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또 1조5000억원 과징금⋯美 "표적 규제" 반발 작성일 07-24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안드로이드 OS 지위 남용' 7조원대 이어 또 조단위 과징금<br>구글 "서비스 품질 저하 초래" 반발⋯美 USTR 대표도 비판 성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IQuqlCETY"> <p contents-hash="de39e44dc0862db756393459b76b29f57d7e60acba9465b39d2949b7d6103795" dmcf-pid="WFkMdp3GSW"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에 8억9000만 유로(약 1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했다. 구글이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번 과징금 부과로 미국과 유럽이 새로운 갈등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fdfb2c6ca88bb035143694814e6a782bff3a91c24765a9f4ffcb429a883cef" dmcf-pid="Y3ERJU0Hl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로고 [사진=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4/inews24/20260724105211245hhdf.jpg" data-org-width="1280" dmcf-mid="xDN6xt5T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4/inews24/20260724105211245hhd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로고 [사진=픽사베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1b43dd57a0c8c44846b8e63ae7bf5a1aa08c8f40b81a2ee0d821097e825b06" dmcf-pid="G0DeiupXST" dmcf-ptype="general">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최근 구글이 사실상 독점적인 검색엔진과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활용해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31e92ca761cf5e3059527fccaaa71694cd56de8949fb32f720e2935f979e6b19" dmcf-pid="Hpwdn7UZvv" dmcf-ptype="general">EU는 구글이 검색 과정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4억6000만 유로(약 7700억원), 앱마켓 구글플레이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가 더 저렴한, 다른 경로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4억3000만 유로(약 720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책정했다.</p> <p contents-hash="bc52144e05b12d18a30a5ab381d300f1e088620d9d24dbb8a4d573963c9ae824" dmcf-pid="XUrJLzu5hS" dmcf-ptype="general">구글은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60일 이내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시정 조치 미이행 시 EU는 구글에 전 세계 총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주기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5b5cc31894873bf040feca4e415cbc283a035c1ed54fab6c8ae6303355d2e734" dmcf-pid="Zumioq71yl" dmcf-ptype="general">구글은 EU의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구글은 성명에서 "EU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유럽인이 즐겨 찾는 실시간 검색 기능을 제거하고 구글플레이의 안전 보호 조치를 해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8bb480ea0cb8cb991baa33749ca93b8da28736b7aa86c5890597f5136f75b30" dmcf-pid="57sngBzthh" dmcf-ptype="general">또 "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소수의 불만 제기자로 인해 초래된 제품의 품질 저하로, 그 피해는 유럽 기업과 소비자가 볼 것"이라며 "규제는 제품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bad8a3a72924b9dd936833e39da7a7ff8867895dd9e857e8d3a90c757dc7b51" dmcf-pid="1zOLabqFyC" dmcf-ptype="general">구글이 EU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EU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018년 구글에 역대 최대인 43억4300만 유로(약 7조6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71170c516008907bb4a29e5c9b0ca66dae3c25d0292c1bf5ef0a6be14261538a" dmcf-pid="tqIoNKB3lI" dmcf-ptype="general">구글은 이에 불복해 8년 동안 EU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으나 최근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패소하면서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7ed35b1d63f151aa3d3e269d2ac6de655e0bc2137da66a7811cb4e8f76ac0e7a" dmcf-pid="FBCgj9b0CO" dmcf-ptype="general">과징금 처분 확정에 이은 이번 제재는 빅테크(대형 IT 기업) 규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과 보복관세 위협에도 거대 기술 기업이 경쟁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EU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1612113d3b0c2d6208eea44ddf69ba4155b513684492aba37b248d460597c15d" dmcf-pid="3J3lTLiPls" dmcf-ptype="general">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EU의 빅테크 규제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이 문제가 양측의 새로운 무역 갈등 소지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공격적인 접근 방식"이라며 "EU가 미국 기업을 표적 삼고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날을 세웠다.</p> <p contents-hash="0ff2ad3aa279b63237d4752ec976d975173bebf249957dfe02516965134b668d" dmcf-pid="0i0SyonQTm" dmcf-ptype="general">그리어 대표는 "구글에 부과된 각종 과징금만 합쳐도 EU 전체 예산의 2%를 넘는데 이는 다수의 EU 회원국보다 더 큰 규모의 예산 기여금"이라며 "EU가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과 대서양 동맹의 무역 안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p> <address contents-hash="abb550d5bc6d75259f0075d9ff3b44662af25c4e1866e4d69230dd9cb8846ed2" dmcf-pid="pnpvWgLxSr" dmcf-ptype="general">/정유림 기자<a href="mailto:2yclever@inews24.com" target="_blank">(2yclever@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잠실 개표소 봉쇄 50일째…체육단체, 다음 주 복귀 다시 추진 07-24 다음 '핸드볼경기장 봉쇄 50일' 대한체육회, 강력대응 시사 "다음 주 재진입…모든 법적 대응 추진" 07-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