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축구 개혁 방해하는 기준 미달 솜방망이 징계, 1억원 횡령 ‘징역형’ 축구인 겨우 1년 자격정지…김재원 의원 “철저히 재검증해야” 작성일 07-28 23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6/07/28/0001256277_001_20260728114615743.jpg" alt="" /><em class="img_desc">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사진 | 김재원 의원실</em></span><br>[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축구 개혁이 국민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체육회가 ‘횡령 축구인’에 솜방망이 징계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br><br>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7일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원로 축구인 A씨의 징계 결정서를 검토하고 징계 수위에 문제를 제기했다.<br><br>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월 25일 축구 지도자 출신 A씨에 대해 자격정지 1년 징계를 의결했다.<br><br>A씨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 및 연맹 임원의 지위로 학부모 후원회비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2022년 서울고등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했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 기각하며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br><br>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혐의 수익을 은닉, 혹은 피감독자를 교사한 대상은 혐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b>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b> 징계를 내려야 한다.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혐의 수익 대부분을 단체 이익 목적으로 사용한 대상도 <b>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b> 징계를 받는다.<br><br>고등법원이 인정한 혐의 금액은 1억원을 훌쩍 넘는다. 대상자는 부서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개인적 용도’로 이 금액을 소비했다고 인정했다. 자녀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개인 공과금, 지인 대여금 변제 등이 포함되어 재판부는 “범행의 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판단의 원인을 설명했다. 공정위도 “1억원 이상 편취가 명백히 존재한다”라고 종합 검토 의견을 냈다.<br><br>그런데 정작 최종 판단은 자격 정지 1년으로 규정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관해 공정위는 “해당 횡령 금액 상당액을 사후 정산(반환)한 정황 등을 종합 고려했다”라며 징계 근거를 설명했다.<br><br>사법부의 판결을 온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위의 징계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 선수 폭행 혐의를 받은 신태용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공정위로부터 받은 징계도 자격 정지 1년으로 알려졌다. 신 감독은 아예 재판에 가지도 않은 반면, A씨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만큼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축구 개혁이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시점이라 더 논란이 될 전망이다.<br><br>이에 관해 김재원 의원은 “서울시체육회는 사법부가 ‘사후 정산 노력’에 불과하다고 본 사정을 자의적으로 ‘혐의 발견 전 반환’으로 해석해 감경조항을 적용했다”라고 지적한 뒤 “여기에 이미 무효·실효된 과거 제명과 구속기간, 현재 무직 상태까지 감경 사유로 끌어들여 1억원대 반복 횡령에 자격정지 1년이라는 사실상 최저 수준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사법부 판단을 왜곡해 징계 수위를 낮춘 솜방망이 처분으로, 감경 경위와 의사결정 전반을 철저히 재검증해야 한다”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span style="white-space: normal;">weo@sportsseoul.com</span><br><br> 관련자료 이전 "스타트 자세인데 카메라가 다리 사이로..." 충격적 행태에도 네덜란드 미녀 육상 스타 소신 발언 "여성 몸 금기시하면 안 된다" 07-28 다음 카페24 "AI 통한 쇼핑몰 방문 72% 증가…새 커머스 채널 부상" 07-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