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 법안 통과, 9월부터 계정 못 만든다 작성일 07-22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RT5vdRfla"> <p contents-hash="910f39c6709b48e2d492cf6b0a7cb65b1db45a06df928ea3f3ec951936e76149" dmcf-pid="pey1TJe4Tg" dmcf-ptype="general"><strong>기존 SNS 계정도 내년 1월1일부터 이용 불가, 고등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도 금지</strong></p> <p contents-hash="34d829274d34bdc0230c560529d66ebb8b1ff3d97d0a076eacabf76febc806bc" dmcf-pid="UdWtyid8To"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윤유경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842533c62633e5cac23995d5f80daa1aea2a4a3bbc361fa92061f232ff5857" data-idxno="481296" data-type="photo" dmcf-pid="uJYFWnJ6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학생. 사진=istock"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mediatoday/20260722152150689knba.jpg" data-org-width="600" dmcf-mid="3ZeaR1Zv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mediatoday/20260722152150689knb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학생. 사진=istock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9346eb02333600f8ead8d55bd523da74c69081da4ddd3ff30312def6dd8c24b" dmcf-pid="7iG3YLiPyn" dmcf-ptype="general"> <p>프랑스 의회가 21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p> </div> <p contents-hash="ebf43fe390f477506d3c4f9480d45fc7a36818b180839b9913fa7f8f62a07ba1" dmcf-pid="znH0GonQWi" dmcf-ptype="general">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15세 미만의 SNS 접속을 막는 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243표, 반대 2표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찬성 279표, 반대 81표로 가결됐다. </p> <p contents-hash="a3ab6d80f7a9c7d49012720387ce1fa85ab39faa380751ea7495486b4dbf41f7" dmcf-pid="qLXpHgLxTJ" dmcf-ptype="general">법이 시행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SNS 계정을 새로 개설할 수 없게 된다. 기존 계정도 4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각 플랫폼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맞는 연령 확인 방식을 마련해 나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용 플랫폼 등은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p> <p contents-hash="6627ae6fcc7e494464d141d73608892e76a83b13880ddfbbbfa7e23e050010d2" dmcf-pid="BlVM2vlwSd" dmcf-ptype="general">법안은 고등학교 내에서의 스마트폰 사용도 금지한다. 초·중학교에서의 스마트폰은 다른 법령으로 이전부터 금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68f9504380997509a1f83330b0ca54dca6b5166115f3768f28e2cbdcb6c4c73" dmcf-pid="bSfRVTSrTe"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임기 말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약속했던 대로 이제 법안이 통과됐다”며 “새 학기가 시작되면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이 금지된다”고 했다. 뒤이어 “이제 헌법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차례이며, 그 후에는 이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온라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에서는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없는지 심사한다.</p> <p contents-hash="8473e927c1b745e19d5b5201f502da6bd1b8e4968703d908bda186585cba6522" dmcf-pid="Kv4efyvmhR" dmcf-ptype="general">프랑스에서는 SNS 사용 관련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규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2024년 일부 가족들은 틱톡이 자살·자해·섭식장애를 조장하는 영상을 걸러내지 않고 반복 노출했다며 틱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에는 틱톡 친구 추가를 거절당한 10대가 또래를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프랑스 하원 조사위원회는 틱톡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조사한 뒤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등 규제 권고안을 내놨다.</p> <p contents-hash="413d7554227c7fc2dac5fe70228f250438921d16097ecd17a1197ae2ecfd1845" dmcf-pid="9T8d4WTsvM" dmcf-ptype="general">다만 유럽연합(EU)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은 남아있는 쟁점이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대형 플랫폼 규제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법률도 EU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애초 상원은 청소년에 해롭다고 지목된 일부 플랫폼만 골라 금지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제안했지만, EU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특정 플랫폼 목록을 없애고 '15세 미만은 SNS를 금지'하는 연령 기준 포괄적 접근 방식으로 수정했다. </p> <p contents-hash="f922517a663df5363f77b57d5b3e5d5cb9257d5939223e9f916f703c1fcf21c0" dmcf-pid="2y6J8YyOSx" dmcf-ptype="general">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자체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프랑스 법안이 기존 EU 규정과 부합하는지 심사할 예정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대명사' 챗GPT 앞질렀다…1년만에 결제액 20배 폭증한 AI 정체 [테크로그] 07-22 다음 국립외교원 해킹 파문..."TPRM 플랫폼 도입 등 필요" 07-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