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과업심의위 의무화 법안 통과…업계 "예산 확보가 성패 좌우" 작성일 07-27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의결…과업 변경 시 발주기관 심의 의무화·예산 확보 의무 신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kvfc7UZcf"> <p contents-hash="d3761960ab62b7c7e02aa0ac79021ebb58fe725da98329d9640b8688bb26338e" dmcf-pid="1ET4kzu5oV"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과업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p> <p contents-hash="5702ba1e7a020d9134165f70ce944f1d5507f184e0b0901552ac6ce0ebc90018" dmcf-pid="tDy8Eq71A2" dmcf-ptype="general">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로 공공 SW사업의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 조정과 적정 대가 반영이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는 시행령 정비와 예산 확보를 꼽는다.</p> <p contents-hash="69fe346c203a291ca6d4d60d4b4611eb0865dc2ffcc0c23448dfd3e4fb27e8dc" dmcf-pid="FwW6DBzto9" dmcf-ptype="general">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2ebe759667b353a2eac488a1cc1870b4de7c114f1ed68eb47785362e2c61a7" dmcf-pid="3rYPwbqFj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공SW 사업 중 과업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미지=제미나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ZDNetKorea/20260727174849965nhhv.jpg" data-org-width="640" dmcf-mid="ZZl2jU0Hk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ZDNetKorea/20260727174849965nhh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공SW 사업 중 과업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미지=제미나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59ecaec51982265022f3748f1e5afcf7ffe39f6f3691ec8195e662d40e80dc5" dmcf-pid="0mGQrKB3kb"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27일 이해민 의원을 비롯해 최혁진·강경숙·정춘생·황운하·서왕진·조인철·김우영·차규근·손명수·이학영·김준형·김선민 의원 등 13인이 공동 발의했다.</p> <p contents-hash="573bca800cb7ffefce606715f89a552719b3b6a10b816be241a47520b90ad2c2" dmcf-pid="psHxm9b0aB" dmcf-ptype="general">그동안 과업심의위원회는 사업자 요청에 따라 여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공 SW사업은 개발 과정에서 과업 범위 확대나 추가 요구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p> <p contents-hash="6fe85cecae9630c42c5522fc804a4c6049e9ead6a72c9d013650220cddbe2540" dmcf-pid="UOXMs2Kpaq"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일부 기관이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수용하지 않거나 심의 결과를 실제 계약 변경이나 예산 반영으로 연결하지 않으면서 사업자가 추가 업무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p> <p contents-hash="6eb3b113cd62e4fb05c358c18d1976147125bd206c71b56819217f921ca27152" dmcf-pid="uET4kzu5kz"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자가 요청해야만 논의가 시작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일정 단계가 되면 발주기관이 스스로 심의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c53adbf033a987b30c60e5a7adc37af1e8c82b2b8678efe44f6a7090ad396578" dmcf-pid="7Dy8Eq71o7" dmcf-ptype="general">아울러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p> <p contents-hash="62cc8e036e67a7ff0c911a22d9fc72b00857814324f89ded58468670df5e7c13" dmcf-pid="zwW6DBztNu" dmcf-ptype="general">업계가 이번 개정의 핵심으로 꼽는 대목 역시 이 부분이다. 과업 변경의 필요성과 계약 조정 필요성이 인정돼도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dd4aee2bcec0f3a6e3bd1d185c05655bebbd74f5d85668786a83e8e65d652240" dmcf-pid="qrYPwbqFNU"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뒀다. 다만 대상 사업과 의무 개최 시점, 구체적인 절차 등은 대통령령과 관련 하위 규정에서 정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93c2fae85a4124795daf2ce9d5be12875fad9d6d470cb4747d1d435daa33d281" dmcf-pid="BmGQrKB3jp" dmcf-ptype="general">법안 부칙에 따르면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의무와 의무적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절차 간소화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p> <p contents-hash="41fe510ef95254630b5b08869c63f92f1fe9e3199b13d6fe9dde6ddccb0811e6" dmcf-pid="bsHxm9b0o0" dmcf-ptype="general">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법 개정이 단순한 절차 보완을 넘어 공공 SW사업의 고질적인 과업 변경 문제와 추가 비용 부담 문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75a8c8de197773a268d66a46deb3410f19157c335247cda6bcdc8012609df35" dmcf-pid="KOXMs2Kpj3" dmcf-ptype="general">한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 SW사업에서는 과업이 계속 추가되거나 변경돼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심의 결과가 실제 계약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 보상과 계약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756fe09323a09c403c32e2c01cc76bbd7ed271b2c92f3bc4b12e40f21a547f4" dmcf-pid="9IZROV9UoF" dmcf-ptype="general">다만 법안 통과만으로 현장 관행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 기준, 국가계약 관련 고시 정비 등 후속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심의위원회 개최가 의무화되더라도 실제로 발주기관이 계약금액과 기간을 조정하려면 예산 당국과 계약 제도 전반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d166b302a34cea53ec08f80bd549262cb1a9b97dc18e3210504c60840dc1c900" dmcf-pid="2C5eIf2uct" dmcf-ptype="general">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결국 예산이 확보돼야 각 부처 전산 담당 공무원과 발주기관도 과업심의위원회 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시행령과 국가계약 체계까지 함께 손질돼야 현장에서 제도가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7a58233c1caa1a7beb7d81b6a64557d513cf8b38e5c071681291a5daee19111" dmcf-pid="Vh1dC4V7a1" dmcf-ptype="general">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대한체육회, 창립 106주년 기념 유공자 등 34명에 포상 07-27 다음 쏘카·에이펙스 모빌리티, 국회에 '제주 자율주행 메카 로드맵' 제안 07-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