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속도 내는 당정… 금융 현장은 “글쎄” 작성일 07-26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외환 리스크·AML 미비·은행 ‘51% 룰’ 쟁점 복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D6E0LiPl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98facbcc7edfeeacc6e1396fb0fdbdcc0f0cee4287812c2af39140f03c9121" dmcf-pid="zwPDponQC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상자산법.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6/dt/20260726163811720wfod.png" data-org-width="500" dmcf-mid="UZEnsq71T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6/dt/20260726163811720wfo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상자산법.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2b81ab62aa04b60ba757704c43ece8fbec2ede9e2d0a1fa59645500575d167" dmcf-pid="qrQwUgLxhv" dmcf-ptype="general"><br> 정부와 여당이 연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완료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목표로 국회 설득과 정부안 마련 등 다각도의 속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가상자산 및 금융 현장에서는 실제 법안 통과가 연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d0d63ff4fff3d5f171a032cb59a2f3f1a83b47f2c81d0d79c858f801cc0fe56" dmcf-pid="BmxruaoMlS" dmcf-ptype="general">당정이 제시한 장밋빛 로드맵과 달리, 환율 변동성 확대와 탈세, 중앙은행과의 관할권 충돌, 발행 주체 규제 등 금융 시장의 흔들림을 가져올 근본적인 부작용에 대한 해법이 사실상 전무해 입법 전선이 거센 난관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6693e8f61227b3d7d38a3ebfd29ffbe12547f0f4d20c33d1a277d40cbaba5eb0" dmcf-pid="bsMm7NgRCl" dmcf-ptype="general">26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는 지난 24일국회의원회관을 직접 찾아 22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행정 설명회에 착수하는 등 입법 지원을 위한 세 입법 공조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간사 및 위원장 선출로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정무위원회의 유동수 위원장 역시 금융위를 향해 정부안의 신속한 제출을 촉구하며 입법 속도전에 불을 지폈다.</p> <p contents-hash="136755a2b6818d76b90b07919bda742b5fefb5d5bee1489c4fb4a70d520a1902" dmcf-pid="KORszjaehh"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역시 8월 전당대회 직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재구성해 9월 당정 통합안을 공식 발의하고,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하반기 국회 내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한 상태다.</p> <p contents-hash="f6a77beb3e5514283773a2abe1b385ef72e67e4fa2e17d4ee8a166bf86f5c156" dmcf-pid="9IeOqANdlC"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같은 당정의 총력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전문가는 물론 금융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연내 입법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존 법률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개정안이 아니라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을 새롭게 규율하는 '재정법' 특성상 다뤄야 할 이해관계와 법적 난제가 산적해 있으나, 당국이 현장의 우려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3b12dbf1ad478f5b850bc4c75ce7c53a3f1d954c58c78b65813a01b7954d6de9" dmcf-pid="2CdIBcjJvI" dmcf-ptype="general">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정되더라도 실제 쓸 수 있는 '유통처'가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 Act)을 제정하며 제도권 편입에 성공했으나, 시장 현장에서는 여전히 결제 인프라 부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p> <p contents-hash="1962b89cf1a6b2f474525ceffd1785a41183183fd56c98ab252a3e7f0d21b206" dmcf-pid="VhJCbkAiyO"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경제 선순환 대신 가상자산 투기 시장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bb6720efdbc97dfa23c3869d0d631b63fc107a122d1cd9335c21e6a57eba0347" dmcf-pid="flihKEcnTs" dmcf-ptype="general">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상, 외환 및 환율 변동성 리스크 역시 심각한 위협 요인이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일정 규모 이상의 유동성이 형성되는 것만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요동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수급 방어책이나 외환 당국의 대응 가이드라인은 공백 상태다.</p> <p contents-hash="71ed793721964a45479c3573d1ac1d5150a3920613fbafbb87d3a51c3a8673a8" dmcf-pid="4vLS2wEoWm" dmcf-ptype="general">여기에 계좌 동결이나 거래 취소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본질적인 특성을 악용한 고의적 탈세나 범죄 자금(블랙머니)의 해외 유출을 차단할 실질적인 트래블룰 및 자금세탁방지(AML) 감시 체계도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p> <p contents-hash="cd124777740d0371b6df5b10252d86156bff1ad49e75da2fbbe3db91a624a2ae" dmcf-pid="8TovVrDgTr" dmcf-ptype="general">이해관계자 간 규제 쟁점과 통화 주권을 둘러싼 당국 간 관할권 충돌도 입법 전선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50%+1주(51% 룰)' 기준의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제한할지 여부를 두고 전통 금융권과 빅테크·가상자산업계 간의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인 한국은행과의 관계 정립 및 통화 주권침해 이슈에 대해서도 당국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c5cd8c0bcb99f3252e78aa5b7430224a0497a709c079354a71bd16f2f182de4b" dmcf-pid="6ygTfmwalw" dmcf-ptype="general">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와 여당 의원들이 정치적 치적이나 입법 명분을 앞세워 속도전을 밀어붙이기엔 환율, 탈세, CBDC 충돌, 발행·지분 규제 등 넘어야 할 구조적 허들이 너무나 높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e77cb8941376d9dc411b6c92e96934882b1e4fd5fdb9546d8dad7222e4d5c88" dmcf-pid="PWay4srNvD" dmcf-ptype="general">이어 "단순히 해외 주요국의 제도화 흐름을 맹목적으로 쫓아 법안 제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입법 이후 몰아칠 외환 및 금융 시장의 부작용을 사전에 통제할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과 안전장치에 대한 논의부터 선행되어야 장기 표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5963d7b32acb03622ecbaa5ffc2709a2761690db547c58b6945516cd3478f6da" dmcf-pid="QYNW8OmjvE" dmcf-ptype="general">박진우 기자 pjw19786@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00일 치 해양상태 6초 만에 예측”… KIST, 해양예측 AI 개발 07-26 다음 [쏟아지는 AI 사업, 지치는 기업] 예능판 돼버린 정부 AI 사업...9개 사업중 5개가 '서바이벌 AI' 07-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