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하…방미통위 “위법 여부 살핀다” 작성일 07-22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DT9KlCElY"> <p contents-hash="71d1fabf4771e06f943f20fdab662ce2159a1ac4bb7ddc952b84692314a5e131" dmcf-pid="Xwy29ShDSW"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2일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취하한 라포랩스에 대한 심사 절차를 종료하고, 승인 절차 없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이나 의결권 행사 등이 있었는지 방송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7111909e380e5f98e026bb29891949f3b2978a1be8be57386dfe8e62363795c4" dmcf-pid="ZrWV2vlwhy"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전체회의에서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관련 보고 안건을 접수했다.</p> <p contents-hash="cbc4a9e4d5c96f99f6e2f860b26ae02d355093e4f4b601b38e54f9860258e10c" dmcf-pid="5dk15jaevT" dmcf-ptype="general">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1월 라포랩스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접수한 뒤 세 차례 보완 절차를 거쳐 이달 8∼10일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했다.</p> <p contents-hash="cc5d2189b7bb41e98d02c8842d5772ea4272e9ca69954c14a935a546496eb520" dmcf-pid="1JEt1ANdhv" dmcf-ptype="general">심사위원회는 자금조달 능력과 최다액출자자로서의 방송사업 지원 계획 등이 승인 기준에 미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방미통위는 심의를 준비해왔다.</p> <p contents-hash="6d4cc52b6bd977060822acd2e536d606e711bb7ac7e72e84eaed2db329558cd7" dmcf-pid="tiDFtcjJvS" dmcf-ptype="general">그러나 라포랩스가 지난 16일 승인 신청을 취하하면서 심사 절차가 종료됐다.</p> <p contents-hash="b002e51c52efd7fd8895b4938be04ea3b227e1887866925bf2e1e6b87a50a257" dmcf-pid="Fnw3FkAivl"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신청 취하와 별도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계속 살펴볼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18305aa3e4f41b2b4e70c27caeb26dff5f9adaa8fcda54133ceb0529ec0baf9" dmcf-pid="3Lr03Ecnhh" dmcf-ptype="general">천지현 방미통위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SK텔레콤이 최다액출자자인 만큼 본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는지와 승인 없이 경영권이 행사됐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6f9d48b7cc09b359b5e18709530997c9d1ca680c83dabae09aefe9346ddd417" dmcf-pid="0omp0DkLCC" dmcf-ptype="general">위원들은 앞서 회의에서 신청 취하 시점과 향후 시장 영향 등을 우려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30a59f5b66a0565d17986c83c609dfa19b40f659c3b483eaf3ed209f00040582" dmcf-pid="pgsUpwEoWI" dmcf-ptype="general">고민수 위원은 “심사와 의견 청취가 모두 끝난 뒤 신청을 취하한 것은 불이익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만큼 재신청 제한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8c01e75d0bf221a54a5ab182adb9ed1ba1f346665c904da9e3501f06d12a933" dmcf-pid="UaOuUrDgSO" dmcf-ptype="general">최수영 위원은 “스타트업이 대기업 계열 홈쇼핑사를 인수하는 이례적인 사례였던 만큼 신청 취하로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00da0ebf68aab201e9c4f157f53df4d4b8aa2e7db2b8c00a7ee86e178280a00f" dmcf-pid="uNI7umwaCs" dmcf-ptype="general">류신환 위원은 “취하 자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지만 향후 재신청이 이뤄질 경우 회피성 신청 여부를 포함해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ff1eed9e572c79334a09f7c60b6a04c36976cdfe4f65133b70eef48c2694ca6" dmcf-pid="7jCz7srNWm"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상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사무처가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281956438a6a0acca32a3b4379d6a000744b3d8e85c4ef43b61fbfd6065cb93" dmcf-pid="zAhqzOmjvr"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날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와 202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으며,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접수를 보류했다. <span>공영방송 이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되고,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효과가 발생한다는 법 해석 기준도 확인했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b5e452abb64d73eff7267d889b76868acb2bc931ab4e20b7557915ebfc41b2" dmcf-pid="qclBqIsAT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스토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dt/20260722190611640foxu.jpg" data-org-width="640" dmcf-mid="Gomp0DkLC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dt/20260722190611640fox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스토아.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2cbcec92c2aed5a9564f473dadba762be5343e9133bc5b2efd6bed79a30db46" dmcf-pid="BkSbBCOcvD" dmcf-ptype="general"><br>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장애인체육회 꿈나무 선수 하계 캠프 개막…유망주 발굴 07-22 다음 라포랩스 "SK스토아 인수 철회 아냐...주주계약 보완 후 변경승인 재신청" 07-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