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해도 前 정권 꼬리표 때문?” “11년간 고작 3명”…출연硏 기관장 연임제도 손본다 작성일 07-26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연임 희망 현직 기관장, 차기 공개모집 절차 참여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7xCMShDG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980696f5417eb295adf230c177e593889820c7295e8c5a1c4ded1752f66df6" dmcf-pid="QzMhRvlwZ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 모습.[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6/ned/20260726134140267qxpo.jpg" data-org-width="860" dmcf-mid="86iynGWI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6/ned/20260726134140267qxp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 모습.[헤럴드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e05cdb5979c72ceeb05e92f6e106180ad045d3f474c6a6ded4615c4d7401db9" dmcf-pid="xqRleTSrYn"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11년간 단 3명. 일 잘해도 결국 정권 논리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출연연 기관장 연임제도.”</p> <p contents-hash="41447b6be7580d1bc33dceef54772b32fcf458588fb1757d91ca69c551870a9e" dmcf-pid="yDY8GQ6bZi"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연임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19289baae7736dc6be7d30ef0e95dfc6823215153cc25aa1c48f0469eb048ba" dmcf-pid="WwG6HxPKYJ"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출연연 원장에게 적용되던 별도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하고, 연임을 희망하는 현직 원장도 차기 원장 공개모집 또는 추천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78b7d4df8fe8d3d5923048fe5dfec44be608ed2e1256738fdd99187df53a301c" dmcf-pid="Y4gHa5XSYd" dmcf-ptype="general">현행 재선임 제도는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장기적 비전 아래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014년 도입됐다. 기관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출연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선임할 수 있다. <span>하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통령실의 의중이 크게 작용된다는 것이 중론이다.</span></p> <p contents-hash="61f74e77e10fb6299735c8b7d7a13761d8ad22cd75cdd0bb272fb879385d4e14" dmcf-pid="G8aXN1ZvGe" dmcf-ptype="general">제도 도입 이후 실제 재선임된 원장은 11년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병권 원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장성 원장, 세계김치연구소 장해춘 소장 등 단 3명에 불과했다.</p> <p contents-hash="70bc77241b1ac34f88a3d2d357fc3ad6adafa68166ce59a1807a105f1c475c96" dmcf-pid="H6NZjt5THR" dmcf-ptype="general">실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 정부에서 선임돼 연임 자격을 얻은 출연연 기관장 4명이 잇달아 모두 연임에 실패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등도 연임 도전에 나섰지만 전부 고배를 마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233319f0e3fb09eeb690a671a3f70801576b550b433c3f320fe035ad0ca036" dmcf-pid="XPj5AF1yY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연연 연구개발 모습.[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6/ned/20260726134140483qbsc.jpg" data-org-width="640" dmcf-mid="6IXQZRx2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6/ned/20260726134140483qbs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연연 연구개발 모습.[헤럴드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5c830028c90068a86959f15fd2aadb26e412240882f5cbb9cf0311ed37e07b4" dmcf-pid="ZQA1c3tWtx" dmcf-ptype="general">제도 도입 이전인 2000~2014년 공모 절차를 통해 연임한 원장이 19명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오히려 재선임 요건을 충족하고도 이사회 3분의 2 의결을 넘지 못해 부결된 사례가 8건에 달했다. 제도가 연임의 문턱을 낮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버린 셈이다.</p> <p contents-hash="0113a679a291330fa194402d6bafeeb636e528cdf8055b54f11ec1b8dffa116a" dmcf-pid="5xctk0FYZQ" dmcf-ptype="general">특히 <span>올해부터 출연연 기관평가가 기관장 임기에 맞춘 3년 단위 평가에서 임기와 무관한 단년도 평가로 개편됨에 따라, 기관평가 결과와 재선임을 연계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구현장의 평가·행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span></p> <p contents-hash="281d7a4b6e3464fa1eaaf44a8ab40fafbfdd631b75d704a8df20ebde6d58bf50" dmcf-pid="1MkFEp3GYP" dmcf-ptype="general">출연연 한 관계자는 “매번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맞물린 경우 기관 평가를 잘 받아도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과학기술과 정치는 분리하는 것이 맞고 이럴바엔 연임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4a60ce86c1b39f92de50be9ca2831563107d3aebc3f0306bb797815a9888466" dmcf-pid="tRE3DU0Ht6"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은 “출연연 원장 재선임 제도는 우수한 기관장이 안정적으로 일하라고 만든 것인데, 11년간 실제 재선임된 원장이 3명에 불과하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현직 원장도 다른 지원자와 동일한 절차에서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도록 해 출연연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카이스트·엔비디아 피지컬 AI 테크놀로지센터 설립 07-26 다음 김민재의 뮌헨, 제주SK 친선 경기…8월 제주 달구는 스포츠 빅이벤트 07-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