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난맥상③] "증빙 기준만 바꾸면 된다"…'반프리 계약' 편법 고리 끊으려면 작성일 07-26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1WZDU0HvP"> <p contents-hash="1a7f36f08a5da82aeced0ee29147082023785ae3801da7a578fe41c7896a1ed1" dmcf-pid="VtY5wupXS6" dmcf-ptype="general"><strong>- 4대보험만 소속 증빙…'반프리 계약' 부른 발주 관행</strong></p> <p contents-hash="31625d3a1fa89fe2121d041220a0a33ed80278c5340302c3be6253cf9362dadc" dmcf-pid="fFG1r7UZS8" dmcf-ptype="general"><strong>- 프리랜서 월급 쪼개는 이유…발주 요건에 답이 있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6d23eb7ca25df1b427047bf1bb7c6064145d149d38aca63b4a1b102eaa4614" dmcf-pid="43Htmzu5v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6/552796-pzfp7fF/20260726170020464hoyh.png" data-org-width="640" dmcf-mid="9CDOdyvmv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6/552796-pzfp7fF/20260726170020464hoyh.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97369936f4ea831dde1c39d22f25c9666513eb0afe3900ef2a6f94bb54c8a6e" dmcf-pid="80XFsq71vf"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들은 프리랜서 개발자의 월급을 두 갈래로 쪼개 지급한다. 일부는 급여로, 나머지는 사업소득으로 나뉜다.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맞추기 위한 '반프리 계약'이다. 편법인 줄 알면서도 관행처럼 굳어졌다.</p> <p contents-hash="2136f3daac1a9e5955556ec82ab151ecbc945860f9f3fd6a0fec917f7ef1d8dc" dmcf-pid="6pZ3OBztyV" dmcf-ptype="general">월 600만원을 받는 프리랜서를 예로 들면, 기업은 최저임금 수준만 급여로 처리해 4대보험에 가입시킨다. 남은 돈은 사업소득으로 따로 지급한다. 서류상으로는 회사 소속 직원이지만 실제로는 프리랜서다.</p> <p contents-hash="63b3568742cd4491b191f9ff82282bfd9e586a9e366eae78e913ed52606515e5" dmcf-pid="PU50IbqFv2" dmcf-ptype="general">이유는 발주기관의 인력 요건에 있다. 공공 SW 사업에 인력을 투입하려면 그 사람이 어느 회사 소속인지 증빙해야 한다. 인정되는 건 4대보험 가입 이력뿐이다.</p> <p contents-hash="1b90f4eeac0d107de0f0f5cb382daf642b223e6bee1639843ed7bd8f8fb6dfc8" dmcf-pid="Qu1pCKB3S9" dmcf-ptype="general">프리랜서의 법적 지위는 이미 정리됐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2021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됐다. 특고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지대에 있는 직업군을 말한다. 계약 형태는 개인사업자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해 사회보험을 적용한다.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이 여기 속한다.</p> <p contents-hash="8f60cecbec8504e3a943786a600d6defee6b59e9bd7fd9442804581efbd7f606" dmcf-pid="x3bfZRx2vK"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2022년 7월에는 고용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이 됐다. 국가가 이들을 보호가 필요한 직업군으로 인정한 것이다.</p> <p contents-hash="c235c692dcf4a02cdb4b9d39c58c7ef321cde711f888010e42b21c7ee5d3f094" dmcf-pid="yarCiYyOWb" dmcf-ptype="general">정작 이 증빙은 발주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특고 지위를 증명하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서류를 내도 소속 증빙으로 받아주지 않는다. 제도는 앞서갔는데 발주 기준은 그대로다.</p> <p contents-hash="022ba2ecc35628661e888e45fef167a890ae7df0861950f2edd0416fbe2a30aa" dmcf-pid="WNmhnGWIyB" dmcf-ptype="general"><strong>◆ 누구도 손해 안 보는 거래</strong></p> <p contents-hash="80d9b640f3c488f534f4d94f77e8e82bc5a6422255aff1294ac846c64518978a" dmcf-pid="YjslLHYClq" dmcf-ptype="general">정규직 채용으로 풀 문제는 아니다. 예산이 따라주지 않는다. 공공 SW 사업 대가는 통상 빠듯하게 책정된다. 여기서 고임금 개발자를 정규직으로 뽑으면 4대보험료를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끝나도 고용은 계속된다.</p> <p contents-hash="309c775abc19ef101c440c6360edd6cce748915dc5ca1450806ac953bbb219dc" dmcf-pid="GAOSoXGhhz" dmcf-ptype="general">자본 여력이 있는 기업은 기간제 계약직으로 해결했다. 사업 기간에만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를 주고 4대보험을 부담한다. 간접비 여력이 있어 가능한 방식이다.</p> <p contents-hash="58ea99bf45ad4d56dc14c969375849e7f92998c54ea385ce3f4e5467a6bbd6d4" dmcf-pid="HcIvgZHlW7" dmcf-ptype="general">중소기업은 간접비가 빠듯하다. 사업 대가에서 인건비를 빼면 남는 게 많지 않아, 프리랜서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며 4대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기가 어렵다.</p> <p contents-hash="e627bf42717adb85e2fa27875d71108ad3c10977f19e03c1bec93db9a80169a3" dmcf-pid="XkCTa5XSSu" dmcf-ptype="general">한 중소 SW기업 대표는 "최저급여로 잡아도 인원이 많아지면 4대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a2eae0d445a05448413afc5f8f7a29bc4fb65df7cfd2690a051b0742dce6706" dmcf-pid="ZEhyN1ZvSU" dmcf-ptype="general">SW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계산하면 1명당 한 달에 약 20만원 정도다. 1년이면 240만원이다. 