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저렴하다?…20년간 원전 예산 3배↑“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작성일 07-20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e58SJRfv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856fb149883f9c90e78e22a29e93fe644aca38132fa8641f91df32ab5fdae3" dmcf-pid="Xd16vie4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전 관련 이미지. 경향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0/khan/20260720161329472xgcq.jpg" data-org-width="650" dmcf-mid="P9N5L7pX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0/khan/20260720161329472xgc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원전 관련 이미지. 경향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afef1712035d0ef9d6fdda8c0e0650e54ad34c7c68b72e54ec61319f8585eb7" dmcf-pid="ZJtPTnd8vJ" dmcf-ptype="general">원자력발전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약 20년 전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원전은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부가 원전 연구개발(R&D), 사후처리 등에 투입하는 예산은 늘고 있어 실제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인공지능(AI) 산업으로 인해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be47e8804ff7054a07467777da9450895743a259a4e672e097aa44d04bb2c83" dmcf-pid="5iFQyLJ6Sd" dmcf-ptype="general">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20일 공개한 ‘한국 친원전 정책의 비경제성 실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 예산(국회 확정 기준)은 2007년 4734억원에서 올해 1조4582억원으로 약 3.1배 증가했다.</p> <p contents-hash="3cbe940e8ec7b31ed009523e68c969574f074c57b7033300d14a4aebcba9319d" dmcf-pid="1n3xWoiPWe" dmcf-ptype="general">특히 2023년 이후 원자력 예산은 1조432억원에서 2024년 1조2216억원, 2025년 1조4702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예산 증액은 R&D가 이끌었다. 2022~2024년 연간 4000억원 미만이었던 R&D 예산은 2025~2026년 각각 5900억원대로 반등했다.</p> <p contents-hash="3e530311836c8e9ef271bcfe897af552329de73c934e75811e6450c530b72627" dmcf-pid="tCPDBlIkhR" dmcf-ptype="general">연구진은 “정상적 기술 수명주기라면 상용화 이후 공적 R&D는 축소돼야 하지만 원전은 지을수록, 운영할수록 지출해야 할 예산이 늘어난다”며 “(기술 수명주기의) 후기로 갈수록 생산단가가 하락하는 ‘시장 학습’이 아니라 비용이 증가하는 ‘음의 학습효과’ 양상이다. 이는 원전의 경제성이 시장 논리로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412a13123cb0205e4da7db2d5e35c5f0a46913293317a268d15f9f1ec948d81" dmcf-pid="FhQwbSCElM" dmcf-ptype="general">원전 예산은 정권과 무관하게 불어났다. 2006~2027년 정부별로 연평균 예산 규모를 따져봤을 때 최대치(8619억원)를 기록한 것은 탈원전을 국정 기조로 내건 문재인 정부였다. 안전규제 대응과 사후처리(해체·폐기물) 등 ‘유지·관리·수습’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면서다. 연구진은 “이는 원전이 일단 도입되면 정권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에너지임을 방증한다”며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 관리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e1c96874442ed7ad590114b27f96ea595b6d1475c3b8b5ca3e118431e9d8fa" dmcf-pid="3lxrKvhDl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처별 원자력 관련 예산 추이(2007~2026). 환경운동연합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0/khan/20260720161330746prfs.png" data-org-width="817" dmcf-mid="YEG2IMPKC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0/khan/20260720161330746prf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처별 원자력 관련 예산 추이(2007~2026). 환경운동연합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e27281f73ac28637744aeb707a6202c4fe5054608b870f5f77f21c5902e45ba" dmcf-pid="0SMm9TlwCQ" dmcf-ptype="general">원전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26년 누계 원자력 예산의 64.6%가 원자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3대 기금을 통해 집행됐다. 반면 일반회계 비중은 15.1%에 그쳤다.</p> <p contents-hash="2774132a8bc6aed0a824f41862a29b1db4b0f9b296fcc5932e345f7295b56b8d" dmcf-pid="pvRs2ySrSP" dmcf-ptype="general">특히 상용화와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은 기금 의존도가 더욱 높았다. SMR 관련 누적 예산 3314억원의 76.7%가 기금에서 조달됐고, 2023년 이후 추진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개발 예산(약 2176억원)은 전액 기금으로 편성됐다. 보고서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선투자가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금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8b52a119db88267c98cd22de1e7d3fbb1cb3519e555342162c1cb1f94efdb7" dmcf-pid="UTeOVWvmC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자력 예산 기능별 추이(2007~2026, 억원). 환경운동연합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0/khan/20260720161332009gmks.png" data-org-width="812" dmcf-mid="GJtPTnd8l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0/khan/20260720161332009gmk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원자력 예산 기능별 추이(2007~2026, 억원). 환경운동연합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f66649c95c6e30c56eeb4d09589cf14275a0ab894b434cf431b9c7e99182a47" dmcf-pid="uydIfYTsv8" dmcf-ptype="general">막대한 사후처리 비용도 원전의 경제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수력원자력의 2024년 말 연결 재무제표상 사후처리복구 충당부채는 해체 비용 23조2724억원, 사용후핵연료 처분 2조9237억원을 포함해 약 28조원에 달한다.</p> <p contents-hash="8731f2ffea54d11064ae7cb2ba671542ed1cc79c343205abed3e3fa837f15b3c" dmcf-pid="7WJC4GyOC4" dmcf-ptype="general">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추산한 이 수치는 할인율과 비용 추정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실제 미래 비용은 전망치를 넘어설 수 있다.</p> <p contents-hash="78d2200eb0f465c32de71a2fe5f779802e763d92cd0d182add16f2f5eb4ea48f" dmcf-pid="zSPDBlIkWf" dmcf-ptype="general">실제로 국내 첫 해체 사례인 고리1호기의 실제 해체 비용(1조713억원·사용후핵연료 처분비 제외)은 한수원의 1기당 평균 해체 충당부채(약 9000억원)를 웃돌았다. 연구진은 “현재 충당부채가 실제 미래 비용을 과소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족한 비용은 전기요금이나 재정에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66e2fae0585169adf4c47833bc49e334ce974339ef0b5acc1e1d6b9bc300f5d" dmcf-pid="qvQwbSCEvV"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원전의 경제성이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사용 부담은 미래 세대에 떠넘겨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원전 관련 예산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전망치는 회사 내부 회계에 기록할 게 아니라 외부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원전 기술의 경제성을 검증하고, AI·데이터센터 등을 근거로 한 전력수요 전망도 독립적으로 점검해 부풀려진 수요 전망이 신규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0bd9ec9feb087114834c727b0eeca16a1aa4807de1ef9332b9eaebce79328adb" dmcf-pid="BTxrKvhDW2" dmcf-ptype="general">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비즈톡톡] KT그룹 보안평가 S등급 받은 KTis… 보안 취약점 조치율 1년 새 급락한 이유는 07-20 다음 "기존 D램 갉아먹을라"…메모리 3사, CXL 자체 칩 개발 않기로 07-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