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KT 해킹 제재 29일 결론…과징금 수위 주목 작성일 07-27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9일 전체회의서 처분안 심의<br>관련 사업 매출 3% 부과 가능…최대 1900억원<br>위법 중대성·피해 규모 등 종합해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vH0ukAiks"> <p contents-hash="83c9cce549421fcc4cb32814c7a9fbf49e1f150384a2e55c00fa434f12981fde" dmcf-pid="UTXp7Ecnjm" dmcf-ptype="general">KT(030200)의 해킹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위가 오는 29일 결정된다. 앞서 SK텔레콤과 쿠팡 등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만큼 KT 역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온다.</p> <div contents-hash="4f70c53af4022b4f85fda439eee9493365e96073d1c32c81c1686a05cd62af4a" dmcf-pid="uyZUzDkLAr" dmcf-ptype="general"> <p>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등 제재 내용을 담은 처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위원들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과징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처분안 의결이 다음 회의로 미뤄질 가능성은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9b37d285e9e2de0567f88663de61da6aef58bdc9325c2f3e87130247e89bdb" dmcf-pid="7W5uqwEoa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T 사옥.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akn/20260727165042088cgky.jpg" data-org-width="745" dmcf-mid="0lYFpANd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akn/20260727165042088cgk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T 사옥.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555d4e588a0ffd0e6f74aac16c6cd05a3e7ddacab553bd564e510d06b996d7" dmcf-pid="zSXp7EcnaD" dmcf-ptype="general">KT는 지난해 9월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악용한 공격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 가입자 2만222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p> <p contents-hash="91b031bbbd4113e66e4d6d42f6f49bdac15d270cff6f7348baf97815174d4f8b" dmcf-pid="qvZUzDkLoE"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KT 펨토셀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가운데 368명은 총 777건, 약 2억43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KT가 펨토셀의 보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 펨토셀 장비의 내부망 접속을 막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황이다.</p> <p contents-hash="f34f3f3842a7d3aa3a0a1e7f59ba55041ad5d247095100babe21a58d12854c92" dmcf-pid="BT5uqwEojk"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외에도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과 관련한 조사 역시 진행했다. BPF도어는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 당시에도 공격에 쓰였다.</p> <p contents-hash="fb7e661c9f87b7808a630d88bffca479dc5559518cc68b23acc0d7de50a6b214" dmcf-pid="by17BrDgcc" dmcf-ptype="general">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을 당시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관련 매출액은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3개년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p> <p contents-hash="379741eb142af2d88c5d0b725062451e5789886a5cb42bb418e0eba9a39762c7" dmcf-pid="KWtzbmwaAA" dmcf-ptype="general">KT의 별도기준 무선사업 부문의 2022년~2024년 평균 매출은 약 6조4463억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최대 193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p> <p contents-hash="a885090fc6c0773ba2e5c73543abaa884ceceaa4481e1da4ff4c590d1f713f08" dmcf-pid="9YFqKsrNoj" dmcf-ptype="general">다만 실제 과징금 규모는 KT가 유출사고 당시 저지른 위법 행위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사업자의 대응 등을 종합해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개인정보위가 내린 과징금 결정에서 SKT 과징금인 약 1348억원은 이동통신(MNO) 매출의 1%, 쿠팡 과징금 6246억원은 e커머스 부문 매출의 1.8% 수준이다.</p> <p contents-hash="cccf0c58490b22abe46d2ac837dcdb4de87c2447b13e2fe70d8cab567cbce91b" dmcf-pid="2G3B9OmjaN" dmcf-ptype="general">KT 사고의 경우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데 더해 KT가 통신망에 대한 보안 조치를 부실히 했다는 점이 과징금 가중 요인이 될 수 있다. </p> <p contents-hash="e1d6c6a4fb468a13a264c8b955916f5973e2298bc162721771c3d3f3263e9ab4" dmcf-pid="VH0b2IsAaa" dmcf-ptype="general">한편,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건으로 매출의 최대 1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매기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75f363ab6d054d80b11e5c73611dba71ca1b1944005566a32f43494afdbad1aa" dmcf-pid="fXpKVCOccg" dmcf-ptype="general">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픈웨이트 AI’ 지지한 빅테크… 계산은 제각각 07-27 다음 "K-스포츠의 힘,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한체육회 창립106주년, 이국현 펜싱코치X김효열 수영 총감독 등 체육유공자X모범-유공직원X노사문화유공자 포상식[오피셜] 07-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