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칼럼] Post-PBS 시대, 국책연구기관 앞에 놓인 숙제 작성일 07-27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VdVYid8GV">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21ac2e2afd5fe35bc4352500418c3459b5a03f8b46b10185958e64e4ae0c8a" dmcf-pid="6fJfGnJ65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ned/20260727110708937ufzb.jpg" data-org-width="228" dmcf-mid="7BB1EKB35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ned/20260727110708937ufzb.jpg" width="228"></p> </figure> <p contents-hash="b95b426d7ed11c047daa538cd905020a7b4a84a26c0c6f90d377e015d6f3ccbe" dmcf-pid="P4i4HLiPX9" dmcf-ptype="general">20년 전 해외 연구생활을 마치고 국책연구기관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가장 놀랐던 광경은 연구자들의 대화였다. 연구 내용보다 연구과제 수주가 늘 화제의 중심이었다. 심지어 과제를 잘 따내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강연까지 열렸다. 연구비를 많이 확보한 연구자가 인정받는 분위기 속에서 연구자들은 연구 수행과 성과 창출보다 다음 과제를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p> <p contents-hash="c0cd568941ff578034d581b9f23f2976964a07b5ee311bb67d66a9be7db422af" dmcf-pid="Q8n8XonQXK" dmcf-ptype="general">PBS(Project based system), 즉 연구자가 연구과제에서 확보한 연구비로 자신의 인건비와 연구비를 충당하는 ‘과제 중심 연구비 지원제도’는 그동안 국가와 산업계의 연구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고 경쟁을 통해 연구 생산성과 책임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분명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3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부작용도 누적됐다. 연구는 점점 단기화·파편화됐고, 국가 미래를 준비해야 할 국책연구기관 마저 장기적·도전적 연구보다 과제 확보에 매달리는 구조가 고착됐다. 결국 정부는 PBS 폐지를 결정했고, 전략연구사업을 중심으로 한 Post-PBS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PBS의 폐지가 곧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더 나은 연구 생태계의 설계다. Post-PBS 시대, 새로운 연구 생태계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p> <p contents-hash="63309452c6a819275261127ba536f57dc368e163d3050076bbbb5e079d29f053" dmcf-pid="x6L6ZgLx1b" dmcf-ptype="general">첫 번째 과제는 연구비 지원 방식의 혁신이다. 현재는 기존 정부수탁과제를 과제단위의 전략연구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현실적이고 영특한 과도기적 대안이지만 여전히 과제 중심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기관의 고유 임무와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블록펀딩(Block Funding) 방식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산업의 수요를 반영하도록 해야 국책연구기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 주제 선정 및 예산 편성의 자율은 보장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적확하게 환류되는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e20b33cb524110bf4178102ee752471c20f367ff170192a900cce4d3fbe0e835" dmcf-pid="yS1SiF1y1B" dmcf-ptype="general">두 번째는 연구 경쟁력 유지다. PBS 도입의 배경에도 연구자 및 기관의 연구역량 강화라는 목적이 있었다. 연구 경쟁력은 적절한 경쟁에서 나온다. 연구자의 인건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더라도 연구 직접비를 지원하는 경쟁형 사업은 일정 부분 유지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관 간 융합연구와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한 경쟁 프로그램은 미래 전략연구를 이끌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p> <p contents-hash="ea55b21a65359631aafc5b3f5f6ca753b859fad2b413129ec84dc94bff27dfcb" dmcf-pid="WTFTL0FYYq" dmcf-ptype="general">세 번째는 연구자 보상체계의 전환이다. PBS에서는 과제 수주가 곧 인센티브로 이어졌다. Post-PBS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연구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연구비를 확보했다고 자동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연구성과에 따라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연구자는 과제가 아니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다. 단, 인센티브의 규모는 지금보다 확장되면 되었지 결코 축소 되서는 안된다. Post-PBS의 성공 여부는 연구자에게 무엇을 경쟁하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더 많은 연구비를 따내는 경쟁이 아니라 더 큰 연구성과를 만드는 경쟁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가가 연구자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더 많은 과제가 아니라 더 큰 미래다.</p> <p contents-hash="cc691d79ae825774776f37d60a55b93dd3a3001f3e21781504175ada56e755a4" dmcf-pid="Yy3yop3GXz" dmcf-ptype="general">‘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처럼 과거 PBS가 남긴 성과와 한계를 모두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연구자와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가 함께 새로운 연구 생태계를 만들어 갈 때 비로소 Post-PBS는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과학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p> <p contents-hash="7c768149d618a0370c41e5ed26cdc3c0abdc9856a7e5d896645ffb4990ca6ae0" dmcf-pid="GW0WgU0Ht7" dmcf-ptype="general">민병권 <span>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연구전략본부장</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K이노 E&S, 호주산 초경질유 첫 도입…중동 의존 낮춘다 07-27 다음 “제주를 자율주행 거점 도시로”…쏘카 ·에이펙스 모빌리티, 로드맵 제안 07-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