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높였지만…피해자 실질 배상안 ‘더딘 걸음’ 작성일 07-27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정 개인정보보호법 9월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LIjJZHlw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eb88541d6b7a1c52ee3199b2aaffe51e918a5159f185b288a456addd9eb64b" dmcf-pid="1jvDg3tWD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한 틱톡과 애플에 각각 과징금 103억600만원과 2억5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hani/20260727161657981kohe.jpg" data-org-width="970" dmcf-mid="ZVgQ9OmjO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hani/20260727161657981koh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한 틱톡과 애플에 각각 과징금 103억600만원과 2억5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f8a16e055ae2b9c63a99216995be64a7825333a2e1f0202b3961a07924d0128" dmcf-pid="tATwa0FYsg" dmcf-ptype="general"> 해를 거듭할수록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가 과징금 상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업 제재 수단을 강화하며 재발방지에 나섰다. 다만 유출 피해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은 더딘 모습이다.</p> <p contents-hash="9d42f72ad0e2ae08cfdaedd1501ec6b81eb94570e8550181a528430c684f566e" dmcf-pid="FcyrNp3Gso" dmcf-ptype="general">오는 9월11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중대·반복적인 법 위반을 한 기업에 대해선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였다. 여기에 더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는 과징금을 30% 가중하고, 관련 증거를 은닉·폐기한 기업에는 별도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최대 30% 수준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4b99e335cf262ad26c022ce771886451cf93bbcc5f1d3c33ec2e57190884324" dmcf-pid="3kWmjU0HmL" dmcf-ptype="general">반면, 피해자가 유출 기업에서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히는 제도 개선은 더디다. 앞서 여당과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당정 협의에서 법정 손해배상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기업이 유출 책임과 관련한 전반적인 입증을 맡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p> <p contents-hash="ed12f792edde25216ff57b71c281e4180ef086da8e63ce9c6a634a8baa87f2db" dmcf-pid="0EYsAupXOn"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징수된 과징금을 국고에만 귀속하지 않고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에 활용하기 위한 통합기금 조성을 두고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다만, 이 기금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직접 지급하기보다는 법률 상담 등 권리 구제와 예방 활동,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e8de0cf9b086ad033d9a97b820a2ba21953cb295dbe26e1d46d4fa8cc58597af" dmcf-pid="pDGOc7UZIi" dmcf-ptype="general">시민사회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면 집단소송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집단분쟁조정 절차와 단체소송 제도가 있지만, 집단분쟁조정은 기업이 거부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현재 법원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무법인 등이 모집하는 공동소송에 참여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포기하기 쉽다.</p> <p contents-hash="f00a3945a8e6739fd0290e0d3d754093d5785e4f0da536f7c391a45c75059420" dmcf-pid="UwHIkzu5wJ" dmcf-ptype="general">반면, 미국식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면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뒤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문했지만, 관련 법안들은 소급 적용 여부 등 여야 견해차로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호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낮추고, 실제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선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e5cb1a8c3b38c73cc6701529d45a01027ba9ecfbfa177f9e117a266c9787837" dmcf-pid="urXCEq71wd" dmcf-ptype="general">강재구 기자 j9@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미's 픽] 한컴라이프케어, 쿠팡 물류센터 화재 계기로 재평가 받나 07-27 다음 체육공단, 체육시설 안전관리 온라인 교육 전용 플랫폼 운영 07-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