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법 상품 못 막은 알리익스프레스에 9300억원 과징금 작성일 07-21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DSA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br>검수·재등록 방지까지 플랫폼 책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cg70SCE1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674a7c1f6e34a3cf098e8240d8ed80e100743aa561cc23eaad29ccd58632b2" dmcf-pid="yuFkN6fzt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위치한 알리바바그룹 본사./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1/chosun/20260721145709934kghd.jpg" data-org-width="5000" dmcf-mid="QK7sDex2X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1/chosun/20260721145709934kgh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위치한 알리바바그룹 본사./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a221325d4221f7b1b7d4dd7540d0380ff6301ee1899d61712cf8c4555bf34b8" dmcf-pid="W73EjP4qt9"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이 불법·위조·위험 상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알리바바그룹의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불법 상품을 올린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았다. 판매자를 제대로 검증하고 불법 상품의 등록·추천·재판매를 막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플랫폼에도 직접 책임을 물었다.</p> <p contents-hash="14e705cb3cd844bbf7d091272968a733088491d42b154d61eb16e1e74241c33b" dmcf-pid="Yz0DAQ8B1K" dmcf-ptype="general">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각) 알리익스프레스에 DSA 위반을 이유로 5억5000만유로(약 9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테무에 부과된 2억유로와 엑스(X)에 부과된 1억2000만유로를 웃도는 DSA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영국 가디언은 이번 과징금이 알리바바 연간 매출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DSA상 과징금은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부과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b733d0f321a258921d27a5cb71ce65d50c857fe96a5a7a90e071a941f37650b2" dmcf-pid="Gqpwcx6bXb" dmcf-ptype="general">DSA는 온라인에서 상품과 콘텐츠 등을 유통하는 대형 플랫폼에 그 관리 책임을 묻는 법이다. 플랫폼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상품이 유통될 위험을 미리 평가하고 판매자를 검증해야 한다. 추천 알고리즘이나 광고를 통해 불법 상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문제가 확인된 상품이 다시 등록되는 것을 막는 장치도 갖춰야 한다.</p> <p contents-hash="915174b5ca0fdd01d25c585a2f24af08e0ed76761c672d06bfa398930f26adb2" dmcf-pid="HQfylNoMZB" dmcf-ptype="general">EU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이 같은 관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의 적법성을 확인할 인력이 부족해 담당자가 상품 하나를 검토하는 데 불과 10∼20초를 쓴 사례도 확인됐다. 불법 상품이 알리익스프레스의 추천·광고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노출됐고, 한 차례 삭제된 상품이 다시 등록되거나 적발된 뒤에도 수주 동안 판매된 경우도 있었다.</p> <p contents-hash="90bd2956b041ea811508db6ceb3ee1406ca0c4a78abae454e2172af61dd84935" dmcf-pid="Xx4WSjgRGq" dmcf-ptype="general">겉으로는 판매자가 EU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규정을 위반한 상품도 쉽게 등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험 상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EU가 운영하는 경보 시스템 ‘세이프티 게이트’에 올라온 상품 가운데 상당수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계속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p> <p contents-hash="b4b240df776feb20f9963674b3e1414bbfa43d7408a44fbdbd58a507950791c4" dmcf-pid="ZM8YvAaeZz" dmcf-ptype="general">과징금 가운데 1억1000만유로는 불법 상품이 유통될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데 부과됐다. 나머지 4억4000만유로는 확인된 위험을 줄일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책임에 매겨졌다. 불법 상품 몇 개를 뒤늦게 지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검수 인력과 추천 알고리즘, 판매자 제재, 재등록 방지 시스템까지 갖춰야 한다는 게 EU의 판단이다.</p> <p contents-hash="f92b731d7969f97a3bcd4c9b787628e0f44243d965e493bc71853b299cb72e16" dmcf-pid="5R6GTcNd57" dmcf-ptype="general">이번 제재는 온라인 장터를 단순한 상품 중개 공간이 아니라 상품의 노출과 판매를 좌우하는 사업자로 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 플랫폼이 어떤 상품을 추천하고 광고할지 결정하고 판매 과정에서 수익을 얻는 만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품을 올린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eee670a7bcc5a7e5698e034eeaf111179fda4842b804ed3eb35dda839ebb793" dmcf-pid="1ePHykjJGu" dmcf-ptype="general">알리익스프레스는 앞으로 10~20일 안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가 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그동안 시행한 자발적인 개선 조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불균형한 제재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건전한 위험 관리 체계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EU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전자, 2030년까지 신규 팹 4곳 구축…용인·평택·호남 전방위 투자 07-21 다음 신진서, ‘인간 희망’ 쐈다…AI 카타고에 최종국 완승으로 2승1패 07-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