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형 STEPI 위원 "출연연 PM체계로 전환하고 분원 확대 개편해야" 작성일 07-22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승래·황정아·최수진·이해민 의원 등 주최 '포스트-PBS 토론회'서 기조발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zIFFkAiNo"> <p contents-hash="c7a57c343d9e20a704025b90088d55235131c8c626c1ec625f575cf88cb017bc" dmcf-pid="PqC33EcnAL"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포스트-PBS(연구과제중심제)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관리체계를 PM(프로젝트 매니저)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정부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맞춰 각 출연연 분원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p> <p contents-hash="34d5f55fa95d43c65e9f9682968c5968efaaed73c6f68ee336dc3e723e541967" dmcf-pid="QBh00DkLjn" dmcf-ptype="general">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부회장)이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포스트-PBS 시대, 국가혁신체계 전환과 출연연 역할 정립'을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등이 마련한 '2026 춘계 토론회"에서 두 번째 주자로 기조발제하며 제시한 화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2dba2408385154a7b4b8469d5b334b7a93a3b6125dced563d9eba137382651" dmcf-pid="xblppwEoN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2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와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등이 주최한 포스트-PBS 토론회 단체 사진. 최수진, 황정아, 이해민 의원 등과 김진수 연총회장 등이 함께했다. (사진=연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ZDNetKorea/20260722163850281zxkn.jpg" data-org-width="640" dmcf-mid="fic11ANdj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ZDNetKorea/20260722163850281zxk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2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와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등이 주최한 포스트-PBS 토론회 단체 사진. 최수진, 황정아, 이해민 의원 등과 김진수 연총회장 등이 함께했다. (사진=연총)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17b361a329c2ef793ab75a74aa8c9a45f0a9185665fa005bd7f4ebeeab89a0" dmcf-pid="yr8jjBztk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와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등이 주최한 포스트-PBS 토론회 패널토론 모습.(사진=연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ZDNetKorea/20260722163851533rgfd.jpg" data-org-width="640" dmcf-mid="8yaSSeMVc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ZDNetKorea/20260722163851533rgf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와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등이 주최한 포스트-PBS 토론회 패널토론 모습.(사진=연총)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8c1ed3d27a1cd5b4635c37ecf727aa39f1130583bdd9e587c9cc1f75675d977" dmcf-pid="Wm6AAbqFod" dmcf-ptype="general">이날 행사는 국회에서 조승래, 안철수, 이인선, 최수진, 황정아, 이해민 의원 등이 주최자로 참여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를 비롯한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도 주최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p> <p contents-hash="f8bea0a5eaf651a5ac6b2d2c61c6f06cb3ff69d0535de0978198daa7572e693a" dmcf-pid="YsPccKB3oe" dmcf-ptype="general"><span>첫 기조 발제자로 나선 박구곤 연총 부회장(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과학기술인협의회장)은 '포스트-PBS 전환과 출연연 시스템 혁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발제를 진행했다.