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모두의AI·피지컬AI’…정부 역할은 어디까지? 작성일 07-22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fzZSsrNh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f3e7b198b2afe1eb2db98b5a2adb853a316665f0cd2bba6b9dd36b9684baab" dmcf-pid="V4q5vOmj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552796-pzfp7fF/20260722110920062pzpd.jpg" data-org-width="640" dmcf-mid="y0kfWhIk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552796-pzfp7fF/20260722110920062pzpd.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746fefbfca371d155cd44026a9ad0b0a00e879261db84427d2b0e3c5df9bd7e" dmcf-pid="f8B1TIsACp"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실용주의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하던 ‘모두의AI’를 비롯해 ‘피지컬AI’ 확산 사업 등 국민과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98b813e2bdaff967109db681b1e99e5cc41e14b9aa0fb51cf64b9807297dbc95" dmcf-pid="46btyCOcy0"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정부의 대규모 재원 투입과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산업계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AI 전환(AX)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다. 피지컬AI 전략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총 20조원 규모 자금이 투입된다. 모두의AI에도 그래픽처리장치(GPU) 재원과 AI 서비스 운영비용에 정부 재원이 투입된다.</p> <p contents-hash="8ad3e51d15280fc34b7ae5d12228bb093ae8988f178ef31d2ca659e8c3b183b4" dmcf-pid="8PKFWhIky3" dmcf-ptype="general">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환호 보다는 냉정한 모습이다. 과거 정부 주도의 IT공급 실패 경험에 따른 경계감이다.</p> <p contents-hash="79421042942ad058736ed9280816084587ed445e50660dd6bf495ec774d5a530" dmcf-pid="6Q93YlCEhF"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전문가들은 ‘모두의AI’· ‘피지컬AI’ 두 사업 모두 ‘공급자 중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3edf8ada609f86af1d71b60f182beb0811ddcff10daa67e63e9cc644ea37b21c" dmcf-pid="Px20GShDlt" dmcf-ptype="general">역사적으로 정부는 추격형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가 기술·산업·과제를 먼저 선정하고 연구개발비와 인프라를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p> <p contents-hash="a1f3ed0701f29061004d15344de66f7315f581dda3a375d8e76a6fda825b5768" dmcf-pid="QMVpHvlwS1" dmcf-ptype="general">물론 정부가 기술과 인프라를 공급하는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다. GPU와 데이터센터, 제조 실증시설처럼 초기 투자비가 크고 실패 위험이 높은 분야를 민간에만 맡기면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투자가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에 기업과 인재가 집중된 상황에서 지역에 AI 거점을 조성해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도 의미가 있다.</p> <p contents-hash="ef95d719f982917115220f8ab8db631bc551fc15a624b56adb6c3a1f72220115" dmcf-pid="xV7Xlmway5" dmcf-ptype="general">문제는 정책 사업의 실수요 검증이 충분했는지다.</p> <p contents-hash="3b6ee54e01199cb6844db2a4cf1e8c24b88db35b280b73fbabe14cc254d92610" dmcf-pid="yIkJ8KB3vZ" dmcf-ptype="general">모두의AI는 국산 모델과 GPU를 활용해 무료 범용 서비스를 먼저 만들고 국민의 이용을 끌어내는 구조다. 피지컬AI도 지역과 예산, 플랫폼과 실증시설을 정한 뒤 이를 적용할 제조현장을 찾는 순서로 진행된다.</p> <p contents-hash="3ef15943fad6f9965ae668ead56a904356b73fe2758ec5226018cac2310e878e" dmcf-pid="WCEi69b0CX" dmcf-ptype="general">막상 돈을 들여 기술을 개발했는데 수요가 없으면 막대한 재원 낭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p> <p contents-hash="258dc5620aa1cb111184a591aeebf0cb1c3ebab728cf62a3317f4c92fc36ef33" dmcf-pid="YhDnP2KphH" dmcf-ptype="general">이런 배경 속에서 이번 두 사업에는 해결되지 않은 물음표가 더있다.</p> <p contents-hash="e6af727778eaa5c1a30d5f3aa687202b6c7cc5ccedcded7c393be984706575c5" dmcf-pid="GlwLQV9UCG" dmcf-ptype="general">‘수요자들이 AI를 쓰지 않는 이유가 비용인지’ ‘활용역량 부족인지’ ‘수요가 충분히 검증됐는지’ ‘제조기업이 정부지원 종료 후에도 자기 돈을 내고 서비스를 사용할지’ 등 사전 수요 검증이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나 있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1680fa61a96854da32f59b73868856ce3580a2c3d0cefbb28f2260e5e542f59d" dmcf-pid="HSroxf2uvY" dmcf-ptype="general">AI는 기존 기술보다 민간과 기업 이용자 선택의 영향이 크다.</p> <p contents-hash="529100c63a849e00255f6dc05bd5c40a420a1599669bd62fe1b633738c313e5a" dmcf-pid="XvmgM4V7hW" dmcf-ptype="general">정부 평가표를 충족한 모델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선택받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이야기다. 성능이 낮으면 무료여도 이용자는 떠나고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조기업도 실증 이후 구매하지 않는다. 정책 지원이 시장 검증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다.</p> <p contents-hash="1276162a6340b1aa66d54e72e5c85119643e422b77c1c10b26b30dcb5883a74e" dmcf-pid="ZTsaR8fzly" dmcf-ptype="general">정부는 공통 인프라와 안전기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되 어떤 서비스와 기술 조합이 살아남을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 수요가 중요한 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다 정밀한 수요 검증과 출구전략 검증이 필수적이다.</p> <p contents-hash="6e31ac6d66e2fb97ccfadcb3ba80c735734208b428499080cc59aa9c7a837ba4" dmcf-pid="5yONe64qTT" dmcf-ptype="general">향후 사업 성과도 시설 구축과 실증 건수, 가입자 수와 같은 정량 지표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정부지원 종료 후 재이용률과 반복 구매, 민간투자, 실제 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핵심성과지표(KPI) 평가가 이어져야 한다.</p> <p contents-hash="b18f6d45693d127273c3ea2fe5ad77ab5704da4ccda8b81e7f2ef9891f4e9dd5" dmcf-pid="1WIjdP8Bhv" dmcf-ptype="general">공급자 중심 정책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공급이 아니라 분명한 출구전략이다.</p> <p contents-hash="1e5d8f4d1a72635861bc04ca1f4f42542646b33e95de28ccc333eed048f1359f" dmcf-pid="tYCAJQ6bvS" dmcf-ptype="general">정부가 ‘마중물’을 부은 뒤에도 국민과 기업이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수요없는 기술에 수조원대 투자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c7aba55240e7e1027c95b7a98f9ca61a532762ffd46e1e7a60159cc17c6c6fe" dmcf-pid="FB3yskAihl" dmcf-ptype="general">과거의 사례를 돌아보면, 정부가 주도하는 공급 정책은 그 한계선을 냉철하게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패와 사회적 비용을 막는 것이다. 결국은 '보이지 않는 손'의 힘, 즉 시장의 힘에 의해 굴러가도록 돕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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