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정책노트] 정부, 보건의료 AI 대전환…“공공의료 응급 골든타임 사수” 작성일 07-22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Z0sNq71Ce"> <div contents-hash="c56c5daa65316f81f1306e0523b93cbb0532a1ab28c0a1312003e6210b735a86" dmcf-pid="B5pOjBztlR" dmcf-ptype="general"> <strong>‘AI정책노트’는 정부가 추진하는 AI 정책을 빠르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 지원사업, 인재양성, 국제협력 등 흩어져 있는 AI 정책 소식을 정리합니다. <편집자></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8ba96ea26ed856b3142813df8fe5e7ccb9a8c541e3def921ed82d42bb7fb41" dmcf-pid="b1UIAbqFl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552796-pzfp7fF/20260722154637810kapj.jpg" data-org-width="640" dmcf-mid="zaygxZHl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552796-pzfp7fF/20260722154637810kap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4ce3349553fdc5ad59851c677b0636744d49a19ae06b2b942f95e00c94b4f9b" dmcf-pid="KdgbFkAiyx"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22일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동네 보건소와 의원, 응급의료, 공공병원, 의료데이터, 인재양성, 글로벌 협력까지 의료체계 전반을 AI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p> <p contents-hash="dba57f561ec0e1a872077eb95c2342759b38c6d4c6e41b71f88f85b7c70488d2" dmcf-pid="9JaK3EcnCQ" dmcf-ptype="general">이번 전략은 ‘생명을 위한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AI로 보완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p> <p contents-hash="78d95ae89f141ec86f40e8364459f77eef62f8028a119de9b8b495b217838e87" dmcf-pid="2iN90DkLWP" dmcf-ptype="general"><strong>◆정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 발표</strong></p> <p contents-hash="904a2f4ffd380718654adc25a67567a499e9b60242fd9ca931f82bbbd2c3c207" dmcf-pid="Vnj2pwEol6" dmcf-ptype="general">AI 기본의료 전략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족한 ‘AI 기본의료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논의를 거쳤으며 세부 내용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 ▲전국 어디서나 AI 첨단 의료를 누리도록 하는 AX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AI 의료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 등 3대 전략·1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습니다.</p> <p contents-hash="7b4327e354e2eb3d2a9ddf6abfc4f7a0c7edc53bc5dcbbfd5d386bf13b8bc75e" dmcf-pid="fLAVUrDgT8" dmcf-ptype="general">우선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AI 활용을 확대합니다.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2027년부터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AI 패키지를 도입합니다. 영상판독 보조, 의무기록 자동 생성 등 진료보조 AI와 만성질환 관리, 건강기록 기반 질병 예측 등 건강관리 AI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돼 활용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d915c097ae99534a82fefe15d878f3254cbbbd0a9d2d5a554732a74625674e36" dmcf-pid="4ocfumwav4" dmcf-ptype="general">취약지에 있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목 의원에는 ‘일차의료 AX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섬이나 산간지역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재택 방문간호사가 AI를 활용해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만성질환 관리 분야에서는 환자 문진 결과 자동 요약,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AI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p> <p contents-hash="e88e5a1f6c22b7df3474594978f756ad177a288e4a2815c6d05efbb695e146f5" dmcf-pid="8gk47srNWf" dmcf-ptype="general">응급의료 분야에서는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 AI 분석을 지원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 실증·확산을 추진합니다. 구급차가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고, 환자 이송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부는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 중앙 응급의료 정보망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p> <p contents-hash="1e3dc5d50cd9950333006851b7d07e04df5339d5424ee8a56de14f77e25e154b" dmcf-pid="6aE8zOmjyV" dmcf-ptype="general">응급환자가 의식 소실 등으로 본인 정보 열람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사전 동의가 된 가입자에 한해 응급의료진이 ‘나의 건강기록’ 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구급일지와 간호 초기 평가 등 응급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응급환자를 모니터링하고 병원 자원 배정을 돕는 응급실 특화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도 개발합니다.