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제품 공공조달 우대… AI기본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작성일 07-21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기본법 후속 개정안 21일 시행…검증받은 AI 제품 우대<br>과기정통부 확인 제품, 8월부터 납품실적 면제·가점<br>구직자·비수도권 대학생도 AI 이용료 지원 대상 포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hCDZXYCG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10cb05c9ddf9057427c60a37b1462041ad61220ec9a5e419152d8260ecee87" dmcf-pid="2IOkHGyOX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1/newsis/20260721095340266ndbm.jpg" data-org-width="650" dmcf-mid="KbnxwDcnG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1/newsis/20260721095340266ndb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c11263c4d91ee69c5efefdd81050219934007e191ab557deb36a72524c1895" dmcf-pid="VCIEXHWIHY"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AI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p> <p contents-hash="47ccaa186e72e97f236290fd17cba732f19df248597e8a3750742bb1a838a053" dmcf-pid="fhCDZXYCZW"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기본법 후속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시장 내 AI 도입 확대다. 장애인과 고령자,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AI 이용료 지원책도 함께 포함됐다.</p> <h3 contents-hash="ea5deb267c75521864f0d9e9451e5ebebfffe3ced697e91fdefaf5096c7225cc" dmcf-pid="4lhw5ZGhYy" dmcf-ptype="h3">AI 확인증 있으면 실적 없어도 공공조달 진입</h3> <div contents-hash="1ff604a58ebb9dd061831cce8e8b11ffb6201a32ff4e6f7da28167c7dd6d47a7" dmcf-pid="8Slr15HlXT" dmcf-ptype="general"> 앞으로 공공기관은 제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단, 과기정통부 장관의 공식 확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div> <p contents-hash="bf1f0cb696480dc42c452b8fe55db0efe6c428f4330402bb4a67a7cdf94bf7a8" dmcf-pid="6vSmt1XStv" dmcf-ptype="general">AI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실제 AI 기술 적용 여부를 심사한 뒤 확인서를 발급한다.</p> <p contents-hash="4f6e65f8cbc651d220d46befb5580af02f873f6cce11797abb5f554b8e818342" dmcf-pid="PTvsFtZvHS" dmcf-ptype="general">확인 대상이 되려면 AI 특성을 가진 연산시스템이 제품이나 서비스와 결합돼 있어야 한다. 해당 연산시스템은 제품·서비스의 기능과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등을 높이는 데 활용돼야 한다.</p> <p contents-hash="e06aa308d7bb9fd3fb1889b7329e7bbbfea86e194b9784042997ec3a364710a9" dmcf-pid="QyTO3F5TZl" dmcf-ptype="general">확인서를 받은 제품과 서비스에는 오는 8월부터 납품실적 요건 면제와 참여 기준 완화, 적격심사 가점 등의 우대가 적용된다.</p> <p contents-hash="78f0add01e5f91449720ec7f53c461d52e9bf369bf5d7b13ef9946356665a3b1" dmcf-pid="xWyI031yZh" dmcf-ptype="general">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여할 때 요구되던 3000만원 규모의 납품실적이 면제된다. 참여 업체 수 요건도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완화된다.</p> <p contents-hash="9509179f0de162bc3e283832a51c373f07285a63565b2a575fe7bc8f50b9d079" dmcf-pid="yMxVNaLxYC" dmcf-ptype="general">총액계약 적격심사에서는 기술점수 1.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에 필요한 납품실적 3건도 면제된다.</p> <p contents-hash="a06de26224830d9d55a213192396521266eab284d208a2442e2d0dfbf9464d68" dmcf-pid="WRMfjNoMHI" dmcf-ptype="general">AI 소프트웨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때는 확인서와 저작권 등록 증빙으로 특허나 신기술인증 등 기존 기술요건을 대신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p> <h3 contents-hash="8ef1227a743903b9e7fa37475592ca92de05b7731c013bada2e39f2d508587ff" dmcf-pid="YeR4AjgR1O" dmcf-ptype="h3"> 구직자·비수도권 대학 인재도 AI 이용비 지원</h3> <div contents-hash="0e1c8700d68a8041521f3c4b1c2e5bae3be0fa4268255327dfaea94880dca0a1" dmcf-pid="Gde8cAaeXs" dmcf-ptype="general"> AI 제품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div> <p contents-hash="331d98b679481187083670eae98b50a99f3cbe2c9ec40a19246df307f4facb9b" dmcf-pid="HoLMrwkLXm" dmcf-ptype="general">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 등 고성능 AI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도 AI 취약계층에 포함된다.</p> <p contents-hash="ab0366660f3defb8721d888a03080d25464db9cf932b5e706d6ae42b2d7b8011" dmcf-pid="XgoRmrEo1r" dmcf-ptype="general">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결정한다.</p> <p contents-hash="b1ff8f5bcf339370546ce2cdfe3bc99f38f421cf08438795dddf5ec8ce138573" dmcf-pid="ZagesmDg5w" dmcf-ptype="general">각 기관이 지원 절차와 기준을 공고하면 대상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333e87c4964f5f92118c15ff4649fa80ed11a96fc84444ac280f76674809c00" dmcf-pid="5NadOswaHD" dmcf-ptype="general">AI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절차도 마련됐다. 중앙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한국벤처투자에 AI 산업 관련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4cf0e670d9a60466a5b0a2f0c95276d92bb4878aa64081f2176b57f2391d80ba" dmcf-pid="1jNJIOrNYE" dmcf-ptype="general">대학과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이 AI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구체화됐다. 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재정 여건을 갖추고 보안대책과 내부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p> <p contents-hash="5f680b0df1244b38f4bd62e83e44fe9906a6657de7be7195d2f3db5e8993e98a" dmcf-pid="tAjiCImjZk"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최애' 웹툰 캐릭터가 우리 집에?…XR 웹툰 플랫폼 개발 07-21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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