만약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프리랜서 20명과 계약할 경우 1년에 약 4800만원이 4대보험료로 나가게 된다.</p> <p contents-hash="a3ad1d191e72af4b450a100d5eca4e9ea04a895264871bf3148473c0b4c0e7dd" dmcf-pid="5DlWjt5TSp" dmcf-ptype="general">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절차도 있다. 제안 단계에서 참여 인력의 4대보험 가입 서류를 내야 하는데, 수주에 실패하면 가입을 다시 해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ed455438dffb1b21f8429023e26c32ca30fb50771c94bfd490c385635f3063db" dmcf-pid="1cIvgZHly0" dmcf-ptype="general">프리랜서에게도 이 방식이 나쁘지 않았다. 지역가입자로 내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니 매달 나가는 돈이 줄어든다. 사업자는 비용을 아끼고 프리랜서는 보장을 받는 구조가 굳었다.</p> <p contents-hash="6fb3c905431bfc561a6aad3c617dda6e5ef5a89522d8755872484b46705a4f15" dmcf-pid="tkCTa5XSS3" dmcf-ptype="general"><strong>◆ 국세청은 '이중근로'로 본다</strong></p> <p contents-hash="166214de5bceca33f8403a840728e8bbb32f2e6f180b8b3a89cde29a78bf204d" dmcf-pid="FEhyN1ZvyF" dmcf-ptype="general">반프리 계약 구조여도 세금은 납부한다. 급여로 받은 부분은 원천징수되고, 사업소득 부분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로 신고된다.</p> <p contents-hash="103623f1c0885290a843056714a55f17d6df2a8ca50a87a61e6fae000587781b" dmcf-pid="3DlWjt5TSt" dmcf-ptype="general">문제는 과세당국이 보는 시각이다. 한 사람이 같은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갖는 구조를 이중근로로 분류한다. 여기에 오른 사업장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150ceef913738bc55b776e25a9b4cf1b56b486d8c4f0dda2b13a3aa972ffafc0" dmcf-pid="0wSYAF1yS1" dmcf-ptype="general">조사가 들어가면 회사와 개인이 함께 부담을 진다. 소득 전체가 근로소득으로 재산정되면 그만큼 세금과 보험료를 다시 물어야 한다.</p> <p contents-hash="5fdb5f5e2cf1be4e4763136fe5aced1f5021992ba0d00c29377139dff52953fc" dmcf-pid="prvGc3tWl5" dmcf-ptype="general">소급 정산도 간단치 않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주택과 자동차 같은 재산을 더해 산정한다. 몇 년 전 시점의 재산 내역을 되짚어 다시 계산해야 하는 일이다.</p> <p contents-hash="617662495766cedf23aed26cf20c7db19980023008c19805c50d319074b7be2c" dmcf-pid="UmTHk0FYhZ" dmcf-ptype="general">프리랜서가 지는 위험도 있다. 근로계약이 최저급여로 맺어져 있어 산재보험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때 그 금액이 기준이 된다. 실제 받던 보수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상받는 셈이다.</p> <p contents-hash="a5342753639d7336c934084d23d6cdd3374219cb6cde2672c3e63358dee2311a" dmcf-pid="usyXEp3GhX" dmcf-ptype="general">노동 문제로 넘어가면 해석이 갈린다. 산업재해나 임금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인력을 근로자로 볼지 사업자로 볼지 판단이 부처마다 다를 수 있다.</p> <p contents-hash="dd7ad6045f8218636b01524a30490c496184ac943ce322db20fccd2fc42cfe51" dmcf-pid="7OWZDU0HvH" dmcf-ptype="general">업계가 먼저 요구하는 해법은 특고 증빙 인정이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있어 가입 증빙이 발급된다. 발주기관이 이 서류를 소속 증빙으로 받아주면 소득을 쪼갤 이유가 없어진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를 정상 신고하고, 회사는 편법 없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6ff9b1b6bde21d6d59d6c16b97349367736defc87d7d0f342e7e9aae5f80038" dmcf-pid="zIY5wupXvG" dmcf-ptype="general">손대야 할 규정도 법률이 아니다. 공공 SW 사업의 인력 관리 기준은 과기정통부 고시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담겨 있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부처가 개정할 수 있는 층위다. 한 국내 SW 기업 대표는 "지침 개정에 앞서 공공 발주자들이 인정해 주면 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cb7d314faf9fda301097ff8736eefbf0985090dacd14e9e0b242dbc438d4b006" dmcf-pid="qCG1r7UZTY" dmcf-ptype="general">계도 기간을 두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행이 오래 이어지는 동안 정책 당국도 반프리 계약을 해야만 하는 중소SW 기업들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만큼, 제도를 먼저 손 보고 전환 기간을 준 뒤 적용하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9821f41a7e942b128fa836dffebeb9d4030c40a4fe5a41239daee21494fa444" dmcf-pid="BFBVXMQ9TW" dmcf-ptype="general">증빙 기준은 부처 고시에 담겨 있다. 발주기관이 특고 보험 가입 서류를 소속 증빙으로 받아주기만 하면 편법이 필요 없어진다. 그마저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사이, 업계는 세무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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