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AI 생성물 표시의무, 사업자 역할 따라 구분해야”…개정안 발의 작성일 07-27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복 개발비용·계약상 책임 불확실성 줄이고 AI 투명성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NIOFANdW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73ecaed201ac637b7ad9ea058d9e8bb7a5edfec3657c3dc47f48dca180a53e" dmcf-pid="zjCI3cjJ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552796-pzfp7fF/20260727135913864osxd.jpg" data-org-width="640" dmcf-mid="XccEHLiPW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552796-pzfp7fF/20260727135913864osxd.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620d440b71db4d913dae24905ce3854d8ccdd7bba1e5297a7a1315db7373c79" dmcf-pid="qkSlUDkLyn"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결과물 표시의무를 AI 모델 개발사와 이를 활용해 최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역할에 따라 구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p> <p contents-hash="2b9bba273b70d95edda879aefd1f96dadd4ba73a3544888d6d76eea088b989ac" dmcf-pid="BEvSuwEohi" dmcf-ptype="general">AI 모델·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생성엔진을 개발하는 사업자는 국제 기술표준과 연동되는 ‘기계판독 방식’으로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고 이를 활용해 앱·플랫폼·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직접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e39147df5e3cbcb4fb7b4510633d07cd15838a7979cec557a47a389d135a216b" dmcf-pid="bDTv7rDgvJ" dmcf-ptype="general">안철수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I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193813b82da9f3b9eacae53ceadb230fd8d094c8b0f005cab4c57851c2f3d019" dmcf-pid="KwyTzmwaSd" dmcf-ptype="general">현행 AI기본법 제31조 제2항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33ed433504e57cea269fe196a41a2f485e12ea2fc930fc615e6c49ec60014af" dmcf-pid="9rWyqsrNTe" dmcf-ptype="general">그러나 실제 AI 산업에서는 기반 모델과 API 생성엔진을 개발·공급하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이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앱·플랫폼·콘텐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역할이 나뉜다.</p> <p contents-hash="ba8fd0741f50ce20fa644a13412415b396648895c99a88f0b2ac70b907ef4d57" dmcf-pid="2mYWBOmjWR" dmcf-ptype="general">안 의원은 현행법이 두 사업자의 역할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표시의무를 부과해, 각 사업자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cf87b63bc9b6e362fbc2f6853f185793bfa15244719e9c89b01a9fdb640aa11" dmcf-pid="VsGYbIsAyM" dmcf-ptype="general">예컨대 AI 모델 개발사는 생성 결과물에 국제표준과 호환되는 메타데이터 등 기술적 표시를 넣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모델을 사용하는 수십 개 앱의 화면 구성이나 이용자 안내 문구까지 직접 통제하기는 어렵다.</p> <p contents-hash="a0841ee5dd8e122dcc526e4e10a69007c7d4e3cac48a6f99109035b63d6fdc44" dmcf-pid="fOHGKCOclx" dmcf-ptype="general">모델 개발사에 이용자 화면의 표시까지 책임지도록 할 경우 서비스 사업자별로 별도 개발과 계약을 진행하고, 표시의무에 대한 책임 범위를 일일이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안 의원 측 설명이다.</p> <p contents-hash="f43569c001e697de534cd50315faebae3757f8b25b3dc872a01ff9b0b7e2c08d" dmcf-pid="4IXH9hIkWQ" dmcf-ptype="general">반대로 국내외 여러 AI 모델을 활용하는 스타트업이나 플랫폼 사업자가 모델 내부의 기계판독 표시까지 직접 구현해야 할 경우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사용하는 모델마다 기술 방식과 국제표준이 다를 수 있어 사업자가 별도의 시스템을 중복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b553b9af4d57aef0baf220d11ee9de33b86262ac0ad80ad4958faa6231609827" dmcf-pid="8tKbn3tWyP" dmcf-ptype="general">모델 개발사와 서비스 사업자가 같은 표시 기능을 각각 구축하거나, 표시가 누락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상 책임을 서로 떠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1465923d34e8872c52224174fe3eb4fb6ca31b201a3bb78317812eaf11594081" dmcf-pid="6F9KL0FYh6"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표시 방식에 관한 두 가지 기준을 신설한다.</p> <p contents-hash="2075d4b80264ab07803a9801710125186c01304498180a435e7c43d28d55160c" dmcf-pid="P329op3GT8" dmcf-ptype="general">먼저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기계가 판독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표준과 상호 운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1b686cf84db00ef0063bb7296583abfa5b24f3687acbc21a04fde91117cedabe" dmcf-pid="Q0V2gU0Hv4" dmcf-ptype="general">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앱이나 플랫폼 화면 등에서 이용자가 해당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824421f1abc3862b78cf05b7d61a699a019fe2f05bc27a6f9049b70ca755d126" dmcf-pid="xpfVaupXTf" dmcf-ptype="general">핵심은 AI 생성물의 표시의무 자체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 기술을 공급하는 개발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최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사업자의 책임을 산업 구조에 맞게 나누는 데 있다.</p> <p contents-hash="54d29c8096dd39a9991b1c50d78348f6642a74f6b5f089019087b4e110861c74" dmcf-pid="yjCI3cjJvV" dmcf-ptype="general">모델 개발사는 AI 생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정보를 결과물에 남기고, 서비스 사업자는 이를 실제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b5c3206f2e5b084b79c9cc25c920335b9e96a5edb3a03849999bb31b7e50fe6c" dmcf-pid="WAhC0kAiy2" dmcf-ptype="general">안 의원은 이를 통해 기업이 표시의무 이행을 위해 동일한 기능을 중복 개발하는 비용을 줄이고 개발사와 이용사업자 사이 계약상 책임 범위도 보다 명확하게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b81cc891e5a2e8bf6afcbd34f9fa366d408f27e9c817efdb4093dc3f1bb59ea5" dmcf-pid="YclhpEcnl9" dmcf-ptype="general">표시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업자가 어느 단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구분해 법적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도 담겼다.</p> <p contents-hash="f817f331ff2f3b0c0cefdd188d86972f08491fe5059501b68352020b95ea7731" dmcf-pid="GkSlUDkLWK" dmcf-ptype="general">개발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계판독 표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표준과 상호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법안에 명시됐다. 국내 AI 모델과 서비스가 해외 시스템에서도 생성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방식의 국제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3b17391db08e0558f1490886ab67e5b819a7639a5e4f04ec50b25b4d28eb628" dmcf-pid="Hl15fvlwvb"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표시 방식은 법 시행 이후 생성형 AI 또는 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p> <p contents-hash="80a02bfd4b7c35cde2b3ee60c0a324430470824c4366b26741e8e8db58a6cf97" dmcf-pid="XSt14TSrlB" dmcf-ptype="general">안 의원은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에 앱 화면의 표시까지 책임지게 하고, 앱을 제공하는 기업에 모델 내부의 기술표준까지 구현하도록 요구하면 하나의 표시의무를 양측에 중복해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a6baa8cf2152141b4a905c780f0365acb8b2766c9e52f97ca9bcc73b1c542fd" dmcf-pid="ZvFt8yvmyq"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은 불필요한 중복 개발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용자는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78b4a90bad4bc9b0c62cfa586b12f0d283571d40a394175d88c1cd275abe9e5" dmcf-pid="5T3F6WTshz" dmcf-ptype="general">한편 안 의원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2대 국회에서는 1호 법안으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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