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폐지 1년, 소비자 권익 줄고 경영난 심화” 반발 작성일 07-22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GTpN9b0O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622f2947079df9201d48f3a74566becc2fd20d4434c2ce6f68be9c3a1d3975" dmcf-pid="PHyUj2Kpr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의 한 단말기 유통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마케팅 홍보물이 붙여져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etimesi/20260722105851722lypt.jpg" data-org-width="700" dmcf-mid="8jBRWaoMw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etimesi/20260722105851722lyp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의 한 단말기 유통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마케팅 홍보물이 붙여져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c056019c1d86d958fb97e51b86de2bcb9005bade375edd46d16a9fef04cb569" dmcf-pid="QXWuAV9UI9" dmcf-ptype="general"><span>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1년을 맞았지만 당초 기대했던 소비자 혜택 확대와 시장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오는 9월 불합리한 요금 관행 개선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담은 종합시책을 발표할 방침이다.</span></p> <p contents-hash="4c4f178ecd776a9e58f0a0ba1d0e4e616cd180543b54835c1ced7760881356f2" dmcf-pid="xZY7cf2uwK" dmcf-ptype="general"><span>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단통법 폐지 1년이 지난 현재 통신시장은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 혜택은 감소하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span></p> <p contents-hash="c2f2feb2a005261693ba0ebe5777c0ebc8634102ebe2294e87a24c4ec457f67d" dmcf-pid="ylOZJupXEb" dmcf-ptype="general">KMDA는 소비자 권익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 폐지 이후에도 통신사가 관행적으로 운영하는 고가 요금제 중심 장려금 정책으로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span>위약금 부담 증가와 8월부터 시행되는 결합상품 혜택 축소가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span></p> <p contents-hash="340abcde00aaf3c0150cfee258b0562fbc876bcf53839b1d5d253e3bbae55ece" dmcf-pid="WSI5i7UZsB" dmcf-ptype="general">협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행위 근절, 위약금·결합혜택 제도 개선,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등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db9c3fc87fd39339d258b22498ed106a40239d2d71e85c8cc9d2db0d7c3b9160" dmcf-pid="YvC1nzu5wq" dmcf-ptype="general">골목상권 위기론도 제기했다. KMDA는 통신사의 직영·자회사 중심 차별적 장려금 정책으로 중소 유통점이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중복 규제 정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7bf418a73fdf8a5e8c9b39b869a1db22f6019d959f3155211373ea32e92913b9" dmcf-pid="GThtLq71Oz"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2일 단통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졌다. 선택약정 할인 등 관련 이용자 보호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됐다.</p> <p contents-hash="cee28b5327dd9180d4840e0890442cac3463287b7d8e6eac8014bc25e96c6830" dmcf-pid="HylFoBztO7" dmcf-ptype="general">다만 지원금 상한 폐지에도 통신시장 경쟁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span>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월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65만7517건으로 폐지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64만7865건)보다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span></p> <p contents-hash="c7a3e0e4349a2c90f5d3d7b4fb1e29323284185f2634877300206fc20fde55d3" dmcf-pid="XWS3gbqFru" dmcf-ptype="general">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이용 등에 관한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을 오는 9월 수립할 계획이다. 시책에는 불공정행위 등 시장 모니터링과 이용자 피해 예방, 사업자 자율규제 활동 촉진 등이 담긴다.</p> <p contents-hash="7ce7c878a36d76f0617ca01a202740f507b3747e80348984d117892d1ae8af22" dmcf-pid="ZYv0aKB3mU" dmcf-ptype="general">이에 앞서 방미통위는 시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도 진행한다. 이통사·제조사·유통망·알뜰폰 등 분야별 시장 상황을 평가하고 단말기 유통시장 모니터링 결과와 이용자 피해 동향을 분석한다.</p> <p contents-hash="b699c96de0c7cdd658b39620ed8883817818c56d1e686d3ff4c8003b105a2865" dmcf-pid="5GTpN9b0Op" dmcf-ptype="general">정부·전문가·사업자·유관 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등 민관 공동규제 체계 보완 방안도 검토한다. 지원금 경쟁 자율화 기조는 유지하되 불공정 행위 가능성은 사후 점검과 자율규제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span>이를 토대로 시책 수립과 실태개선 권고 사항 발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span></p> <p contents-hash="f941bed293f6ae360cd0f71b1c47bbb318306edaf951a9fadcc74f7d40d29cd3" dmcf-pid="1HyUj2Kpr0"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회 첫 게임스컴 참관…K게임 지원·게임외교 확대 07-22 다음 메타 AI 글래스 올라탄 신세계아이앤씨…주가 반등 신호탄 될까 07-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