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위축 막아야”… 시민사회, 방미심위에 ‘온라인 혐오표현’ 명확한 심의 기준 촉구 작성일 07-22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XiwlmwaOj"> <p contents-hash="ca0bd6965b7a55990e22179086731e136594410f0fd1256b4053705ea3e00199" dmcf-pid="uZnrSsrNs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행정 규제가 본격화된 가운데, 모호한 심의 기준이 자칫 과잉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76e307f16eca62b719e0e09596c587f1991bed95ef1fb21d1b3857559d461df7" dmcf-pid="75LmvOmjwa" dmcf-ptype="general">언론개혁시민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인권·언론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연대체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이하 21조넷)’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에 혐오표현 심의 기준과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p> <p contents-hash="4b20ba5f08f43e8832f50f127df1a52f3f148cfcf08512f5cb3ea1ab1d530007" dmcf-pid="z1osTIsADg" dmcf-ptype="general">지난 7월 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이 불법정보로 규정되었고,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와 조치가 가능해졌다. </p> <p contents-hash="df1b97372377b74820fae544de36bb2058ae755f531fdccb8f959c56c31eaf49" dmcf-pid="qtgOyCOcwo" dmcf-ptype="general">21조넷은 혐오표현으로부터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행정기관 주도의 규제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d9350a0875fa63ddc55edc7de5b653932b37480cdb186dfd1ba3eed231957e" dmcf-pid="BFaIWhIkD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표현의 자유 위축 막아야”… 시민사회, 방미심위에 ‘온라인 혐오표현’ 명확한 심의 기준 촉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Edaily/20260722142338883fqmx.jpg" data-org-width="965" dmcf-mid="pFAlHvlwE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Edaily/20260722142338883fqm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표현의 자유 위축 막아야”… 시민사회, 방미심위에 ‘온라인 혐오표현’ 명확한 심의 기준 촉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b56a6be2748a9f2c25cf75f3e90600f995e8dd08b7f4bbbedc76a27b4d7f397" dmcf-pid="b3NCYlCEOn" dmcf-ptype="general"> <strong>“단어 하나로 기계적 차단 안 돼… 맥락 중심 심의 필요”</strong> </div> <p contents-hash="3746384805c6b4a568f3a7b47c17e89cec88feb18ed0ca3ee8a15fe64dac32af" dmcf-pid="KyMAskAiEi" dmcf-ptype="general">21조넷은 방미심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규제 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이들이 강조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contents-hash="6f06df8e5e5bfba0ec4410c53644ed9abaa446690255755c95fb86d1b6ef19b5" dmcf-pid="9WRcOEcnwJ" dmcf-ptype="general">‘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과 같은 추상적인 법률 용어에 대해 국가인권위 및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한 구체적인 심의 매뉴얼이 필요하다.(구체적 판단 기준 마련)</p> <p contents-hash="b9d800a7568ff790572f04af16120ef2daa7d9ad485ee460e7dd89d449e33bae" dmcf-pid="2YekIDkLmd" dmcf-ptype="general">특정 단어나 문구만으로 기계적인 판단을 내리는 대신 대상의 특정성, 차별·배제·폭력 선동 여부, 사회적 맥락, 표현자의 의도, 언론·학술 등 공익적 목적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종합적인 맥락 고려)</p> <p contents-hash="584769da09a557f6cd207cc65c7b0581d638a30b089684490f4c5ee92c58ebda" dmcf-pid="VGdECwEoIe" dmcf-ptype="general">혐오표현 규제가 단순 조롱이나 비하로까지 확대 적용되거나, 다수 집단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악용되어 사회적 약자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과잉규제 경계)</p> <p contents-hash="1325e76bdd87fb4f75296f64724ea3b1df7a8334161a15e9ae73f57c33e41aea" dmcf-pid="fHJDhrDgER" dmcf-ptype="general">심의 과정에 인권·법률·미디어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심의 사례와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p> <p contents-hash="30307d684cc450898d4a90eb0785ba70cecc59879df936c7647afef2a275fa6b" dmcf-pid="4XiwlmwaDM" dmcf-ptype="general"><strong>한준호 간사 “법 취지에 맞게 우선 운영해 봐야”</strong></p> <p contents-hash="81a6b7b6ce782c751b69fa174125265e685d7033714d6c3ed3a1109abb429ddf" dmcf-pid="8ZnrSsrNEx" dmcf-ptype="general">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준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날 당정협의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열 우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p> <p contents-hash="6abc24f0a96b0bb547f1373e5aea5554ffb7108b9509faf426416b26876143b2" dmcf-pid="65LmvOmjsQ" dmcf-ptype="general">한 간사는 “통과된 법안은 우선 운영하는 것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한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안착과 원활한 심의 진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 보강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p> <p contents-hash="48b2888dc3a948abc7c635d6016183598d39b79ee3c4fbfa58d389b343e9ae36" dmcf-pid="P1osTIsArP" dmcf-ptype="general">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유튜브 등 주요 인터넷 플랫폼이 실제 콘텐츠 차단 조치에 나섰다. 최근 법원의 허위사실 인정 판결을 근거로 정치·시사 채널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의 일부 영상이 국내에서 접속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유튜브 측은 최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 신고를 검토한 뒤 해당 콘텐츠를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af99ac910d8843669eae41c39667421ba174895a31e04e632fbed384dbfd60a" dmcf-pid="QtgOyCOcD6" dmcf-ptype="general">IT 업계에서는 개정법 시행으로 관련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플랫폼의 임의적 판단을 방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p> <p contents-hash="26680b6077a16ce39773274b154c6dc07e4edfea1e4beb874ab267e9454405e7" dmcf-pid="xFaIWhIks8" dmcf-ptype="general">온라인 혐오표현 규제가 궤도에 오르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이용자 및 소수자 보호’라는 두 가치의 조화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p> <p contents-hash="34bd8fb59429b94d5c92f3f712d0068fb3c0924a571d7d91143f0ee7c7dac722" dmcf-pid="yC4LkgLxO4"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배우러 가던 K게임, 이젠 노하우 전수…콘솔 본산 日서 달라진 위상 07-22 다음 ‘AI 사이버공격’ 현실 됐다…인간 통제 뚫은 챗GPT, 멋대로 해킹 07-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