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혜자 고르는 공공 AI…개인정보·편향 더 엄격히 본다 작성일 07-23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 공개<br>업무보조·정보추천·선별판단 등 위험 따라 보호조치 차등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gzkhkAiX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e94fa558b24c0ec034b1ac9c7a05a795d6d037615946c19136dfe5432e81cc" dmcf-pid="XaqElEcnH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7.16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NEWS1/20260723100234096jyjb.jpg" data-org-width="1400" dmcf-mid="G5Dz8zu5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NEWS1/20260723100234096jyj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7.16 ⓒ 뉴스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70f7b31f3ab21b69f9d32cc84656403eb54cb21ec2b9f1da246e0a27c28ed9e" dmcf-pid="ZNBDSDkL5h"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정부가 복지 수혜자 선정이나 위험 탐지처럼 국민의 권리와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AI의 편향·정확성을 더욱 엄격히 검토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1f0220adfd9bc5ea46cc22663a3d6df708ff4b59e4b707da688e59580b4471b4" dmcf-pid="5jbwvwEo1C"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열린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를 공개했다.</p> <p contents-hash="7ff3aa462b8f14a0da55ae6111b6edeb7fc379378507d78ef675eeb657e7b039" dmcf-pid="1AKrTrDgXI" dmcf-ptype="general">안내서는 공공기관이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AI 관련 사전 실태점검과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등 실제 사례를 토대로 법적 기준과 안전조치를 담았다.</p> <p contents-hash="cc6cfec5635070823ca4863cf2b4aa89b9529dd84bb0ba957ffddda78b1871fb" dmcf-pid="tXN3K3tWZ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공공 AX 추진 과정을 △사전 설계 △개발·구축 △시스템 적용·관리 등 3단계로 나누고 10대 핵심 점검사항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08ef0b257be925d13e282102b35c683093fa994a84c44cc75c10c5b4fb505465" dmcf-pid="FZj090FYts" dmcf-ptype="general">사전 설계 단계에서는 AI 도입 목적과 처리할 개인정보 항목을 명확히 하고 수집·이용·제공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개발·구축 단계에서는 학습데이터 가명·익명 처리와 개인정보 입출력 필터링, 접근권한 관리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e369f294758b32eb00d15b8aed74df7a13ae0a299099c9d86f32a4a38c581b1d" dmcf-pid="35Ap2p3G1m" dmcf-ptype="general">시스템 적용 이후에는 배포 전후 테스트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노출 가능성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 개인정보 열람과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056d9978e2a171e92bc9c388c1d58031e7a05771a1724a71f10eafa4803451d7" dmcf-pid="01cUVU0Htr" dmcf-ptype="general">이번 안내서는 공공 AI가 국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차등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6321e27fc9465f43fc2c670b28ce79cdfc486ae3824f15d2d561a14a8d8abc17" dmcf-pid="ptkufupXHw"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공공 AI를 △기초업무 보조 △정보 연계·분석·추천 △선별·판단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p> <p contents-hash="ac5c79745638a2732392bcba8c08838e189c9e4e871bf602999aae887c9039ad" dmcf-pid="UFE747UZtD" dmcf-ptype="general">자료 요약이나 검색, 민원 챗봇 등 기초업무 보조 유형에는 AI에 입력할 수 있는 정보와 금지되는 활용 사례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맞춤형 정보를 분석·추천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과 과도한 개인정보 추론 위험을 중점적으로 살피도록 했다.</p> <p contents-hash="10780fbdeff04f8184589025637dd4b91f1c62c2217310b2b0c6c31e08509617" dmcf-pid="u3Dz8zu5GE" dmcf-ptype="general">행정 수혜자 선별이나 위험 탐지 등 공공 의사결정에 AI를 직접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과 효과, 법적 근거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데이터의 정확성과 대표성, AI 시스템의 성능도 지속해서 점검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1e9fff68be49753d4440deb83049223f0f0d637ad4c1a689a9cce702011f441a" dmcf-pid="70wq6q715k" dmcf-ptype="general">AI 판단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면 국민이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마련해야 한다.</p> <p contents-hash="f771b5b17e45fd4f473338d388415cb011c7ce36ad97597f3b111c9514f08eb0" dmcf-pid="zprBPBzt1c" dmcf-ptype="general">각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부서와 AX 현업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가명정보 처리 등을 지원하는 '공공 AX 프라이버시 헬프데스크'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2eb09fae42893ef3808c510d20d10dbf5b7b42149bd7b1fd6b35e063348b420" dmcf-pid="qUmbQbqFtA" dmcf-ptype="general">kxmxs4104@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픽] 정부, AI 프로젝트에 GPU 520장 추가 지원한다 07-23 다음 정부, AI·SMR·국방반도체 집중 육성…초격차 성장동력 확보 나선다 07-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