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백과] 프리랜서는 이득, 기업은 부담…'반프리 계약'이 뭐길래 작성일 07-27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발주기관은 4대보험 서류만 인정…개발자는 보험료 아끼고 기업은 리스크 떠안는 구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SZAWJe4l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f267d9f843d94b33d6803bc5bed8725beb6470755edc734d4c7c02dcea1ab0" dmcf-pid="4v5cYid8y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552796-pzfp7fF/20260727140012726izcs.jpg" data-org-width="640" dmcf-mid="VSmPkbqFW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552796-pzfp7fF/20260727140012726izcs.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882483f514b565e946dd8f8242e1a3a9951cdb1bedb34d6d8524750885720e7" dmcf-pid="8T1kGnJ6yx"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투입되는 개발자 중에는 월급을 두 갈래로 받는 이들이 있다. 일부는 급여로, 나머지는 사업소득으로 나뉜다. IT서비스 업계에서 '반프리'라 부르는 계약 형태다. 최근 국세청이 이 방식에 기존과 다른 과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p> <p contents-hash="16f7a5c1da15df6d146e2347f8c4ca40ba1531af4a6895f8bf9bbcbb87be9d92" dmcf-pid="6ytEHLiPSQ" dmcf-ptype="general">반프리는 반(半) 프리랜서의 준말이다. 개발자가 한 업체와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을 함께 맺는다. 월 600만원을 받는 개발자라면 회사는 최저임금 수준만 급여로 처리해 4대보험에 가입시킨다. 남은 돈은 사업소득으로 주면서 3.3%를 뗀다. 서류상으로는 소속 직원이지만 실제로는 프리랜서다.</p> <p contents-hash="6fe3769f5cd4e0e52d986ee243bbc40559bf7f6e2acb2a85a7ad3e0944454bd7" dmcf-pid="PWFDXonQCP" dmcf-ptype="general">공공 SW 사업이 입찰과 수행 과정에서 투입 인력의 소속 증빙으로 4대보험 가입 자료만 인정하는 데서 비롯됐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2020년 1월 내놓은 '국내 SW프리랜서 개발자 현황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는 이미 굳어진 관행으로 등장한다.</p> <p contents-hash="c153f31c760387612f25ab8c9330126e3640d296c9391fcfb7f830386a2436c4" dmcf-pid="QY3wZgLxW6" dmcf-ptype="general">형태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한 회사가 급여와 사업소득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소득분만 다른 회사를 거쳐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다. 사업소득분을 타 기업으로 내려보내는 경우 개발자가 A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B사에 계산서를 끊는 방식이다. 근로계약서가 두 장이 된다.</p> <p contents-hash="1ed914153ac8c74b9b31c45c65c5f6891d72d226f2a89a88a4cf402ed2e995a9" dmcf-pid="xG0r5aoMv8" dmcf-ptype="general">특히 이 방식은 하도급 규정에 걸릴 수 있다. B사가 인력을 대는 구조여서 사실상 하도급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사업자가 하도급을 주려면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승인 없이 이뤄졌다면 문제가 된다.</p> <p contents-hash="c985408f666cad0b9bb28d3b065b099277974f7f334a003775db13426db4af19" dmcf-pid="yeNbn3tWC4" dmcf-ptype="general">세법상 지위도 애매하다. 근로소득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를 전제로 한다.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 잡힌다. 한 사람이 같은 프로젝트에서 두 소득을 동시에 갖기는 어렵다.</p> <p contents-hash="4cf27742c0077bf2b7ce113a4686080425bd5b043c795ade1d495b3e0bca4be4" dmcf-pid="WdjKL0FYSf" dmcf-ptype="general">신고 절차도 갈라진다. 근로소득분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처리한다. 사업소득분은 개발자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해야 한다.</p> <p contents-hash="98a33842753b8472ebbb6b5df10ec2aea0fb8c619f92397e4ff5760487b495a8" dmcf-pid="Yfe3PYyOCV" dmcf-ptype="general">이해관계는 엇갈린다. 개발자에게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내야 하는데, 지역가입 보험료는 소득에 주택과 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얹어 산정한다. 반프리 계약을 맺으면 직장가입자로 바뀌고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한다. 매달 나가는 돈이 줄어든다.</p> <p contents-hash="784c8cd846b8950b9d297cf6359c2999d63aea0b6ac1c9f65096b99f4b4be64a" dmcf-pid="G4d0QGWIv2" dmcf-ptype="general">기업은 반대 입장이다. 발주 요건을 맞추려고 프리랜서 몫의 4대보험료를 떠안는다. 투입 인력이 늘수록 부담이 커진다. 세무 리스크도 기업 몫이다. 과세당국이 소득 처리를 문제 삼으면 조사 대상은 사업장이 된다.</p> <p contents-hash="62c73960d8f7572f0ea3e2b7d93b5788a814256cda45f31bb3b1163029d4960f" dmcf-pid="H8JpxHYCv9"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한 국내 중소 IT서비스 기업 대표는 "프리랜서는 기업 정직원이 아니기에, 일이 힘들어지면 그냥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데도 4대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하고 세무 리스크까지 떠안는 구조"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6511eb603689fd657d0a25847d067668d48c436e5a98d2c39774a13dba48b00" dmcf-pid="X6iUMXGhlK" dmcf-ptype="general">실제로 최근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 국내 SW 기업 대표에 따르면 국세청은 특정 IT 업체를 조사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나눠 신고해온 개발자 보수에 대해 기존과 다른 과세 판단을 내렸다. 과거 5년치 소급 과세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019883230afe1bf2942fb6ec98dfb4bf1c2c1faf606b7680834be673f5dd3aa9" dmcf-pid="ZPnuRZHlWb" dmcf-ptype="general">파장은 세금에 그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소득 분류가 달라지면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91ba78b58f546e8902b4149365f33e62a7f13771c78e4b57316d6e7b58328b0d" dmcf-pid="5QL7e5XSvB"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소급 과세에 앞서 기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관행이 오래 이어지는 동안 별도 안내나 계도기간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오랫동안 유지돼온 계약 방식이 세법상 어떤 지위를 갖는지가 뒤늦게 쟁점이 된 셈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꿈의 현미경' 4세대 방사광가속기 첫삽…“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 밝힌다” 07-27 다음 이스트소프트, AI 더빙으로 K-콘텐츠 언어장벽 낮춘다 07-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