</span></p> <p contents-hash="27bb3b01b627f952033d185c87b292b7fca2ae21b26b32c91d0ab3f13b0d7a78" dmcf-pid="GOQkk9b0AR" dmcf-ptype="general">박구곤 부회장은 "PBS 폐지는 단순 인건비 보장을 넘어 연구자가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걸림돌 가운데 하나를 제거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제는 100년을 이끌 국가 R&D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때"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c6e8441299cfbacaac60c1760f3111f98ec4eb0d02c624294975431ef5a38d8" dmcf-pid="H3DHHgLxcM" dmcf-ptype="general">박 부회장은 연구자 1,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소개하며, 연구현장 목소리로 ▲로드맵 공백 ▲기관전략연구단 운영상 시행착오 ▲참여기회 양극화 우려 ▲처우개선 등을 꼽았다.</p> <p contents-hash="fafab1a038f9b802bef1efb66587d71b1f07207461a9c65b65e4ba0cc3b9d4bb" dmcf-pid="X0wXXaoMAx" dmcf-ptype="general">출연연구기관 R&D 포트폴리오도 제시했다. 연구 분류를 4개로 나눠 ▲생애연구 20~30% ▲국가기반연구 25~30% ▲국가전략연구 20~25% ▲산업화 지원 연구 10~15% 비율로 구성하는 방안을 내놨다.</p> <p contents-hash="2d303d0b284d157ae6c02d20c9b37f097bb59b470e5c76c755c6b93514c0a6d7" dmcf-pid="ZprZZNgRjQ" dmcf-ptype="general"><strong>연총선 국가연구개발 지원구조 영향평가 도입 주장</strong></p> <p contents-hash="b882d1d33711bd1c217b8d6aed40cf5e126a7e64735228298179ee396edcdc32" dmcf-pid="5Um55jaeoP" dmcf-ptype="general">박 부회장은 포트폴리오 관리 핵심으로 장기적 '안정성'을 꼽고, 최소 수준의 법제화를 주문하며 (가칭)국가연구개발 지원구조 영향평가 도입을 주문했다. 포스트-PBS 체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초기 5년간은 1년 단위로 밀착 모니터링하고, 이후 2년 단위로 출연연 지원 구조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168347e068672928509d174f5bff80fd6a470d747b06d60d373031cd58069dba" dmcf-pid="1us11ANdN6"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한 예산 규모로는 연 10억~15억원을 제시했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장관회의에 보고 형태로의 운영 방안도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7d6ce41df47c69d026e0e6de7c9a09d155449f7eec34bbe803509c77d7fde1e" dmcf-pid="t7OttcjJj8" dmcf-ptype="general">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이민형 선임연구위원은 '뉴 포스트-PBS 시대 국가혁신체계 전환과 출연연 역할'을 소주제로 정부 R&D 시스템 전환을 제안했다. 정책 목표가 단순 연구개발(기술)에서 깋술+산업+시장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p> <p contents-hash="b20712224d23fac9fbc9b7d14e64173953141b509f8955287484dc9a8c8a3eb6" dmcf-pid="FzIFFkAij4" dmcf-ptype="general">출연연이 그동안 할 수 있는 것을 하던 것에서 해야하는 것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9fd8a79c109284dcd0373e13e7065bba03aa7cff2344115dfb1e9a4b64c83336" dmcf-pid="3qC33Ecnkf" dmcf-ptype="general">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출연연 연구관리체계를 PM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분원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며 "출연연 전략분야 자율연구 조직화와 출연연 연구거점화로 체계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12ed2bc9b35ad5310b8679a1856a5c9029af6e7559e882d01a06b9a35243474f" dmcf-pid="0Bh00DkLcV" dmcf-ptype="general">물론 PM제도를 연구회가 주도할 것인지, 개별 출연연이 주도할 것인지는 논점으로 남겨뒀다.</p> <p contents-hash="e1a2ce2c9d658b09004ec90b25b5d899d2e82f89aa1413334cafbc843a0400e3" dmcf-pid="pblppwEoo2" dmcf-ptype="general">또 자율연구조직화 관련 정부가 지정(단기, 특별)할 것인지, 자체 조직화(장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발제자료에 담았다.