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자 건보료 월 최대 612만원…최저 보험료도 26년 만에 손본다 작성일 07-26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iVK0p3GNQ"> <p contents-hash="2ba3e9ebd0bac4fae8bdd3258a867a963e8d9a82dda262d3fb7b49b09c203776" dmcf-pid="Bnf9pU0HkP" dmcf-ptype="general">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질해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확대하고, 26년간 사실상 동결됐던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담 능력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5ca3727560aa40fa48941f7443747e9f2561b50cc7e00b7f10cb13643de0fdaa" dmcf-pid="bL42UupXk6" dmcf-ptype="general">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a9dfd018e005ece87c70f2558d308299c3684c6aca912b70140940461e4e6a" dmcf-pid="Ko8Vu7UZg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정서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6/chosunbiz/20260726093811127sktd.jpg" data-org-width="1800" dmcf-mid="zMAaReMV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6/chosunbiz/20260726093811127skt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정서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13d225dbe94bee10f167d1e177d2c63a955e7e79d28ce03d1b2951d60a2d293" dmcf-pid="9g6f7zu5A4" dmcf-ptype="general">개편안의 핵심은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조정하는 것이다. 상위 0.01% 수준의 초고소득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을 높이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되지 않아 26년간 제자리에 머물렀던 최소 보험료 기준을 최저임금과 연계해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3bda556b3408904b038eea4d778b298bd53122806f1bb37c8d317cd27a23c766" dmcf-pid="2aP4zq71Af" dmcf-ptype="general">초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정해진 상한액 이상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월급이 1억2000만원인 직장인과 10억원인 직장인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1f0d60a34947dec272b4105b2c1bc5f4b2b1fb70d335b6e2abf5fd40fe6afd5f" dmcf-pid="VAMPbKB3kV" dmcf-ptype="general">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은 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최고액은 현재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늘어난다.</p> <p contents-hash="ddb2dd47c509862ac54e319c9a44ab1be1b679b935979772c6970acb5cb5e568" dmcf-pid="fcRQK9b0N2" dmcf-ptype="general">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도 평균 보험료의 15배에서 20배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이들의 월 보험료 상한 역시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조정된다.</p> <p contents-hash="a92edfbb5ca4f29724cd9f2b5fe139da3022305321b7caf74b80f7cfcbd2b8e7" dmcf-pid="4kex92Kpj9" dmcf-ptype="general">상한선 인상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과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75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3970b2cd6b0f07e5eeaa1136202a2d7f2f6dbd3b9e376b107d206ce6ca96368" dmcf-pid="8EdM2V9UaK" dmcf-ptype="general">보험료 하한 기준도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개편된다. 현재 최저보수 월 28만원을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직장가입자 하한선을 앞으로는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하도록 제도를 바꾼다.</p> <p contents-hash="6e149038b4987ba7accf9f5bfe303589b6a2ba12fd98fbc4aec68fed533b2e3c" dmcf-pid="6DJRVf2ukb"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하한선은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으로 산정돼 현재 2만16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소폭 오른다.</p> <p contents-hash="b4b84239b710eb0ba5a9a07d75e1b6acde3bf2e52de29b01dddbbd4d1c7ed8c6" dmcf-pid="Pwief4V7AB" dmcf-ptype="general">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고려해 하한선 인상분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인상분의 50%만 반영하고, 2029년 1월부터는 100%를 적용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2dad743c03b70c934c2ca635589ae202e42dd7f07845662c7969da23ed8b752" dmcf-pid="Qrnd48fzaq" dmcf-ptype="general">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약 19만3000명과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 세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417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0abd12c8b9f4dc30481ce3658c880b9b17190db6d899126da979d9cb7d752c9" dmcf-pid="xmLJ864qoz"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부담 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강화하고, 확보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 지원 확대와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bd40b294badf9e2da4e3b3c9784204797b3e535f7d2cb059edfea68c9105cd2" dmcf-pid="yK1XlShDk7"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가영, ‘에스와이 3연패’ 정조준…20승·상금 10억원도 한 큐에 07-26 다음 "제 피 모기에 먹이며 연구했죠"…호기심이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법 07-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