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MR 상용화 시점 앞당긴다...개발·규제 아우르는 TF 가동 작성일 07-23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안위 포함한 범정부 TF 가동키로<br>진흥과 규제 한 번에 논의해 속도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a9Iwid8C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4c1e34ff6081a415471d1100505df924c8c5f1e8e2b8d74a796c4951828c45" dmcf-pid="bN2CrnJ6v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2035년으로 예정된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사진은 고리원전 1·2호기.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mk/20260723162104358xman.png" data-org-width="700" dmcf-mid="qykfb5XS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mk/20260723162104358xma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2035년으로 예정된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사진은 고리원전 1·2호기.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cabbc48cf51895d24c1dc8bbb781b26893521b51e2de8442c43dc8fb06cde9a" dmcf-pid="KjVhmLiPW8" dmcf-ptype="general"> 정부가 2035년으로 예정된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개발과 규제를 모두 논의하는 TF를 출범시킨다. SMR 개발과 인허가 체계 마련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2035년까지 기다리기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06260ac8a6e8f33deebab9bfddf017abe042bf07b2871b7cafc1860112d37cf4" dmcf-pid="9AflsonQh4" dmcf-ptype="general">2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포함한 TF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가 직접 TF 구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330387e5e67a89daa0eb76c9c66c5c92b8b298dc9d15a1ba15fbdf81fe022761" dmcf-pid="285od9b0Tf" dmcf-ptype="general">정부는 원래 ‘SMR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이것만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TF를 꾸리기로 했다. 촉진위원회에도 관계부처가 들어가지만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국제 원칙 때문이다.</p> <p contents-hash="15532a70b943cbf3fed2faecd88503447d8686a549463ee0df4d4f2e2b10ad36" dmcf-pid="V61gJ2KpyV" dmcf-ptype="general">새로 만들어지는 TF는 SMR의 개발과 인허가 체계 마련을 모두 아우를 전망이다. 원안위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업체 등 SMR 수요처까지 포함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시장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p> <p contents-hash="9df85520fc2bfba17169598973959ecc7bd39fe1e55903818e93758bb7d72e44" dmcf-pid="fPtaiV9US2" dmcf-ptype="general">정부 관계자는 “TF는 SMR 촉진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개발과 규제의 균형 잡힌 논의를 위한 것”이라며 “특히 상용화를 앞당기려면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인허가 체계만 서두르면 SMR 개발 속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8b1e67fbb5a92807bc6ea35dfe8ff1cd7ed32aaa70a7790621849a49405e4528" dmcf-pid="4QFNnf2ul9" dmcf-ptype="general">SMR은 대형 원전과 특성이 달라 인허가 체계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하지만, 원안위가 포함되지 않는 촉진위원회는 인허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 SMR 특별법에 따라 촉진위원회가 규제 개선점을 찾지만, 결국 원안위에 다시 권고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99de39c4270e43e67ebcefe8ab2cd7c9e7e62ae1981fbf66103673f29761bec" dmcf-pid="8x3jL4V7yK" dmcf-ptype="general">이에 SMR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는 실질적 논의는 새로 구성되는 TF에서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관계자는 “TF 회의에서 진흥 부처는 개선점을 말하고, 규제 부처는 보완점을 이야기해 접점을 찾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a4847894f12413928caa79294a4ca443f4d1fcb3dec2465aafc1150884d3002" dmcf-pid="6M0Ao8fzCb" dmcf-ptype="general">또다른 관계자는 “원안위는 독립기구라 지금까지 함께 논의할 협의체가 없었다”며 “청와대 중심의 범부처 협업이 가능하다면 진흥과 규제를 함께 논의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4d1f91901ac594fd9b9b1b697db29d0db825352383686bc05d565e697dd1be9a" dmcf-pid="PRpcg64qSB" dmcf-ptype="general">상용화 시점을 앞당길 뿐 아니라 SMR을 제대로 활용하는 면에서도 범부처 논의는 필요하다. SMR은 송전망이 포화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전력 수요지 근처에 건설하면 송전망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아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d9e059296a66fc2c4a2b2b240ffe5fb43ddb87fae2c26dcab2b59bf54b1c1233" dmcf-pid="QeUkaP8Bvq" dmcf-ptype="general">다만 기존 대형 원전 중심의 규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약 30km로 잡고 있다. SMR 특성에 맞는 규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SMR도 수요지와 먼 곳에 건설하고 송전망도 갖춰야 한다. SMR의 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 없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812eef42237a90959ad769a381b0ac7bb8856b461fddda35950f20e4d018ebe" dmcf-pid="xduENQ6bTz" dmcf-ptype="general">정부는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는 동시에 SMR 수요 확보에도 나선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이날 SMR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업체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기로 했다. 민간 수요를 견인하고 노형별 사업 모델을 도출하는 등 수출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p> <p contents-hash="85307ef6ec70a6563a46a6cdaebcbb80c596cbd28de1bcfc584a60f6eb9f7705" dmcf-pid="yHcz0TSrC7"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iSMR의 지식재산권만 46개 기관에 흩어져있다. 수출을 하려면 흩어져있는 지식재산권을 모아야 하는 만큼, 미리 이들을 모을 채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반 사항을 미리 갖춰 지금 예정된 시점보다는 상용화를 앞당기는 게 목표”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facf66fe43181e09ea06b24e8588808730d8d2f18b1220764218d40cb418479" dmcf-pid="WXkqpyvmvu" dmcf-ptype="general">현재 한국의 2035년 상용화 목표는 주요국 대비 늦다. 중국과 러시아는 SMR을 1~2년 내에 상용화할 계획이며, 미국과 캐나다도 이미 SMR 건설과 실증 사업을 시작해 2030년께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p> <p contents-hash="987f0ee02038047a47aafd80e5c2989a5fce657dbe50e5a8748cdbee66f79e70" dmcf-pid="YsRHTEcnCU" dmcf-ptype="general">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개발과 인허가 체계 모두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SMR 상용화 목표를 앞당겨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지금 계획대로 기다리면 수출 시장을 다 놓칠 위험이 크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게임 업데이트] 메이플스토리-메이플 키우기-서든어택-카러플-7대죄: 그랜드 크로스-세븐나이츠 리버스-니케 07-23 다음 시즌마다 확 달라지네! 핵앤슬래시 장르 선택지 다양해졌다 07-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