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1조 5000억 과징금…"검색서 자사 우대" 작성일 07-23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DMA 위반 혐의 적용…"플레이 스토어 외부결제 유도금지도 문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oLDT2KpNx"> <p contents-hash="906546eef1b115f554adf4b28a004a31a968bd99a93f9bab69b871955e1c9d27" dmcf-pid="yt1qQOmjAQ"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구글이 검색에서 쇼핑, 호텔 예약 등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혐의로 유럽연합(EU)에서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p> <p contents-hash="26381fec1300a4414517f131442a306f5c4e07821f8b6ddafd5e9d1bf90b6e1d" dmcf-pid="WFtBxIsAaP" dmcf-ptype="general">EU 행정부 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13일(현지시간)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구글에 8억 9000만 유로(약 1조 47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CNBC를 비롯한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p> <p contents-hash="555a5b6b29711205805267721792fb3a584e5c92402961c052ba1c6c2806fe3f" dmcf-pid="Y3FbMCOca6" dmcf-ptype="general">EC는 이날 “구글이 쇼핑, 호델 예약 같은 자사 서비스를 검색 결과에서 좀 더 잘 보이게 표출했다”면서 “반면 비슷한 타사 서비스는 이런 우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6c57a59f6e433d32cf7348add0e96699488a77e5dd5577e00b31949efabcc71" dmcf-pid="G68iD3tWk8" dmcf-ptype="general">이런 지적과 함께 EC는 구글 검색에서 다른 회사 서비스도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도록 수정하라고 명령했다.</p> <p contents-hash="60102a313818e00e601432256ad4b142759c817ed8518d41450105f44bb90bee" dmcf-pid="HP6nw0FYg4" dmcf-ptype="general">또 EC는 구글이 DMA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도 위반했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340b8ccb04d97d2f83fb2aa17d2ab2ed5a26e4d37646321e0d36d6d1c88f5b" dmcf-pid="XQPLrp3Gg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씨넷)"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ZDNetKorea/20260723225538983axwv.png" data-org-width="640" dmcf-mid="00IGuLiPj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ZDNetKorea/20260723225538983axw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씨넷)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2b069bb1e19414cab5326afabd219d57c89a6a51dce984ed44b7a0a2997724a" dmcf-pid="ZxQomU0HjV" dmcf-ptype="general">DMA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배포하는 회사나 개발자는 고객들에게 구글 자체 결제 서비스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바깥에서 앱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구글은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EC의 입장이다.</p> <p contents-hash="2ec96174c32dadecced1de598c4157063a930ef015ab2347f6f7227fb39ad714" dmcf-pid="5MxgsupXa2" dmcf-ptype="general">이날 EC는 “구글은 앱 개발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비롯해 자유로운 선택권 주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2a54252afcdb8ea3ff718147e1b080d81ece0c7a8595d370b592639f9b910a8" dmcf-pid="1RMaO7UZo9"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구글 측은 “이런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호텔, 항공권, 식당의 즉시 가격 확인 및 예약 가능 여부 등 유럽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실시간 검색 기능들을 제거해야 할 뿐 아니라 구글 플레이 의 보안 보호조치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9cc0ba0775ffa7cfeb9e4ac854b0e2cbf54dee9659cb827cf89226811f62f11" dmcf-pid="teRNIzu5AK" dmcf-ptype="general">구글은 “DMA를 이런 방식으로 집행하면 일상적인 제품 기능을 저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bc11711a0a60feada00589d6657f867b42302d22be286202abfc7335d3199eb" dmcf-pid="FdejCq71Ab" dmcf-ptype="general"><strong>■ 디지털시장법(DMA)란? </strong></p> <p contents-hash="649c79a2607a247eb844c6dc6ebdc7fbfcb562ec23fe11723a7fca44fba65382" dmcf-pid="3JdAhBztgB" dmcf-ptype="general">DMA는 EU가 2024년 3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독점 규제법이다. 이 법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독점적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p> <p contents-hash="86ed5f548603b6d8842747afcdf54b9103bdd8be65fe7fc5162a3783269409e3" dmcf-pid="0iJclbqFjq" dmcf-ptype="general">특히 DMA는 연 매출 75억 유로와 EU 사용자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집중 규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1597c84683bf39434396716c2f9adf009aba548d0e8af646687e93c9a9696d3" dmcf-pid="pnikSKB3Nz" dmcf-ptype="general">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등이다. 게이트키퍼들은 시장 독점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 내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제3자 앱스토어 및 외부 앱 설치를 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p> <p contents-hash="b106cad3ea0aef239b810048cc6a557619ade29d65c6a31c7224118da1cb8c84" dmcf-pid="ULnEv9b0k7" dmcf-ptype="general">DMA를 위반하게 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복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늘 수 있다. </p> <p contents-hash="2ba92cfaf78dc4382ff68a104b8f8a715c646b64f5244053a09561e74184b658" dmcf-pid="uoLDT2Kpou" dmcf-ptype="general">구글이 DMA 관련 규제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p contents-hash="cf591325479a4e6b3ca57caae0e20035bf70f5e25d1e25a891694e0751271481" dmcf-pid="7gowyV9UAU" dmcf-ptype="general">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남자축구, 아시안게임서 사우디·카타르와 조별리그 07-23 다음 '문현빈·이도윤 홈런' 한화, KIA에 2연승 07-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