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리 아파트는 A인터넷만 써요"…집합건물 '강요' 막는다 작성일 07-20 5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주희 민주당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br>건물관리주체, 입주민 선택권 제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SAWRmDgZ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de1aba9f4ac85b2ceb8f507e4507297855741847ab3e65eae37e5ff6374687" dmcf-pid="2vcYeswa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9.21 ⓒ 뉴스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0/NEWS1/20260720080134684mgzh.jpg" data-org-width="1400" dmcf-mid="Z9iGdOrN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0/NEWS1/20260720080134684mgz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9.21 ⓒ 뉴스1 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bcbcc45c8062b1fc6bc07f018d3b75be40097f0efd3755e8256e460d86b7573" dmcf-pid="VbZVCpFY5z"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앞으로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 거주자도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건물주·관리사무소 등 건물관리주체가 특정 통신사 인터넷을 쓰도록 강요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p> <p contents-hash="077e78a72999ab36b96532ef67f9a5cea93ff2b8fe111767686dd3bd67a929f5" dmcf-pid="fK5fhU3G57" dmcf-ptype="general">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3a087bfe4826b56f0a2f68ec9f4f6b21c63a8a58c396b45ef2edfe4b848acf1" dmcf-pid="4914lu0HXu" dmcf-ptype="general">이 의원실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통신3사의 집합건물 다회선 계약은 총 258만 4508회선에 달한다. 사업자별로는 KT가 전체의 60.1%(155만 2966회선)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뒤는 SK브로드밴드 27.5%(71만 2093회선), LG유플러스 12.4%(31만 9449회선) 순이었다.</p> <p contents-hash="968161155430f31a212ebfe668bbf336bb5aa2efcb375250cd209206825c920c" dmcf-pid="82t8S7pXZU" dmcf-ptype="general">문제는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들이 세입자에게 특정 통신사업자의 인터넷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집합건물의 다회선계약은 건물관리주체가 통신사업자와 체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6d2b944693c15fc6f87f95144b134d62c49f598ff7ebad606c3008a7c1582bfd" dmcf-pid="6VF6vzUZHp" dmcf-ptype="general">이에 실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며 요금을 내야하는 세입자들로부터 권리 침해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369cfb5561628e28ca68cfbe8fca50d62e83ef26050900a3a5bd29e09fc6b7" dmcf-pid="Pf3PTqu5Y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미통위의 보고 내용을 AI로 재구성한 그래픽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0/NEWS1/20260720080136327hgly.jpg" data-org-width="1400" dmcf-mid="5jhpAYTs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0/NEWS1/20260720080136327hgl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미통위의 보고 내용을 AI로 재구성한 그래픽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b0e857b840e4ed9ee5af58dcfec483bef0ecbe0eb49a79490969c61123ece37" dmcf-pid="Q40QyB7153" dmcf-ptype="general">실제로 올해 상반기 방미통위에 접수된 집합건물 다회선 계약 관련 민원 44건 중 '건물관리주체가 계약한 특정 통신사 이용 강제'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통신설비 설치 거부, 통신요금 관리비 일괄 부과 등 이용자들의 선택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bf46c73b5785eb07c8419f297da67bf5a5082bc05be3f13d20b9bd5460280c5f" dmcf-pid="x8pxWbzttF"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건물관리주체가 입주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신설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통신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한 건물관리주체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57f22b2893f7e1e250418758ae50b15a1bd67f1e21f1b8c2c65c5f69a7389a70" dmcf-pid="ycMwbLJ65t" dmcf-ptype="general">또 방미통위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관리주체에 점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된 통신 대리점·판매점의 위법 행위도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로 간주해 통신3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7300ff6e0349dc91ed73c9af6624df6d42d32122a8f4030d973103db5e0ba4" dmcf-pid="WkRrKoiPX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4 ⓒ 뉴스1 김기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0/NEWS1/20260720080138851ixeo.jpg" data-org-width="1400" dmcf-mid="KKYbmtZv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0/NEWS1/20260720080138851ixe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4 ⓒ 뉴스1 김기태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ed765be09d42604d7a85b378f3ca17fd5cdc7a7b4b06ad89622b9d8a0ca4c74" dmcf-pid="YEem9gnQ55"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실제 이용자인 입주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은 제한되는 반면 건물관리주체는 계약을 주도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37a11f6d77dcb27a3a90b143b0cd44b4b29bbbb09b690ae93fa6670da243244" dmcf-pid="GDds2aLxGZ"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물관리주체가 입주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점검과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97db0c8adcabb30c8a11b81550ae088b682f5bddc952cc3670071dda4304879" dmcf-pid="HwJOVNoMtX" dmcf-ptype="general">Kris@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이번주 결론날까… 제재 수위 촉각 07-20 다음 8회에 4점 '빅이닝'…KIA, SSG에 역전승 거두고 3연승 07-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