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롤러, 신원과 목적 밝혀라" 과징금까지 예고한 미국 작성일 07-27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XsPvRx2yX"> <p contents-hash="6148b46d1ba3735c64f85150bcdaa13b6bc6b3a1f7dca09c843021f53c934cd7" dmcf-pid="ZZOQTeMVhH" dmcf-ptype="general"><strong>뉴욕주 의회, 일명 '스텔스 크롤러 금지법' 통과<br> 경제적 손해 야기하면 최대 1만5000달러 과징금<br> "AI 사업자와 언론사 간 정보 비대칭 줄이는 효과"</strong></p> <p contents-hash="0eb2f3b74158992d9c27ae52e6a78d6eb9785288258a4866b70d974530c08263" dmcf-pid="55IxydRfyG"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정철운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00eafe9365f8fd5d2d8cf07bd8835938c132dccaa04b2ae099e78b0efdc905" data-idxno="481453" data-type="photo" dmcf-pid="11CMWJe4v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성형 AI로 만든 '뉴스 콘텐츠를 학습하는 AI'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mediatoday/20260727121329243tzdz.jpg" data-org-width="600" dmcf-mid="GpCMWJe4C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mediatoday/20260727121329243tzd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성형 AI로 만든 '뉴스 콘텐츠를 학습하는 AI'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7edbfbcae768fc27b3eaa3c3444a43408fee952932d53e7e170f037fd820b1d" dmcf-pid="tthRYid8TW" dmcf-ptype="general"> <p>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뉴스 콘텐츠를 학습하는 웹 크롤러(정보 수집 로봇 프로그램)를 규제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등장했다. </p> </div> <p contents-hash="2c7fb48fe056625aa3c2cf8707539499996f5ab1c342d15eed83157c090f3413" dmcf-pid="FFleGnJ6ly" dmcf-ptype="general">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최근 발행한 '미디어브리프'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의회에서 지난 6월 일명 '스텔스 크롤러 금지 법안'(Stealth Crawler Prohibition Act)으로 불리는 일반사업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스 콘텐츠에 접근하는 크롤러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숨긴 크롤러가 언론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으로, AI시대 웹 크롤링의 투명성에 주목 한 점이 특징이다. </p> <p contents-hash="36c3754e45ebcc7958acbfd4ca9823d67a2dea4d2d63ac14437857e5a8906bd7" dmcf-pid="33SdHLiPCT" dmcf-ptype="general">데이터 거래 플랫폼인 톨비트(TollBit)의 2025년 2분기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사이트에서 전체 방문 클릭 중 AI 봇·에이전트 비중은 2분기 초 200건당 1건에서 2분기 말 50건당 1건으로 4배 늘었다. AI봇의 요청 중 robots.txt의 접근 제한을 우회한 경우도 13.26%로 2024년 4분기 3.3%의 4배였다. </p> <p contents-hash="a732ddf70b87778a82191b8be0e8344c2f70aeebd8e7c7951e09f270aa516fab" dmcf-pid="00vJXonQyv" dmcf-ptype="general">뉴욕주 법안은 '크롤러'를 '웹사이트나 기타 인터넷 정보원에 접근해 정보를 검색·스캔·색인·스크랩하는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뉴스 정보원에 접근하는 크롤러가 신원과 이용 목적을 공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명칭 △소프트웨어 버전 △소프트웨어 운영 회사 신원 △수집한 콘텐츠가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용도와 목적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스텔스 크롤러'로 규정했다. </p> <p contents-hash="af3b652e776d064828681e699ce16c0572d3659c522eb94c2baa5384e27cf8a2" dmcf-pid="pVFEzmwaSS"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무단 크롤링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대신 크롤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크롤링이 사이트 운영에 부담을 주거나 경제적 손해를 야기했을 경우 크롤러 운영자에게 하루 최대 1만5000달러(약 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피해 언론사가 크롤러 운영자를 모르는 경우엔 법원에 소환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언론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뉴욕주 검찰이 담당하고 과징금은 피해 언론사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해 주 정부가 부과하는 제재금이다. </p> <p contents-hash="75e52eaf10fa1633f0c5b44ebd94df03545bc0574bcd6ba8a71ac3d480aff648" dmcf-pid="Uf3DqsrNSl" dmcf-ptype="general">김선호 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뉴스 콘텐츠의 AI 이용을 둘러싼 문제를 저작권 침해 여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접근의 투명성과 언론사 사이트의 안정적 운영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며 법안의 의의를 짚으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AI 사업자와 언론사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국내도 크롤러 신원·목적 공개, 용도별 접근 통제, 공동 탐지 인프라, 라이선스 표준 설계 등 종합적 대응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d98c691c98efda1082db9ab0f93ea50f50eaf7710eae9e0aa4f8f88c221c867f" dmcf-pid="u40wBOmjTh" dmcf-ptype="general">김선호 책임연구위원은 “이 법안은 뉴스 콘텐츠를 단순한 공개 웹 데이터가 아니라 지속적인 노동과 자본 투입을 통해 생산되는 경제적·공공적 자원으로 인정한다”며 “저널리즘의 보호는 언론사의 사적 이익에 그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지속적 생산과 민주적 공론장 유지라는 공익에 연결된다는 것이 법안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적 손해와 크롤링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은 한계”라고 전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HJ중공업, KLPGA 골프단 창단 07-27 다음 [토토 투데이] 스포츠토토, 인천 아동·청소년과 '스포츠드림데이' 성료…SSG랜더스필드서 특별한 하루 07-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