</p> <p contents-hash="854c64bfac64c7c18b01610f8c926d33662051851430b78b93c710781c798121" dmcf-pid="PMnz5jael2" dmcf-ptype="general">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도 AI 기반으로 바뀝니다. 병원을 옮길 때마다 의료영상을 광디스크(CD)로 복사하거나 중복 촬영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나의 건강기록(PHR)’을 기반으로 병원 간 진료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합니다. 환자가 원할 경우 처방전과 진료기록을 쉬운 말로 요약·해석하는 ‘국민 AI 건강비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bc846304dcfffc6926499a11ffb37d48ee7f29269144fad8df15dc01f9b59a71" dmcf-pid="QRLq1ANdl9" dmcf-ptype="general">공공의료 분야에서는 전국 책임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이 추진됩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AI 전환에 한계가 있던 지역 공공병원이 영상판독, 의무기록 생성, 환자 의뢰서 요약 등 다양한 의료 AI를 중앙 플랫폼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권역 책임의료기관 3개소와 지역 책임의료기관 6개소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권역 17개소와 지역 55개소 등 책임의료기관 72개소 전체를 연결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f2d9b241adb1d53d9614066413c8af866ab8ccace87818b212a191c39702cd46" dmcf-pid="xeoBtcjJyK" dmcf-ptype="general">노후화된 지역 공공병원 전산시스템도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합니다. 지방의료원 내 임상데이터를 표준화해 AI 활용 환경을 마련하고, 만성질환, 다빈도 질환, 소아·청소년 분야 등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 AI 개발과 실증을 추진합니다.</p> <p contents-hash="d65a43edd05856c19a7455c29d569b525888bd38e8bc261009049743f2d0824a" dmcf-pid="yGtwoupXTb" dmcf-ptype="general">병원 전체를 AI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 개발도 추진됩니다. 진료, 간호, 수술, 원무 등 원내 의료서비스 전반을 AI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국립대병원 공동 사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 단계부터 핵심 모듈을 함께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권역별 AI 특화병원 시범사업도 추진해 상용 AI, 환자 의뢰·회송·전원 문서 자동 생성 AI, 병실 모니터링, AI 회진·간호 차트 등 업무 효율화 기술을 통합 구현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29e2e60acf9712e552699041a01415b3d077b43e49470ca5fa2932a434343e75" dmcf-pid="WHFrg7UZyB" dmcf-ptype="general">의료데이터 활용 기반도 정비합니다. 정부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등 주요 공공기관이 협업하는 원스톱 데이터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관별 데이터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보건의료데이터 지도를 구축합니다. 공공·임상·연구데이터를 결합·개방하는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허브도 구축합니다.</p> <p contents-hash="390bd86ef21f83175a0173e90639fc64bf164c6d3d9288850b18e59341670bde" dmcf-pid="YX3mazu5vq" dmcf-ptype="general">이를 기반으로 국내 임상데이터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기초한 ‘한국형 의료 AI’를 개발합니다. 외국 AI 모델 의존을 줄이고 국내 데이터 학습, 독립적 AI 모델 개발, AI 활용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소버린 의료 AI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상업적 오남용과 데이터 유출·재식별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합니다.</p> <p contents-hash="db12e0f8218da0875c54279dc87b25d163286436146ae67762883763a530ca3a" dmcf-pid="GZ0sNq71vz"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속 가능한 의료 AI 활용을 위해 보상체계와 윤리·보안 기준도 정비합니다. AI 기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를 검토하고, 의료 AI 윤리 지침과 보건의료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지역 국립대병원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케어와 로봇 등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한 지역 AX 거점도 조성합니다.</p> <p contents-hash="86918ed8bed105324ad83ab740beef68f933236cd959b2b08c078416787a898e" dmcf-pid="H5pOjBzth7" dmcf-ptype="general">AI·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와 국내 인재 양성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해외 거주 연구소장, 정부·산업계 연구책임자, 최고기술자 경력 등을 보유한 연구자를 연간 6명씩 총 18명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WHO AI 허브를 국내에 설립하고, 제5차 세계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의료 AI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담았습니다.