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털렸는데 과징금은 국고로…개보위가 피해기금 직접 맡아야" 작성일 07-28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기획예산처 통합기금 활용한 피해 구제 추진<br>송경희 위원장 "피해자 직접 구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br>이해민 의원 "별도 기금 만들어 선 구제·후 구상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7W0gNgRX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1be62335224313fa081a7edf276eb1f38273f3e4d500408f04b675c9c635f1" dmcf-pid="ZzYpajaeG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7.28.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is/20260728164653544luid.jpg" data-org-width="720" dmcf-mid="7mqPlvlw1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is/20260728164653544lui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7.28. jhope@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453b20df65182fbb0be7c0bd189d0c6cf4d6ff6a10dd4efaaab7a285a03b320" dmcf-pid="5PUfOCOcHf"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c4a4ed23d047f2cd533395fdfda2d1408ee77fd07004dbeb99062ee3c66d7b3" dmcf-pid="1Qu4IhIktV" dmcf-ptype="general">이에 국회에서는 개인정보위가 별도의 피해자 보호기금을 직접 설치·관리해 피해자를 먼저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p> <p contents-hash="663b1425d4115dd977bc077afdcf267dd045ab47a049c3cf0465981bb653369a" dmcf-pid="tx78ClCEt2"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직접 구제 방안과 관련해 "(별도 기금을 통한 직접 구제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처럼 구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러 사례를 살펴봤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ce7cdb0049bb54701e3772cfcab51e3899c8cfbf2872b1654d447743e00e0fd" dmcf-pid="FMz6hShD59"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최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서 거둔 과징금 등을 국민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19c02cf78ba5bb20b153c44a664041706fb7fa45d94ee9b3505683b3a0265143" dmcf-pid="3RqPlvlwZK"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권리 침해 사실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없앤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의 재원도 해당 기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1d2f82c81808a31e8406785f57a1685c71ddb839a45655beafed92d0a2894b8" dmcf-pid="0eBQSTSrtb"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에 과징금 처분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와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2b41611447b629560f1b83f7838c9cd1168a213957aa69a5230f05911a037a" dmcf-pid="pdbxvyvm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28.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is/20260728164653749vtrb.jpg" data-org-width="720" dmcf-mid="WRW0gNgRG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is/20260728164653749vtr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28. myj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476eb9db39ef1f00028e0e8f63fd6878f893868d877cf9221faa2336525c7d8" dmcf-pid="UJKMTWTs5q" dmcf-ptype="general"><br> 이에 대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관리하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에 개인정보 피해 구제 기능을 포함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위가 피해자 전용 기금을 직접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318289b3e3c95d0ccc63721c412f3067973843bc7e6634b2686f081392cc21d" dmcf-pid="ui9RyYyOGz"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 받는 금액은 1인당 약 10만원에 그치는 반면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며 별도의 개인정보 피해자 보호기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8e4b76fdc4de4b1dcc4f37c865d6056db46fca3205cf583c5f7afefd9f9bd0c" dmcf-pid="7n2eWGWI57"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구제할 사람은 기업을 믿고 자신의 정보를 맡겼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이고 기금 성격은 배상"이라며 "과징금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하는데 곳간 열쇠는 기획예산처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a11b5c8e0d3e79c9ec20a444418f6e81052aebab99844626354b49251d52609" dmcf-pid="zLVdYHYC1u" dmcf-ptype="general">이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개인정보보호기금법을 제정해 개인정보위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0961c47e78f6e32ffd75475ed4b070de1d5d11dc308c3efaaaa3fb8f8bb8e55" dmcf-pid="qofJGXGhGU" dmcf-ptype="general">또 "기획예산처 방침을 살펴보면 현금 지원이 아니라 간접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간접 지원으로 가더라도 신용정보 모니터링이나 현금 지급 등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cb0d9ada9d66bc50c8b3566771d7ae1fdf4ddf0b0e1b2ebd876aa1fb874597d" dmcf-pid="Bg4iHZHl5p"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2017년 미국 신용평가사 에퀴팩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장기간 신용정보 모니터링과 현금 지급 선택권을 제공하고, 신원 도용 피해가 확인되면 별도 배상한 사례를 들었다.</p> <p contents-hash="fb00c65496a946f1a48f04be3f010e807206035398798219793b9196c89e42cb" dmcf-pid="ba8nX5XSY0" dmcf-ptype="general">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재원 마련이 수년간 늦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는 구조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p> <p contents-hash="113d9105d907c3ae16e87ee8e9b773b0789943a0c7ab383f26e7b5c888838168" dmcf-pid="KqGUNANdY3"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피해는 지금 발생했는데 재원은 4년 뒤에 들어올 수 있다"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처럼 국가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이후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 구제·후 구상'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9c5efaf56bc0558c2596e119a604da47819138330e97bb978e0633ab76c1ae6" dmcf-pid="9BHujcjJHF"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피해자를 위해 개인정보위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우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b985973b2e6feb2f4537876a9918c26962f204f44b071ea36295be093612e53" dmcf-pid="2bX7AkAitt"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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