</p> <p contents-hash="21d0d6e4f1facbd67b35b4d2004eb8329728d4a2f9ac93f82a2b7d3f95f5ca5d" dmcf-pid="UKSUUrDgc9" dmcf-ptype="general">출연연 역할과 운영체계에서 한국형 임무중심혁신정책 혼선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7f54ca15d785ca26378c10ab78f76e39e63df9fdef323f93e21a9c03540e735" dmcf-pid="u9vuumwaAK" dmcf-ptype="general">전략기술 개발 당면 과제와 사회문제해결(규제, 산업) 사업 방향이 상호 충돌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임무체계 정비를 주문했다.</p> <p contents-hash="486f01b3176f563f9c9ab26d4631d5e714faff871046493a8b6ab9bc0ab2c6ea" dmcf-pid="72T77srNab" dmcf-ptype="general">패널토론에서는 김진수 연총 회장의 4가지 실천적 대안 제시가 눈길을 끌었다.</p> <p contents-hash="60eab9edcde2b73990be3251b64429ea1ffc14762337912c81f1058a5edad8c3" dmcf-pid="zVyzzOmjkB" dmcf-ptype="general">대안으로 김 회장은 ▲거시적 국가임무와 미시적 현장 자율성을 융합하는 투 트랙 전략 법제화 ▲연구자 역할 재정립과 재충전((Sabbatical)제도 활성화 ▲칸막이 타파, 국민 체감형 성과를 위한 원팀 전략 제안 ▲(가칭) 국가연구개발 지원구조 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068b4d58abf78f0a69e26079b5d5704dd18602cb4a7c228c7dde9c94c24b3eab" dmcf-pid="qqC33Ecnkq" dmcf-ptype="general">또 서장원 KAIST 특례석좌교수와 김정묵 한빛레이저 대표, 고광본 서울경제 부국장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나와 포스트-PBS로 자율성, 강력한 원팀 체제 구축, 국가과학기술자 예우, 인력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16be6132616f6ec6fc72f66ff00d5693699ab0c9dcac0789324545b589afd3c" dmcf-pid="BBh00DkLcz" dmcf-ptype="general">이민형 선임연구위원은 '뉴 포스트-PBS 시대 국가혁신체계 전환과 출연연 역할'을 소주제로 정부 R&D 시스템 전환을 제안했다. 정책 목표가 단순 연구개발(기술)에서 깋술+산업+시장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p> <p contents-hash="04ff5c64c03a794ade3006e837aad6c13b77db7ce8786ecbe191d91ff5588684" dmcf-pid="bblppwEoN7" dmcf-ptype="general">출연연이 그동안 할 수 있는 것을 하던 것에서 해야하는 것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109c58a5ed26b80bc2ee864182d268a174accdf3d3ec5b469d1ff7d352b136a7" dmcf-pid="KKSUUrDgou" dmcf-ptype="general">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출연연 연구관리체계를 PM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분원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며 "출연연 전략분야 자율연구 조직화와 출연연 연구거점화로 체계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41cbcb73d27118623e44ae23e7b51557444c3268dc47775bf399fdcf2eaf01b9" dmcf-pid="99vuumwaAU" dmcf-ptype="general">물론 PM제도를 연구회가 주도할 것인지, 개별 출연연이 주도할 것인지는 논점으로 남겨뒀다.</p> <p contents-hash="91dad95dd6b076f25ad8e21a261b81701de14aa12a37459ae559ac189dc898af" dmcf-pid="22T77srNgp" dmcf-ptype="general">또 자율연구조직화 관련 정부가 지정(단기, 특별)할 것인지, 자체 조직화(장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발제자료에 담았다.</p> <p contents-hash="769c714390c5c36d9fa698f9b9b47b7c1196ddd5a47529a64b5f0cbe577f5770" dmcf-pid="VVyzzOmjk0" dmcf-ptype="general">출연연 역할과 운영체계에서 한국형 임무중심혁신정책 혼선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6d381fdd19fe5b027c386c09a1ee142b65d18243628fe27693192c5ec6653d1" dmcf-pid="ffWqqIsAj3" dmcf-ptype="general">전략기술 개발 당면 과제와 사회문제해결(규제, 산업) 사업 방향이 상호 충돌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임무체계 정비를 주문했다.