301302ddxx.jpg" data-org-width="640" dmcf-mid="XHYyXswaJ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0/hankooki/20260720043301302ddx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의 로고.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ce83af51346133504014db2b31fdb0c6a3516dbd3d2ee23a71844ac65347462" dmcf-pid="9XxPebztLr" dmcf-ptype="general">그러나 SNS 연령 제한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먼저 규제에 나선 주요 선진국들의 결론이다. 청소년의 접근성을 어느 정도 낮출 수는 있지만, 원한다면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우회, 부모 계정 도용, 생년월일 허위 입력 등을 통해 규제를 손쉽게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4abc32767982e310b946cb82859bd558b530718e6a838ab5038ed8ab3f8420e4" dmcf-pid="2ZMQdKqFew" dmcf-ptype="general">가장 먼저 연령 제한 규제에 나선 호주 역시 청소년들의 SNS 이용을 완전히 막지 못했다. 4월 호주 청소년 보호단체 몰리로즈재단과 유스인사이트가 청소년 1,0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안 시행 전 SNS 계정을 갖고 있던 청소년의 61%가 ‘여전히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634f1162f5c4eb104f7c6935b5a5b92eff2e90202b54acd2baf2b2a012f0e9b0" dmcf-pid="V5RxJ9B3MD" dmcf-ptype="general">호주 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이 청소년 제한을 실행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고 이들 기업에 대한 벌금을 더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개설을 막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는 최대 벌금을 9,900만 호주달러(약 1,050억 원)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 감독 기관인 온라인안전국에 기업들이 관련 조치를 입증할 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을 부여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e6baacf8e3c662d2baad39a1c6b0c20254a2da1049815af1d93d26fd056137dd" dmcf-pid="f1eMi2b0iE"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5d8a89db823672f6d1d16754717e013f16e9258e9a83fadf99685b6ce48b64da" dmcf-pid="4tdRnVKpMk" dmcf-ptype="h3">연령 제한에서 '중독 알고리즘' 규제로</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acfcc844a5684676a790dc8a44759416f434276a80711143e4c3bee58d5fd0" dmcf-pid="8FJeLf9Un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외 주요국 SNS 규제 비교. 그래픽=신동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0/hankooki/20260720043302561ojaa.jpg" data-org-width="1440" dmcf-mid="Zk3tUySri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0/hankooki/20260720043302561oja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외 주요국 SNS 규제 비교. 그래픽=신동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65de3a329a82478f7e29baec824d6a32d9c2af56581530e4b7cea2a9b8cda9" dmcf-pid="63ido42ueA" dmcf-ptype="general">따라서 연령 제한을 넘어 추천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여러 조사에서 중독성이나 편향성 가짜뉴스 등 SNS의 폐해는 어린이, 청소년뿐 아니라 노년층 등 성인에게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독성을 높이는 알고리즘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p> <p contents-hash="a8b81d02bc946877958cc5e6b837f3ee663ff1216a22f49c0c0b073063ef165c" dmcf-pid="P0nJg8V7ej" dmcf-ptype="general">일례로 미국 뉴욕주는 지난해 9월 끊임없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해 사용자를 잡아 두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기반 개인 맞춤형 피드(중독성 피드)'를 부모 동의 없이 18세 미만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이들을 위한 안전(SAFE for Kids)' 법안을 통과시켰다. </p> <p contents-hash="1490ca3467e1e3ff3af8a019c3551e02512919b52df6e8f4f459edd139c1902c" dmcf-pid="QpLia6fziN" dmcf-ptype="general">핵심은 거의 모든 SNS가 채택하는 '맞춤형 피드'를 '중독성 알고리즘'으로 규정하는 한편, 청소년 이용자에게는 자신이 직접 팔로우하거나 선택한 계정의 콘텐츠만 시간순과 같은 정해진 순서대로 표시되도록 별도의 피드 환경을 설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통과시킨 앤드루 구나르데스 상원의원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아이들을 희생시켜 이윤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며 '중독을 유발하는 설계 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했다.</p> <p contents-hash="5cef27b70785036ab2abf6e26da6948ec7a13a1ddea0a2c76da85ed4a68ab689" dmcf-pid="xUonNP4qia" dmcf-ptype="general">EU 역시 무한 스크롤과 추천 알고리즘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했다. '청소년 이용'을 단계별로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중독을 유발하는 설계' 자체를 겨냥한 것이다. EU 집행위의 미성년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자동재생을 제한하고, 무한 스크롤을 억제하는 한편, 미성년자 계정은 비공개를 기본값으로 하며, 추천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부모 통제 기능을 담고 있다. </p> <p contents-hash="0c38bcfe8a1684844d28bd5cbf891067de3fe078d09738c067756fef3ebd4e87" dmcf-pid="yAt50vhDRg" dmcf-ptype="general">EU 집행위원회는 2월 틱톡에 대해 미성년자가 야간에 앱을 얼마나 오래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를 무시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5월에는 메타도 도마에 올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만 13세 미만 최소 연령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2f97fe523821ef3add2b8751b9211f447378e25c9ca7749dd2db3a815655ebe5" dmcf-pid="WcF1pTlwLo"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60017e1a128239cb6554161eedff6329a1495975067fb1b1fae46a4429a8a3ce" dmcf-pid="Yk3tUySreL" dmcf-ptype="h3">기업들 '알고리즘=이용자 선택' 주장</h3> <p contents-hash="d790178d73336fab7be9e14d4c18dd9ab34966a163a5ac602b6640a110d81ec6" dmcf-pid="GE0FuWvmen" dmcf-ptype="general">문제는 알고리즘 규제가 연령 제한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점이다. 추천 시스템은 빅테크의 핵심 영업비밀인 데다 어떤 추천을 '중독성'으로 볼 것인지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선택권까지 맞물려 규제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ac995c1a3e428310274a20d40414f1b22a2fb55e14551299e03fe83b3006ca8a" dmcf-pid="HDp37YTsLi" dmcf-ptype="general">다만 각국 법원은 규제 입법 전부터 이미 빅테크의 알고리즘에 '유죄' 판단을 내리고 있다. 올해 3월 '인스타그램은 마약'이라는 프레임으로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맞선 변호사 마크 래니어는 당시 최종변론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의도적으로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을 휴대전화에 탑재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메타와 유튜브가 어린 이용자를 중독시켜 피해를 입히는 제품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는 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p> <p contents-hash="6e7e8242200b40ce8248f4070e57785ff561bab5215247db2d38e9ef67e511ba" dmcf-pid="XRShyEAieJ" dmcf-ptype="general">지난달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SNS 희생자 추모일'에 참석한 에이미 네빌과 크리스틴 브라이드는 NBC뉴스에 "청소년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되는 개선은 있었지만 청소년 참여를 극대화시키는 근본적인 설계는 변하지 않았다"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재판과 소송을 통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dce0ba9a50c2696d9f9666ffc47f606944606b25cc573a6cf71cf9679ae5ee5" dmcf-pid="ZevlWDcnLd" dmcf-ptype="general">실리콘밸리= 박지연 특파원 jyp@hankookilbo.com<br>하노이= 정지용 특파원 cdragon25@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세계 85위 추락' 치치파스, 16개월 만에 우승 감격 07-20 다음 나마디, 男 100m 10초13 역대 2위 타이기록 07-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