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청소년 SNS 중독 방지…연령 확인·부모 동의 법제화 검토" 작성일 07-29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BN '프레스룸' 출연…<br>"규제 일변도 위험, 자율과 보호의 균형 필요" <br>'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부모 감독권' 골자<br> "체육·예술 활동 확대 등 오프라인 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DB2fid8my"> <p contents-hash="f7b49592a25e2f70bc3dc310f033a3120c845c5b804a8f09255a5fe87887c7b4" dmcf-pid="fQyHZq71IT"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 방지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연령 확인 및 부모 동의 의무화 등 최소한의 법적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단순한 이용 차단이 아닌 청소년의 기본권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8a8cad78d1faa558deba919fda5267b4820b7e2e6519c8d1bc91e89d2db143" dmcf-pid="4xWX5BztO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업무보고하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_[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Edaily/20260729140140016vdof.jpg" data-org-width="1200" dmcf-mid="2gUqbMQ9r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Edaily/20260729140140016vdo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업무보고하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_[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7985c3eb92ccaa54f105abc4ebdcbddd5bd402b7dfc25266b8b320c79d13b39" dmcf-pid="8MYZ1bqFIS" dmcf-ptype="general"> 김 위원장은 29일 MBN ‘프레스룸’에 출연해 “청소년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 기본권의 주체”라며 “SNS 과몰입 문제를 규제 일변도로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ae19a557a3d7b549988d533b1fd92fd01960703494584e79cb9109c901b66906" dmcf-pid="6RG5tKB3rl" dmcf-ptype="general">그는 “청소년이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청소년에게는 여전히 미숙한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와 사회가 함께 보호막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019b99f0a0622c0eab06838b433197990d59c26d242632897687a679dbc16a9" dmcf-pid="PeH1F9b0Oh"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단순 교육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협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연령 확인 의무화나 만 14세 전후 가입 시 부모 동의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을 내비쳤다.</p> <p contents-hash="3ef2d88ffa131b1fabe3ea06fcf0824e34965a87e94ad182c2fda499e54e3252" dmcf-pid="QdXt32KpsC" dmcf-ptype="general">특히 김 위원장은 이용자의 지속적인 접속을 유도하는 빅테크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Dark Patterns 및 중독적 UX)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9381a5608c63ab1ad9cb45b8844a51c42d117a2de9a3452ae2f1dd974d83dc7" dmcf-pid="xJZF0V9UwI" dmcf-ptype="general">그는 앱 서비스 디자인이 이용자의 과몰입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와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이어지는 관련 소송 사례를 제시하며 “이 같은 중독적 설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7617b51bffe38be5641ba9c9d420119d40be63bc33787cda16b7d71049f8f52" dmcf-pid="yXigNIsAsO" dmcf-ptype="general">아울러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는 온라인 규제라는 단편적 접근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오프라인 활동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 과몰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체육·예술 활동을 확대하고 과도한 입시 경쟁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987126da16ca87dc1ab82846872b8c3cba8b22d30f55a2d5cec90abe7a93a4c" dmcf-pid="WZnajCOcOs" dmcf-ptype="general">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5c647ee05ef91b4b9120b083da0cc930bcd6944e238466b256a0daa2a2b1e0c6" dmcf-pid="Y5LNAhIkOm"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플랫폼 사업자의 연령 확인 의무화 △청소년 대상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및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등 과몰입 유발 기능의 기본 제공 제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부모가 동의하거나 선택할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 및 기능 이용을 허용하는 ‘부모 감독 관리 기능’을 함께 구축해 과도한 침해 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d4290e3ae2c48387825f8108a2807566ab305e0418d8f65b36107a0cd69f6da5" dmcf-pid="GukrsGWIEr"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DC 국가전략산업 키운다…SKT·네이버·LG전자 등 400곳 뭉쳐 07-29 다음 몽골과학원장 "공룡의 고향 함께 연구할 韓, 평생 친구 됐으면" 07-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