</p> <p contents-hash="717a58ab9b15d9786ed82bad1195c9371b5df9e0c17afc2559ec0cc7238cc44a" dmcf-pid="44YBBCOckF" dmcf-ptype="general"><strong>연총선 </strong><strong>국가연구개발 지원구조 영향평가 도입 주장</strong></p> <p contents-hash="881c9d23d45d30d8c44a622607b6e53a54b1e8e9ca7bbfa305f9b336606d4857" dmcf-pid="88GbbhIkat" dmcf-ptype="general">이에 앞서 박구곤 연총 부회장(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과학기술인협의회장)은 '포스트-PBS 전환과 출연연 시스템 혁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발제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aa382b7dd274c8c9a7949bf2b87cc0329efa27344d4f547a7c93222e7fe9adc0" dmcf-pid="66HKKlCEc1" dmcf-ptype="general">박구곤 부회장은 "PBS 폐지는 단순 인건비 보장을 넘어 연구자가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걸림돌 가운데 하나를 제거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제는 100년을 이끌 국가 R&D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때"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57d21b1ae0e808d417dda22b6d729dae72531d936d33a49a6c4d159d1a675c4" dmcf-pid="PPX99ShDj5" dmcf-ptype="general">박 부회장은 연구자 1,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소개하며, 연구현장 목소리로 ▲로드맵 공백 ▲기관전략연구단 운영상 시행착오 ▲참여기회 양극화 우려 ▲처우개선 등을 꼽았다.</p> <p contents-hash="60a4391e488e59671d1df2038b648c94032dad0585f143e367d44e211a04d9fa" dmcf-pid="QQZ22vlwoZ" dmcf-ptype="general">출연연구기관 R&D 포트폴리오도 제시했다. 연구 분류를 4개로 나눠 ▲생애연구 20~30% ▲국가기반연구 25~30% ▲국가전략연구 20~25% ▲산업화 지원 연구 10~15% 비율로 구성하는 방안을 내놨다.</p> <p contents-hash="ff7056a409d47644ad9f8fdb1bf0d4ebb844cfba02984c8bd8cc8f485e6dcee9" dmcf-pid="xx5VVTSrAX" dmcf-ptype="general">박 부회장은 포트폴리오 관리 핵심으로 장기적 '안정성'을 꼽고, 최소 수준의 법제화를 주문하며 (가칭)국가연구개발 지원구조 영향평가 도입을 주문했다. 포스트-PBS 체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초기 5년간은 1년 단위로 밀착 모니터링하고, 이후 2년 단위로 출연연 지원 구조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c4c35f64dae39ea61e9bd46f6b5d1aa8bf1de51b00f92b30b84efd66c88495a5" dmcf-pid="yynIIQ6bNH"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한 예산 규모로는 연 10억~15억원을 제시했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장관회의에 보고 형태로의 운영 방안도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93c0c48a79bc29126980f11a924f76fca152d1e35156c798249bede844b9962" dmcf-pid="W0wXXaoMoG" dmcf-ptype="general">패널토론에서는 김진수 연총 회장의 4가지 실천적 대안 제시가 눈길을 끌었다.</p> <p contents-hash="7288d523521ebd5c16f972c2481d78b6dc0d076f22d52829b401a81b25bfd603" dmcf-pid="YprZZNgRcY" dmcf-ptype="general">대안으로 김 회장은 ▲거시적 국가임무와 미시적 현장 자율성을 융합하는 투 트랙 전략 법제화 ▲연구자 역할 재정립과 재충전((Sabbatical)제도 활성화 ▲칸막이 타파, 국민 체감형 성과를 위한 원팀 전략 제안 ▲(가칭) 국가연구개발 지원구조 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fbd13618ac5a381ba861ed321dcde8b1f0006028ea493151c66e88328bbe8021" dmcf-pid="GUm55jaejW" dmcf-ptype="general">또 서장원 KAIST 특례석좌교수와 김정묵 한빛레이저 대표, 고광본 서울경제 부국장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나와 포스트-PBS로 자율성, 강력한 원팀 체제 구축, 국가과학기술자 예우, 인력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c3e71a6086b836781330484f89b4e896704534fbbdfb9e40df497e554a913c4" dmcf-pid="Hus11ANdAy" dmcf-ptype="general">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차세대 인공지능 주도권 쟁탈전…‘네오 클라우드’가 뭐길래 07-22 다음 오픈AI AI 에이전트, 격리망 뚫고 허깅페이스 침해…“전례 없는 사이버 사고” 07-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