</p> <p contents-hash="4f229bd7756e0afbccd56e2c7f427b1c26dad352ce81efa7d689333afe45c14d" dmcf-pid="X1UIAbqFvu" dmcf-ptype="general"><strong>◆과기정통부, ‘AI 에이전트 시대의 생존 매뉴얼’ 발간</strong></p> <p contents-hash="cc9248405725508d32e50d0002d8b6ca9389842c830e1b762a3de5057c029a4d" dmcf-pid="Z1UIAbqFhU" dmcf-ptype="general">AI가 의료와 행정, 산업 현장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AI 에이전트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다룬 정책 자료도 나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AI 에이전트 시대의 생존 매뉴얼’ 책자를 발간했습니다.</p> <p contents-hash="989c0454420a29c4774b9019281167b6eee71d10299bdeb6490f6223aa588112" dmcf-pid="5tuCcKB3hp" dmcf-ptype="general">책자는 AI 에이전트 기술이 개인의 일상, 노동시장, 교육, 민주주의, 국가안보 등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시민포럼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를 정리한 것이 특징입니다.</p> <p contents-hash="99c3a453f3acc9a34872192fd89a9eaf3de13cae50f086138a582263c358eef8" dmcf-pid="1F7hk9b0S0" dmcf-ptype="general">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지시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탐색하며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서비스를 활용해 목표를 수행하는 자율적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책자는 AI 에이전트 확산에 따라 AI 책임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제도 개선, AI 시대 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강화, 인간-AI 협업 환경 조성, AI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디지털 주권과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dd0906206fed571db64ed8e82d93d82df77c13a7efc5201b8ef3e32359c1f635" dmcf-pid="t3zlE2Kpv3" dmcf-ptype="general"><strong>◆경기도, 피지컬 AI 협력체계 구축 논의</strong></p> <p contents-hash="0708227450101c5b08fcb750447f8a9b603959c59b69d775e8c230264e738bba" dmcf-pid="F0qSDV9UTF" dmcf-ptype="general">지역 차원 AI 산업 협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B센터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기획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마음AI, 아이지, 에이로봇 등 기업과 가천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관련 협회 등 산·학·연·관 대표기관 21곳이 참석했습니다.</p> <p contents-hash="1d6b884ecdb60f8f556f85c7a497a329de955e6d5fcc19ca717c79048689af14" dmcf-pid="3pBvwf2uCt" dmcf-ptype="general">피지컬 AI는 로봇과 기계 등 자율 시스템이 공장이나 물류 현장 같은 물리 세계에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운영사업’을 추진하며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도 지원사업과 기업의 기술·실증 수요를 연결하는 상시 협력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460aea65deed63631f8ec0bff8048ea41111a125a4fcb554dc661d208f1d1295" dmcf-pid="0UbTr4V7C1" dmcf-ptype="general"><strong>◆서울시복지재단, 장기요양서비스 AI Agent 개발</strong></p> <p contents-hash="3ecaf1f42b8576ce5ecf6d600ed53876bd8c4944c37276a699ec467d4688151c" dmcf-pid="puKym8fzW5" dmcf-ptype="general">복지 현장에서도 AI 에이전트 활용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21일 엔젤노인복지센터, 바이브컴퍼니와 함께 ‘인력배치 지원 AI 에이전트 개발 및 시범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간 매칭, 인력배치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기반 시스템을 공동 개발합니다.</p> <p contents-hash="f198778f44264aa9031e51c322d8ccd12188ce272bdbf561e3a3ed6dae0abe10" dmcf-pid="U79Ws64qSZ" dmcf-ptype="general">AI 에이전트 시스템은 오는 10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12월까지 현장에 시범 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사업 총괄과 조정, 성과관리, 확산 가능성 검토를 맡고 엔젤노인복지센터는 현장 업무절차 제공과 사용자 테스트, 피드백을 담당합니다.</p> <p contents-hash="fd7a5d691753fe9dbfb02b31df6952126aa68babd70341f851891ceb2315ebca" dmcf-pid="u1UIAbqFlX" dmcf-ptype="general">바이브컴퍼니는 AI 에이전트 설계와 개발, 검증, 기술지원을 맡습니다. 재단은 이 시스템이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전문적 판단을 보조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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