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전력 병목’ 정조준…고동진, ‘원전 PPA·정부 차액지원법’ 발의 작성일 07-27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력시장 거치지 않고 원전 전력 직접 공급…AIDC 포함 여부·재정지원 기준이 관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5FYdt5TT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17db83f82f5013303d4f6d05ffac61187ba78c98295fd66fb59346c8aa4d6e" dmcf-pid="013GJF1yl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552796-pzfp7fF/20260727192423121dxkv.png" data-org-width="640" dmcf-mid="FU6bs8fzv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552796-pzfp7fF/20260727192423121dxkv.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1c80243a4ae2b0cb7aec629bb10b51a1d9872c9e7ab06d137ed86636b9601e6" dmcf-pid="pt0Hi3tWCz"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경쟁 승부처가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에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조달로 옮겨가는 가운데 원자력발전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첨단산업 기업에 직접 공급하고 정부가 비용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p> <p contents-hash="d290ab3940873ee77ae6a8cd89088d8ecda677a33be4122a91ae87778c3e4a7a" dmcf-pid="UFpXn0FYh7" dmcf-ptype="general">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요금과 공급조건을 개별 협의해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eda7013d92e09fb9d25bf3d9a5f1a523f000561de948036be4daabba8385c47d" dmcf-pid="u3UZLp3Gyu"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원전 PPA 대상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일 경우 정부가 원전 전력 공급비용과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간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공급 절차와 지원 방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5af86ce1087230938fddba73b691cbf38b849008ef0ec26724d1aa74ab7b365e" dmcf-pid="7yGh6YyOvU" dmcf-ptype="general">PPA는 발전사업자와 전력 수요자가 장기간 전력 가격과 공급조건을 정하는 계약이다. 수요 기업은 장기간 비용을 예측하고 전력 조달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발전사업자는 장기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전기사업법상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분야로 한정돼 있어 원전 전력을 직접 조달할 법적 통로는 제한돼 있다.</p> <p contents-hash="02fd727f9ff1f0d7766877c99ae2ed282f1d01dcf6c36f25267b9fc48ac70830" dmcf-pid="zWHlPGWIyp"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은 AIDC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끝내 해소되지 못한 전력 조달 문제를 별도 법률로 다시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p> <p contents-hash="c7d170ef332824d2b1b08be55908a5c3e41b395cfc9dc2b72de8823f2d9089fd" dmcf-pid="qYXSQHYCv0" dmcf-ptype="general">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AIDC 특별법’을 의결하면서 비수도권 AIDC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PPA 특례를 포함했다. 당시 과방위에서 합의한 법안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력까지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했지만 LNG 발전 전력에 대한 직접 PPA 특례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으며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 공포됐다.</p> <p contents-hash="ddf21c7665ba1f7265520039fe73d056430156c0c59ad8f7536b672ad61a08d4" dmcf-pid="BGZvxXGhv3" dmcf-ptype="general">고 의원의 개정안은 당시 논의됐던 AIDC 특별법 상의 LNG PPA를 복원하는 법안은 아니다. 대신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원전 발전사업자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기업과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통령령상 지원 대상에 AIDC 사업자가 포함될 경우, AIDC 특별법에서 빠진 비재생에너지 PPA를 원전 전력으로 보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30ddbfbd8aea163f94bc105225a3ffa60ccef499fa005fe58982f3f7e34a0f1e" dmcf-pid="bH5TMZHllF" dmcf-ptype="general">다만 원전 PPA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 측에 대한 원전 전력의 개별 공급에 따른 비용과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간의 차액이 다른 전기소비자의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원전 PPA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차액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p> <div contents-hash="9352a97ec6cb34fde25d89826d4bce0be0f2b74f6f664ab267e4053612a1b18b" dmcf-pid="KX1yR5XSvt" dmcf-ptype="general">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들이 킬로와트시(㎾h)당 약 66원(2023~2025년 평균)의 원전 에너지를 PPA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다면 그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전체 풍요’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고 의원 측 분석이다. 이미 미국, 프랑스, 스웨덴, 영국, 체코 등 국가에서도 원전 PPA를 운영하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웹서비스 등이 1~2기가와트(GW)급 원전설비를 20년 등의 장기간에 따라 원전 PPA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div> </div> </div> <p contents-hash="06b541cde7608d8fcc7138af3ecce74b699f608a9d2968282ae27cbcef996342" dmcf-pid="9ZtWe1ZvC1" dmcf-ptype="general">고 의원은 “첨단산업의 막대한 전기수요를 값싼 비용으로 지속 제공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제1순위의 기저전력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며 “원전 PPA법을 도입해 국가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CC정보통신, 카스퍼스키 총판 맡아 07-27 다음 AI 인프라 공급자로 나선 네이버…생활형 서비스 집중하는 카카오 07-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