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는 패소했는데 SK텔레콤 5G과장광고 행정소송 일부승소···왜? 작성일 07-23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장광고 맞지만, 과징금 산정 잘못" <br>“공정위, 법 위반 행위 기간 설정 적절한지 판단할 수 없어” <br>법원, LGU+와 KT 이어 SKT 대해서도 ‘소비자 기만성’ 인정 <br>LGU+, 법원 판결 불복해 ‘상고’···KT·SKT “판결문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5QwdEcnR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65f91d0c199d2a234d88d8444e960e15647f88c804cee298995f2902f2952b" data-idxno="237468" data-type="photo" dmcf-pid="F1xrJDkLd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재헌 SK텔레콤 대표이사(CEO) 사장. / 사진 = 김용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552777-a6ToU27/20260723154723586unjj.jpg" data-org-width="960" dmcf-mid="1zrtC5XSJ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552777-a6ToU27/20260723154723586unj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재헌 SK텔레콤 대표이사(CEO) 사장. / 사진 = 김용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7fd96640d22bb0480c94cf6f7884604fd85cb8494c1ee0984e0559fa002d4e7" dmcf-pid="3tMmiwEoia"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SK텔레콤이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16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5G 속도를 '2.7Gbps'라고 표기한 광고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한 광고, 'KT와 LG유플러스 대비 가장 빠르다'고 강조한 광고 등 3개 유형의 광고가 모두 위법한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LG유플러스, KT와 마찬가지로 "5G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p> <p contents-hash="4b8ed27594070fed3560fecdaa5bb6b44b14993716123886829531db1085ee5d" dmcf-pid="0FRsnrDgdg" dmcf-ptype="general">다만 공정위가 SK텔레콤 홈페이지상 IR 관련 보도자료를 근거로 4조4000억원의 관련 매출을 재산정해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한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2018년 12월부터 게시된 5G 광고 관련 자료가 삭제된 2020년 9월까지를 기준으로 관련 매출을 산정해야 함이 적절함에도, 공정위가 2022년 4월까지인 IR 관련 보도자료 재게시 기간을 포함한 점을 지적했다. 즉 공정위가 관련 매출액 산정 기간을 과도하게 잡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p> <p contents-hash="d988e446f791f125c288f43f9d6f417187e94485a5fe60993c9835ca86596c11" dmcf-pid="p3eOLmwaMo" dmcf-ptype="general">23일 서울고등법원은 SK텔레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b674d7d6484b09e94711dc35d9a67e90b662e0ed5643e356396e92e62d0c845d" dmcf-pid="U0dIosrNJL"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위는 2023년 5월 통신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와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했다. 통신3사 중 SK텔레콤에 부과된 과징금은 168억원가량이다. SK텔레콤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에 불복해 같은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재판이 시작됐다.</p> <p contents-hash="502266ecb5942af0c0ffb7c9c35564ea42ec492d9876482377a757765f7aaae4" dmcf-pid="upJCgOmjRn" dmcf-ptype="general">그간 변론기일에서 SK텔레콤은 5G 광고가 거짓, 과장, 기만성이 없으며 설령 표준광고법상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5G 서비스 요금제라고 해서 전부 관련 매출로 산정하면 비례 원칙에도 맞지 않고, 광고와 인과관계에 있는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에도 맞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p> <p contents-hash="7e5ea6b3a75f7605f14f9b2c8fe6744739342f28c80671b569da1859590f3d28" dmcf-pid="7UihaIsAJi"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재판부는 SK텔레콤이 당시 5G 속도를 '2.7Gbps'라고 표기한 광고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한 광고, 'KT와 LG유플러스 대비 가장 빠르다'고 강조한 광고 등 3개 유형의 광고가 모두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부과명령이 위법하다는 SK텔레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b2852a11b7f2ab7bdedadf578f94be860538e7d39b97d012f7a4d22727b49a6" dmcf-pid="zunlNCOciJ" dmcf-ptype="general">다만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규모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20Gbps 관련 보도자료를 게시한 2018년 12월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삭제된 2020년 9월까지를 과징금 부과 대상 광고 행위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21년 7월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재게시 된 IR 관련 자료는 별도 법 위반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7bf951453a72a2bab8ab7739ce1897d853276a463829a095bda0a1d3754c549" dmcf-pid="q7LSjhIked"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위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SK텔레콤의 5G 광고 관련 자료 게시 기간에 더해, IR 관련 보도자료 게시가 종료된 2022년 4월까지를 법 위반 기간으로 보고 관련 매출액을 계산했다.</p> <p contents-hash="a2e03ab21b07c9ce6a138f6e474eb8dfee3f670d35746693a095f98fd288779d" dmcf-pid="BbNWETSrR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IR 관련 자료는 조회수도 미미한 것으로 보여 광고 효과가 지속됐다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보도자료를 최초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2020년 9월 15일경 삭제됨으로써 위반 행위가 종료됐다"며 "2021년 7월 26일 재게시한 행위는 그와 별개의 새로운 위반행위로 본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대상 광고 행위 게시일을 20Gbps 광고 게시 시점인 2018년 12월 17일이고 과징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0년 9월 15일경"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80ac70e099a34a2efef9ead84d638689a0bc33275ce66e1e47d571593c365d7" dmcf-pid="bKjYDyvmiR" dmcf-ptype="general">이어 "재량권 범위에서 어느정도의 과징금이 적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며 "원고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에 대한 범위에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47ec1cd3f808878d05f2d5666da50db25dcd0524a4e39d6f0a737cb807b03d75" dmcf-pid="K9AGwWTsRM"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사실상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주면서 SK텔레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다만 공정위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과징금 규모 및 재처분 시점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a572c732a921806fa9d36abc27cff67e4737a7b9172baef3f00dc5a979ede021" dmcf-pid="92cHrYyOnx" dmcf-ptype="general">SK텔레콤 관계자는 "판결문 수령 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2881a2f98e623fadeb830e26be8e9edd3db244bff7a37bdbef4e51700a9341b" dmcf-pid="2VkXmGWInQ" dmcf-ptype="general">같은시기 과징금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과징금 28억5000만원)와 KT(과징금 139억3100만원)는 각각 지난달 24일과 지난 16일 행정소송에 연이어 패소했다. LG유플러스는 통신3사 중 가장 먼저인 지난 14일 대법원에 상고했고, KT도 상고를 검토 중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전국 검객 586명 청주 집결, 진검 승부 '회장기 검도선수권' 07-23 다음 식물 세포벽 '경보 시스템' 규명…병충해 저항성 연구 기반 마련 07-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