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금전적 처우 기대해도 될까…연구수당·보수체계 등 손본다 작성일 07-28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PBS 폐지로 내년부터 100% 인건비 지원..연구수당은 성과 중심 개편<br>공공기관 해제 이후 임금상승률 제약 사라져...기본급 등 임금 인상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GWINANdh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83e5000e091283198df80dcb968e1bc3232652a9f03442efd0419374c51a83" dmcf-pid="PHYCjcjJl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연연 연구자 실험 장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dt/20260728171908932vcjj.jpg" data-org-width="640" dmcf-mid="87pXIhIk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dt/20260728171908932vcj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연연 연구자 실험 장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a4c56db29baf10060c1e90c1b66839f3171fa235ba55ad16549df6dc384e954" dmcf-pid="QXGhAkAil0" dmcf-ptype="general"><br> 정부가 내년부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를 100% 지원키로 한 가운데 보수와 인센티브 등 연구자의 금전적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p> <p contents-hash="b64441cba0c958da429f0d7f682adda2c1e4971f4c0cb2c718e371d74363d5e7" dmcf-pid="xZHlcEcnC3" dmcf-ptype="general">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span>성과 연동체계로 전환하고, 보수체계도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수당 구조를 개편해 민간에 비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임금과 처우를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다는 구상이다.</span></p> <p contents-hash="ecba2527763afb15c08a5c98a1543b3ffb63f934f5dfcb586b50d64c169e460e" dmcf-pid="yid8uzu5vF" dmcf-ptype="general">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출연연 등에 따르면 PBS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체계 개편과 보수체계 표준화 마련 등 처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p> <p contents-hash="d57be0a869c45abd519ec861fda9a7d6f67fcd1c1cb6fc754f4ef5f72cfcf339" dmcf-pid="WnJ67q71lt"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100% 인건비를 보장한다. 인건비 확보를 위해 여러 과제에 참여하지 않고 기관의 기본연구사업과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100% 지원받게 된다.</p> <p contents-hash="4b5248df8c63a9fcfcf719f11d79af5a7aaee0afb1b51809d87bed762bb06f57" dmcf-pid="YLiPzBzty1" dmcf-ptype="general">정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면서 내년부터 인건비 전액을 기관 인건비 명목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09ee7972c75249b00134ca37881043c25d13561f9ed91423c425870311c6691" dmcf-pid="GonQqbqFS5" dmcf-ptype="general">정부의 인건비 지원으로 신규 정부 과제 수탁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출연연 참여가 필수적인 신규 수탁의 경우 허용하되 인건비는 받을 수 없도록 했다.</p> <p contents-hash="5f367d99c243188aead838e09d31d3304835e39def1bd0131d5c3b215432bca9" dmcf-pid="HgLxBKB3TZ" dmcf-ptype="general">기타공공기관 해제와 우수 연구자 이탈 예방 및 유치 확대를 위한 경제적 보상 및 처우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된다.</p> <p contents-hash="7cda27d8a70c212eb219f5492081be9565dbc6a5be945ec312725f1e34fe7bb6" dmcf-pid="XaoMb9b0yX"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연구자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연구수당’ 개편이다.</p> <p contents-hash="7316badf944a381cb059554090f4db8e7283694ac96eef78d5636b5222b6ee7f" dmcf-pid="ZNgRK2KplH"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인건비의 20%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 오던 지금의 연구수당 산정 방식을 성과와 연동한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d8cb9d77d7e25646c5945c4fe39a3d522b9847dec213cb288e2857afeea4096d" dmcf-pid="5jae9V9UlG" dmcf-ptype="general">현재의 연구수당 지급 방식은 13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의 연구비 규모와 예산 구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6da6c6a350508f6a1d244d39d31bdc8459ef30979b61d9121cda061d79dc2be" dmcf-pid="1ANd2f2uTY" dmcf-ptype="general">더욱이 <span>현재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연구수당의 임금성 여부 결정도 연구수당 개편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span></p> <p contents-hash="2f6053bdfb52f9eb4fc8422b374089b1259a10408e61cbc59d4465cd981a29ea" dmcf-pid="tXGhAkAilW" dmcf-ptype="general">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수당 관련 규정을 수정·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수당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을 예산 당국과 예의주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b707393dd581f6549662f1478763a5d60aa9a33ad87a045bf83ac95616d5d04" dmcf-pid="FZHlcEcnly" dmcf-ptype="general">임금 인상 등을 통한 처우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p> <p contents-hash="dd8012674562f7bbc8d6ad2d5c5a2b0900958d34dd89649ce46ade1e43670144" dmcf-pid="35XSkDkLlT" dmcf-ptype="general">그동안 공공기관에 묶여 정부 임금 상승률에 제한을 받았으나, 공공기관 해제를 통해 내년부터는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과 연동해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기 대문이다.</p> <p contents-hash="0f7078c9477538a3922442d20b0764421cbcb53f07f2fc765cd23690e38eff6b" dmcf-pid="01ZvEwEoyv" dmcf-ptype="general">실제 2024년 출연연 임금 인상률은 2.1%로 전체 근로자 평균 2.9%보다 0.8%p 낮아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등 민간에 비해 처우가 악화돼 왔다.</p> <p contents-hash="ef6dac9ec9beba6b89935262c6825496ce31aedaba5e5aaca3e67e0bd4e999fe" dmcf-pid="pt5TDrDgy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내년에 대폭적인 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보수를 높이고, <span>각 출연연마다 편차가 심한 보수체계를 표준화하겠다는 방침이다.</span></p> <p contents-hash="50c5f951697b23b1594aa28c1b7319b097125e86800739da4749190db44ca539" dmcf-pid="UF1ywmwaCl" dmcf-ptype="general">지난 24일 PBS 정책 간담회에서 윤경숙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어 일반 근로자 평균 임금 인상률보다 적게 오르고 오랫동안 억제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기관 해제에 따라 처우개선의 과감한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380902ea66e6fa02e248b0c3a9f998e77a0e692e122dd120d5abb38f090f01f" dmcf-pid="u3tWrsrNhh" dmcf-ptype="general">윤 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작년부터 재정 당국과 출연연 처우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기본급 인상 등의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82bda02d036b9008650a0d3e510122b8525c9d02a54e3e8e9a1c8d695cbf317" dmcf-pid="70FYmOmjhC"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임금과 수당 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 초안을 하반기에 마련해 연구 현장과 협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3f8664466229a52296772c19309ebe9a2a683e555b6674ead952938724aa827" dmcf-pid="zp3GsIsATI" dmcf-ptype="general">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사티아 나델라 MS CEO "특정 AI 모델 의존하는 기업, 살아남기 어렵다" 07-28 다음 "비만은 질병인데"…오상우 교수 "정작 필요한 환자, 치료 못 받아" 07-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