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 장애물 사라진다… 규합위, 특금법 시행령 개선 권고 작성일 07-24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위 시행령 개정안으로 두나무 인수 빨간불<br>규합위, 개정안에 예외 조항 신설 개선 권고<br>공정위 심사, 디지털자산법 등 변수 남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hI4sf2ut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239c762331dc93039de19242a713c80c0e52d53813da574ca91d9cbe5b4ee2" dmcf-pid="WlC8O4V71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7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4/chosun/20260724181810572gbkp.jpg" data-org-width="2000" dmcf-mid="x9BmzrDg1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4/chosun/20260724181810572gbk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7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1abfe8e84297ed4f3ef694626e2c2a72c62b4af227933c5cfd9646084a4bc26" dmcf-pid="YOm2w9b0Yz" dmcf-ptype="general">네이버의 두나무 인수를 가로막고 있던 걸림돌 하나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핀테크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지난해 11월 두나무 인수를 발표했는데, 금융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인수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규합위)가 시행령 개정안을 손보라고 권고하면서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에도 숨통이 트였다.</p> <p contents-hash="eadd5ff68b2ebbdf624cfe305b2706f46ed25c0b6475b243805ec09d1dc05ade" dmcf-pid="GIsVr2KpG7" dmcf-ptype="general">24일 규합위 성장분과위원회는 금융위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고 ‘가상 자산 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예외 규정을 두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가상 자산 사업자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 위반 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상 자산 사업자 신고를 일률적으로 불수리하는 것은 규제 목적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예외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3efc81bd08704cf8029dc042dd92fa82d2624f32632fbfae377ae9ecda0d7277" dmcf-pid="HCOfmV9UXu" dmcf-ptype="general">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해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까지 신고 불수리 사유에 포함했다. 즉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할 때 대주주가 법 위반을 했다면 신고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d340adbd6ef5f3b942c4ff583004ab5a6ed62df527c2f42481080ddc14f74d6" dmcf-pid="XhI4sf2uZU" dmcf-ptype="general">문제는 다른 경제 관련 법과 달리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만 처벌받은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됐다면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는 무산될 수 있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 서비스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12fcc0a0c82285067d2cfb7fa1c77c9f231798b86c0f869946ec7dc174e718a1" dmcf-pid="ZlC8O4V7Zp" dmcf-ptype="general">그러나 규합위가 시행령 개정안 개선을 권고하면서 예외 규정이 들어가게 됐다. 향후 금융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a7d63a4610578d4e6d720dca53226335af73de9b3747158b936dc4cd102021b" dmcf-pid="5Sh6I8fzt0" dmcf-ptype="general">다만 네이버가 두나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네이버는 두 차례 거래 종결 일정을 연기한 상태다. 당초 6월 30일이었던 거래 종결일은 12월 31일로 미뤄졌다. 금융 업계 관계자는 “포털과 가상 자산이라는 이종 기업 간 결합이기 때문에 공정위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면서 “심사 종결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dff79a5355ef2fc52e4fd31fd7a32f4daeef8164189a18cf9323d0a172b20ba" dmcf-pid="1vlPC64qZ3" dmcf-ptype="general">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변수다. 가상 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가상 자산 업계에선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가상 자산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인수를 추진해 왔는데, 지분 제한이 생기면 인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면서 “금융 당국이 은행을 규제하는 것처럼 가상 자산 거래소를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 혁신에 속도를 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체육행정 50일 이상 마비→2026 AG 준비도 어렵다! 대한체육회, 선관위 상대 국가배상청구 추진 07-24 다음 ‘AI 워크스페이스 6.0’ 앞세운 젠스파크… “3년간 1억달러 韓 투자” 07-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