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이번주 결론날까… 제재 수위 촉각 작성일 07-20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aMYeswaM4"> <div contents-hash="b0a0d9e1e8581924eca0eab0888dd0b9da3358d73c663cabf268bd93fdd6cbe1" dmcf-pid="VAdXiCsAdf" dmcf-ptype="general">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금주 중 결론날 전망이다. SK텔레콤과 쿠팡에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된 만큼 KT에 내려질 제재 수위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9429c21dfa91bbff287a4cf90cf46ddb4b836f41e050a683cc3b6a1185af2b" data-idxno="447766" data-type="photo" dmcf-pid="fcJZnhOcd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T 사옥 전경 / KT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0/552810-SDi8XcZ/20260720080004010ciqa.jpg" data-org-width="600" dmcf-mid="9Zl6vzUZd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0/552810-SDi8XcZ/20260720080004010ciq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T 사옥 전경 / K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3889be9bf2417ac77bb9cfe78c5605056808a4dd8017be481a77662626302c" dmcf-pid="4ki5LlIki2" dmcf-ptype="general">20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주 열릴 전체회의에서 KT 과징금 처분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지난달 쿠팡 과징금 처분 브리핑에서 KT에 사전 통지를 했고 의견 제출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머지않은 시점에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e5494cfeeaef67b1774d1285d578bd6a1ab2c86867b31c1d327ecd17da4285c1" dmcf-pid="8En1oSCEe9" dmcf-ptype="general">관건은 과징금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사건과 관련된 매출액에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최대 3%)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제재 당시 연결재무제표 기준 전체 매출이 아니라 개인 고객 대상 LTE·5G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에 KT 역시 무선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43a2a4645a3b5e19128b050cff424132f1c5b35197efba82718488b586ba56c5" dmcf-pid="6DLtgvhDRK" dmcf-ptype="general">KT는 지난해 9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한 해킹으로 가입자식별번호(IMSI)·단말기식별번호(IMEI)·전화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고객 368명의 정보가 무단으로 도용돼 총 2억4319만원이 소액결제되는 2차 피해도 발생했다.</p> <p contents-hash="48dfbf8a83099bd596b170a9e03d67034e7ef85054766d16af2ab8be9aebdebc" dmcf-pid="PwoFaTlwdb"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KT는 해킹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11개월이 걸렸고, 공격에 활용된 악성코드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 보안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 사전통지서에 적시된 유출 규모는 초기 발표됐던 2만2227명보다 줄어든 약 1만6000명 수준으로 조정됐지만,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번 사고의 중대성을 낮게 볼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p> <p contents-hash="b307238d788f5889a850a0be61a7f4aa8c92bc6e3d2de8640aee49ce508c9bb8" dmcf-pid="Qrg3NySrnB" dmcf-ptype="general">이번 사안에서는 KT가 해킹 조사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자체 폐기한 사실이 중대성 판단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KT가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해당 서버들을 폐기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p> <p contents-hash="ad245531419a3b5d169ed808091b2b67e552f3acb0cf47cebcf7b9c44362e2a6" dmcf-pid="xma0jWvmRq" dmcf-ptype="general">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서버가 이미 폐기되면서 유출 경위 등을 온전히 규명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서버가 폐기된 사례를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이번 과징금 수위에 이런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5772e796c22a4b32626b822d8bc4b6ceeba287b4274f5e5920a81f1ff115252" dmcf-pid="yLPTxwkLLz" dmcf-ptype="general">한편, KT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고객 지원 방안으로 올해 1월 전체 가입자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2월부터 이달까지 총 4500억원 규모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정보보안실 신설과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분리 운영, 2030년까지 정보보호 분야에 1조원을 투자하는 계획도 함께 내놓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p> <p contents-hash="1e5ea9468259caa83457cd8a7bc07a0a8ab07fe182ad13f5bd4b0f175067782d" dmcf-pid="WoQyMrEoJ7" dmcf-ptype="general">박혜원 기자 <br>sunone@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년에 2~3번 투자 라운드, 반년 만에 몸값은 4배...스타트업 투자 공식이 무너졌다 07-20 다음 [단독]"우리 아파트는 A인터넷만 써요"…집합건물 '강요' 막는다 07-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